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영향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속보]'계엄 1년' 입장 낸 尹 "모든 책임 군 통수권자인 제게 있어"

사회일반 2025.12.03 16:52:56

[속보]'계엄 1년' 입장 낸 尹 "모든 책임 군 통수권자인 제게 있어"
경남 국비 11조 6789억…AI·SMR 신산업 집중

전국 2025.12.03 16:43:28

경상남도가 내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1조 6000여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확보액보다 2조 707억 원(21.6%) 증가한 수치다. 경남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 예산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 9조 6082억 원보다 2조 707억 원(21.6%) 증가한 11조 6789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경남 주요 사업별 예산액을 보면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5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4억 원, 양산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

사회일반 2025.12.03 16:33:16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표 의료개혁' 첫발…현장 적용까진 갈길 멀어

사회일반 2025.12.03 16:32:05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첫 발을 내딛었다.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멈췄던 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적용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힌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2027년 한국형 뉴스페이스 새로운 심장이 뛴다…‘한화’ 품고 우주로 향하는 ‘순천’

전국 2025.12.03 16:13:31

“5, 4, 3, 2, 엔진점화, 이륙”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지난달 27일 새벽 1시 13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주 임무인 위성 13기를 계획된 궤도에 무사히 안착 시켰다. 특히 이번 4차 발사 성공은 민간이 제작·조립을 맡은 발사체가 처음으로 정상 임무를 수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6차 발사까지의 계획을 통해 발사체 제작·운용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전환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생태를 무기로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시하며 기업 시선을 끌고 있는 전남 순천이 우주산업 중
울산, ‘AI·수소 수도’로 대전환…2026년 국비 2조 7754억 역대 최대

전국 2025.12.03 16:12:46

울산시는 2일 2026년 국가예산 2조 77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보다 1725억 원(6.6%) 늘었다. 핵심은 신규사업이다. 86건, 1548억 원. 대부분 인공지능(AI)과 수소에 집중됐다. 먼저 AI 분야에만 231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0억 원이 가장 크다.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개발에 64억 원, AI 선박 플랫폼 실증에 50억 원이 배정됐다. 울산 석유화학 AX(AI 전환) 실증산단 구축에도 20억 원이 들어간다. 수소 분야는 69억 원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9만 5145건 서비스 제공…경남도 통합돌봄 성과공유회 개최

전국 2025.12.03 16:05:40

경상남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3일 창원로봇랜드 컨벤션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인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업무 유공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줬다. 이어 2026년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김해·사천&mi
성평등부 예산 2조 87억원 확정…올해보다 13% 증가

사회일반 2025.12.03 16:01:45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조 8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조 7783억 원이었던 올해와 비교하면 2303억 원(13%) 늘어난 규모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정책 분야는 320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24.7% 증가한 성평등 분야다. 정부안과 대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91억 원이 증액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에 14억 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9억 원이 늘었다. 성착취 피해
43년 아픔 치유한 4·26추모공원, 의령군 10대 뉴스 1위

전국 2025.12.03 16:00:26

의령군청 직원들이 우 순경 총기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4·26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올해의 의령군 10대 뉴스 1위로 선정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2025년 한 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군정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했다. ‘4·26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43년간 응어리진 지역민 아픔을 치유하고자 군이 공식적인 추모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인정받았다. 의령군은 피해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진심 행정’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42년 만에 위
전세·리딩방 사기 등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사회일반 2025.12.03 15:57:56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대 달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108홀 규모’ 충남파크골프장, 내년 3월 착공…2027년 6월 개장

전국 2025.12.03 15:48:23

충남 청양에 108홀 규모의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이 2027년 6월 문을 연다. 충남도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도시계획 절차와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 옛 구봉광산 부지 21만5141㎡다. 총 290억 원이 투입되며, 36홀씩 3개 면을 갖춘 108홀 파크골프장과 사무실, 클럽하우스, 교육센터 등이 조성된다. 파크골프 지도자·심판 양성 기능을 갖춘 교육센터에는 연간 1만3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
"쿠팡에 최고 수준 제재를"…시민단체들 분쟁조정 신청

사회일반 2025.12.03 15:40:13

시민단체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사회일반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한국 여행와서 도둑질?"…일본인 '나쁜 손' CCTV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12.03 15:34:35

서울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은팔찌를 훔쳐 간 일본인 여행객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0월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한 일본인 여행객 A(여)씨가 매장이 분주한 틈을 타 약 5만원 상당의 은팔찌를 훔쳐 간 사건이 전해졌다. 가게 주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진열대에 놓인 은팔찌를 집어 거울 쪽으로 가져가더니, 재킷 주머니에 재빨리 넣고 매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매일 진열대에 놓인 귀금속들을 세척하기 때문에 은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다음
부산 ‘국비 10조 시대’ 열렸다…낙동강 맑은물 사업 설계비 반영

전국 2025.12.03 14:54:52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184억 원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박형준(사진) 시장은 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전년 대비 5821억 원(6.0%) 늘어난 국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처음으로 예산에 포함된 점이다. 19억 원 규모의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오랜 시민 숙원이었던 맑은 물 확보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비(3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