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구미시, CES서 삼성SDS와 AI 데이터센터 협약

전국 2026.01.08 17:43:51

삼성SDS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6’ 현장에서 경북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협력 체계 가동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구미시가 추진 중인 ‘구미형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삼성SDS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밝힌 구미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실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낙선 시의원이 500만 원 후원"…강선우, 정치자금법 위반 또 피고발

사회일반 2026.01.08 17:43:49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또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7일 강 의원과 전 서울시의원 A 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강 의원과 A 씨는 선거구가 다른데도 고액 정치후원이 이뤄졌다"며 "일반적인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
"2차 입찰 경쟁도 싹쓸이" 전남도 ESS확보 총력전

전국 2026.01.08 17:42:48

전남도가 ‘전력 저수지’로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 확보를 위해 시·군 협업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ESS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방전하는 핵심 설비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력거래소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 나선다. 오는 1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된 낙찰자는 6개월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2027년 12월까지 ESS 발전소 준공을
유정복 "내항·동인천 개발 주력…제물포 르네상스 이끌 것"

전국 2026.01.08 17:39:44

“녹슨 크레인 자리에 해양문화공원이 들어서고, 악취 나던 동천은 수변 산책로로 거듭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140여 년간 닫혀있던 인천 내항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물포 르네상스가 그리는 인천의 미래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서울경제신문 신년인터뷰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유 시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항 1·8부두 개방과 동인천
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6.01.08 17:38:37

1966년 영국 웨일스의 탄광마을인 애버판의 비극이 영국을 삼켰다. 폭우로 무너진 석탄 폐기물이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44명이 사망했다. 2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가구공장 화재로 2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1972년 로벤스 위원회가 발간한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 이 산재 비극을 멈췄다.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영국의 산재예방체계를 재설계한 체계다. 로벤스 보고서대로 산재예방에 힘쓴 영국은 1978년 3.1명이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
'양념치킨의 아버지' 윤종계 맥시칸치킨 창업주 별세…'치킨무'도 개발

사회일반 2026.01.08 17:06:56

양념치킨과 치킨무를 처음 만든 윤종계 맥시칸치킨 창업주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다. 1952년 4월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사업 실패를 겪은 뒤, 1970년대 말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작은 통닭집 ‘계성통닭’을 열며 치킨 장사에 뛰어들었다. 이곳에서 그는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치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닭고기의 퍽퍽한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 물엿과 고춧가루를 활용한 붉은 양념소스를 개발했고, 닭을 소금과 향신료에 미리 재워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염지
9급 공무원도 장관에 '휘영님~' 부른다…'님 호칭 문화' 도입한 문체부

사회일반 2026.01.08 16:57:44

문화체육관광부가 직급 대신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님 호칭 문화’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 반응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울 출장을 대
서울시의회, 전교조 등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소송 승소

사회일반 2026.01.08 16:55:32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때 면적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존 조례’
매출 대신 '성장 잠재력' 본다…경기신보, 강소기업 10곳 선정

전국 2026.01.08 16:51:28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중소기업 10곳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 기업에는 보증 우대, 정책 연계, 홍보 지원 등 후속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신보는 재단 본점에서 강소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 기업은 기술형·혁신형·수출형·소상공인형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기술형에는 독자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소프트제국, 승진기계, 은성화학이 포함됐다.
명절 베스트로 꽉 채운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 선물 사전 예약 “합리적 선택”

전국 2026.01.08 16:49:18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사전 예약 선물 판매에 돌입한다. 올해 설 사전 예약 판매는 장기 불황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객의 선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명절 기간 고객 반응이 우수했던 베스트 상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 제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모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팀장은 8일 “새해 병오년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설날 선물세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설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에게 사전예약 행사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전시회 개최…유보통합·돌봄 프로그램 공개

전국 2026.01.08 16:43:01

경기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를 오는 16일까지 양주시청 3층 오픈갤러리에서 개최한다. 8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함께 배우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양주'를 주제로 구성됐다.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과 양주시 특화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초등학생들의 작품과 활동 결과를 선보인다. 양주형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화 돌봄프로그램은 돌
"나가시면 31개월치 월급 드립니다"…연초부터 희망퇴직 받는 '신의 직장' 어디?

사회일반 2026.01.08 16:34:51

우리은행이 희망퇴직 접수에 나서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연초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1970~1971년 출생한 전 직원이며, 197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직급별로 신청 가능 연령을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속장(지점장·부장)급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전 직원이 대상이다. 관리자(부지점장·부부장)급은 1977년 말 이전 출생자, 책임자(차장·과장)와 행원(대리·계장)급은 19
검찰, 다단계·리딩방 철퇴…535명 무더기 기소

사회일반 2026.01.08 16:30:38

검찰이 다단계·리딩방 사기 등 다중피해 범죄 55개 사건을 집중 수사해 4명을 구속하고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중피해 범죄를 신속 엄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의 지원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집중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7부 등 5개 형사 부서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이 투입돼 6개월~2년 이상 장기 시간 55건을 처분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는 5조
"자식 나눈 사이?"…SNS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6.01.08 16:15:10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시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