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부강한 광주’ 만들기 핵심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 완성

전국 2026.01.08 16:13:01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성장, 세계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핵심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오는 2월 본촌산단 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3월 광주역 창업밸리 내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빛고을창업스테이션)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의 완성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삼각벨트를 통해
회의실 벗어나 현장으로…'남양주형 자족도시' 완성 박차

전국 2026.01.08 16:09:08

경기 남양주시는 8~22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회의실이 아닌 각 사업소 현장에서 직접 보고회를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변화·혁신·조화가 어우러진 남양주형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남양주시 최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철도 상부공간을 활용한 (가칭)정약용공원 조성 △수석대교 착공 △평내체육문화센터 준공 △
대구시와 머리 맞댄 조국혁신당…“대법원 대구 이전, 강력 추진”

전국 2026.01.08 16:07:47

대구시가 8일 조국혁신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 수석최고위원, 정춘생 최고위원,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 이해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옛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 등이 중
"강아지 산책 중 갑자기"…여성 향해 날라온 80cm 무쇠촉 화살, CCTV 확인하니

사회일반 2026.01.08 16:05:31

청주에서 밤늦은 시간에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누군가 화살을 쏜 것 같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화살이 꽂혀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으며,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A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다. 화살은 80㎝ 길이로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상력이 있
중앙지법, 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사회일반 2026.01.08 16:04:12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 법관 구성 논의를 위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지법은 8일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란·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원의 후속조치다. 중앙지법은 당초 오는 19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영장전담 법관 보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절차에 따라 보임해야 한다. 이
광주·전남 통합 바람 무안반도까지…박홍률 전 목포시장 공식 제안

전국 2026.01.08 15:54:18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률 전 목포시장(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 공동대표)이 무안반도 통합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무안신안 선(先)통합추진주민연대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인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지역민의 숙원을 담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홍률 주민연대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차원에서 제도 마련 등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광주&
오송역 폭파 협박범 3시간 만에 검거…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사회일반 2026.01.08 15:53:32

경찰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한 검거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피의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청은 집중 수사
해외출장서 ‘1박 200만원’ 스위트룸…직원 성비위 봐주기 처분

사회일반 2026.01.08 15:50:2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1일 숙박비 상한 250달러를 지키지 않고 1박당 200만 원 이상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중앙회장과 간부들은 포상 성격의 자금이지만 지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직상금’을 매년 13억 원씩 집행했으며 성비위 등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
김영록·김대중 “광주·전남 대통합…“교육 대전환” 공동선언문 서명

전국 2026.01.08 15:43:22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8일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 분야 통합 특별법안 준비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를 넘어 미래를 지역이 주도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복지장관, 4년만에 의료계 신년회 찾았지만…의협 "의대 증원 강행 시 특단의 조치"

사회일반 2026.01.08 15:42:50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을 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됐던 의정 관계에 급격한 냉각기류가 형성됐다. 정 장관이 4년 만에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소통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논의 과정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2의 의정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8일 의
[속보] 법원 "'홈플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심문"

사회일반 2026.01.08 15:41:46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잘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심문

사회일반 2026.01.08 15:41:10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심문
“1000만원 전달”…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폭로자 사실상 시인

사회일반 2026.01.08 15:37:3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향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폭로 당사자인 전직 구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금품 전달 사실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원서에 적시된 의혹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