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오늘의 날씨] '수능 한파' 없다…전국 대체로 포근

사회일반 2025.11.13 05:0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목요일은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강원도에 뜬 수상한 유럽 남녀…'은밀한' 곳에 30만명 투약할 마약 숨겼다

사회일반 2025.11.13 04:30:00

지난해 춘천역 역무원이 우연히 습득한 태블릿PC 한 대가 유럽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태블릿 속 대화 내용을 단서로 1년간 추적을 벌인 끝에 총 48명을 검거하며 강원경찰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 태블릿 한 대에서 드러난 ‘유럽 마약 루트’ 12일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 7일 춘천역에서 근무 중이던 한 역무원이 분실된 태블릿PC를 습득했다. 주인을 찾기 위해 열어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는 사채·불법도박·마약 유통 관련 대화가 다수 남아 있었
판사에 "너 그따위로 살지 마"…법정서 난동 부린 보이스피싱범의 최후

사회일반 2025.11.13 02:00:00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이냐, 그따위로 살지 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법정 구속 직후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요즘 '따릉이' 타는 사람들 참 많더니…누적 이용건수 2억5000만건 돌파

사회일반 2025.11.13 00:50:0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운영 10주년을 맞아 누적 회원 506만 명, 이용 2억5000만 건을 돌파했다. 12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누적 회원 506만 명, 누적 이용 2억5017만 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첫해(11만3000건)에 비해 약 400배 증가했다. 현재 서울 전역 2800여 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 대의 따릉이가 운행 중이다. ‘따릉이’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에 올랐고,
'계란 테러'에 '공기총 협박'까지…정치인 안경 위로 노른자는 왜 흘러내렸나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13 00:35: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07년 11월 13일 오후 3시 15분쯤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 입구에서 약 50m 떨어진 A빌딩 상가를 걸어가던 한 정치인에게 계란 네 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옆 지지자에게 부딪히며 터졌고, 노른자 파편이 정치인의 안경과 왼쪽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수모를 겪은 이는 다름 아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전 총재(무소속 대선후보)였다. ◇"경선 없이 재출마해 실망했다&q
"창업주 아빠가 남긴 3000억 유산, 오빠가 몽땅 가졌다"…한 푼도 못 받은 세 딸 분통

사회일반 2025.11.13 00:26:59

30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산 갈등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원 재산이 오빠 한 명에게 전부 상속됐다"며 "저를 포함한 딸 셋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며 "언제나 든든한 큰오빠였는데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사회일반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사회일반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재혼' 사실 밝혀질까 등본 떼기 꺼렸는데…'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개선

사회일반 2025.11.12 23:22:19

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세대 내 가족 관계를 세세히 드러내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 이름 표기와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관계를 모두 ‘세대원’, 친척이나 제3자를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
'초등생 여아' 사진 수백장 불법촬영…범인은 학교 앞 분식집 사장이었다

사회일반 2025.11.12 22:48:23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아들의 사진을 수백 장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여아 2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한 뒤 당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
"피범벅 된 얼굴 보니 날 죽이려 했구나"…납치된 100만 유튜버 전한 끔찍한 그날

사회일반 2025.11.12 22:33:45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폭행을 당한 뒤 생사의 고비를 넘기자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며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히 처벌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11일 수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안와 골절 수술도 마쳤다”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되었을 때의 제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
화장실서 낳은 아이 비닐봉지에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법원 "선처한다"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12 21:32:41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가혹한 현실이 만든 비극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
과속운전 경고음에 대리기사 얼굴 봤더니…"주점 옆자리서 술 먹던 사람"

사회일반 2025.11.12 21:12:15

술을 마신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과속 운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
"포상금 3000만원이라는데, 공무원 준비할까?"…일 잘하면 '보상'에 공시생 술렁

사회일반 2025.11.12 20:53:24

대통령실이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통령실이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강 실장은 “공직
국정설명회 참석한 이재준 시장 "시민이 주인인 도시 수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 것"

전국 2025.11.12 20:46:29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수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소회를 적었다. 이 시장은 국정설명회의 의미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현장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었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성남시장 시절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바람을 실현해 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