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李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

사회일반 2025.11.11 10:08: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울산화력 4·6호기 낮 12시 발파…5호기 구조물 걷어내며 수색 재개

전국 2025.11.11 09:57:43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11일 정오 보일러 타워 2기 발파를 계기로 본격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 5호기 양옆에 있는 4·6호기 보일러 타워를 낮 12시 발파한다고 밝혔다. 두 타워는 실종자 수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제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파 대상인 4·6호기는 철골 구조물과 기둥을 미리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다. 폭약도 이미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워가 바다 반대쪽
"엄마, 너무 떨려"…수능날 아침 청심환 무작정 먹었다간 낭패라는데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1.11 09:39:02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절박함이 커진 수험생들에겐 막판 스퍼트 만큼이나 건강 관리가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벼락치기보다 충분한 수면과 건강 관리가 시험 당일 컨디션 뿐 아니라 성적을 좌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불안감과 긴장감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권고되지 않는다. 수면 부족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직전에는 뇌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李대통령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의견 듣겠다"

전국 2025.11.11 09:38: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에 참여할 주민 200 분을 모신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
김치 병엔 '기모노', 중국어론 '파오차이'…"유럽인들 아시아 문화 몰라"

사회일반 2025.11.11 09:37:00

유럽의 한 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 소스 제품 라벨에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 그림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유럽의 한 마트에서 김치 소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제품 병에는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그려져 있어 자칫 유럽인들이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전혀 다른 음식인데도 해당 제품에 중국어로 &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사회일반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속보] 중수본 "오늘 낮 12시 울산화력 4·6호기 발파…이후 70여명 투입 예정"

사회일반 2025.11.11 09:31:08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걸림돌이 돼 온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 작업이 11일 낮 12시에 실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파되는 대상은 지난달 사고로 붕괴된 5호기 보일러 타워 양옆에 서 있던 4호기와 6호기다. 두 기 모두 이미 ‘취약화 작업’(발파 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철골 구조물과 기둥 등을 미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사회일반 2025.11.11 09:25: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