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 선임

전국 2026.01.12 15:23:03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협의체인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공공개발 분야의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우수 사례 공유 및 공동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외 협력과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회장사 선정을 통해 △지방개발공사 간 협력 강화 △공공개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모델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주요
등록금 인상한도 2년새 '반토막'…헌법소원 불사하는 사립대

사회일반 2026.01.12 15:21:00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2025년의 5.4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투자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등록금 규제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17년 가량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의 반발이 연초부터 거세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23년(3.6%), 2024년(2.3%), 2025년(2.1%) 등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66%)의 1.2배인 3
“에이지테크부터 창업까지…커리어로 잇는 시니어 산업 함께해요”

사회일반 2026.01.12 15:13:02

청년 중심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세대 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SeniorFuture)’가 초고령사회 속 시니어 산업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니어퓨처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니어 산업은 여전히 ‘복지 영역’이나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니어퓨처 8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니어 산업을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커리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전공과 경험, 관심사를 시니어 산업과 연결해 현실적인 진입 경로
"불닭도, 비비고도 당했다"…K브랜드 상표권 피해, 작년 1만 건 돌파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끈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은 이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해 되파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70개국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현재 4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
송미령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 150억→160억 달러로 상향”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당초 발표한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며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산업과 농식품을 합한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높인 16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식품부의 2026년 업무보고 과정 중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 목표 상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K푸드 수출 기획단’이 출범했
대전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 21명 위촉

전국 2026.01.12 14:59:30

대전 서구는 12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2026년 대전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포터즈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구민 21명이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구정 소식을 전하고, 서구의 정책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는다. 구 관계자는 “홍보 명예 서포터즈는 구정의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주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대전 한일버스, 대통령 표창 포상금 전액 기탁

전국 2026.01.12 14:55:48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한일버스가 대통령 표창 포상금 250만원 전액을 대전시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서주원 한일버스 대표는 12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25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내버스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따른 포상금이며 기탁된 성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일버스는 1979년 운송사업을 시작해 소형 운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실하게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서울시 신년 직원조례…'창의행정' 강조한 오세훈

사회일반 2026.01.12 14:49:16

“밀리언셀러 정책,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규제 혁파 등 지난 4년여간 우리가 만들어 온 엄청난 성과 뒤에는 ‘창의행정’이라는 토대가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신년 직원조례’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과 미리내집·서울런 등 '약자동행 정책', 규제 161건을 철폐한 '규제 해소' 등을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400
계룡건설, 충남도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

전국 2026.01.12 14:49:02

계룡건설이 충남도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12일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계룡건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간을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고대안암병원,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 개소

사회일반 2026.01.12 14:38:53

고려대안암병원은 지난 6일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약물만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위식도역류질환자 대상의 항역류수술 분야 권위자인 박성수 위장관외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는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상태다. 정상적인 경우 식도괄약근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막아주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 염증과 불편감을 유발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은 국내 인구의 약 7∼1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만성 소화기
남해 해양관광 거점으로…해양레저스테이션 개관

전국 2026.01.12 14:33:57

경남 남해군이 해양관광 거점이자 주민소득 창출의 산실이 될 '해양레저스테이션'을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은 상주 은모래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새로운 해양관광 거점이자 주민 소득 창출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시설은 조합이 운영하며 상주은모래마을카페, 사무실, 주민 회의실, 루프탑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2일 임시 오픈한 1층 카페는 은모래비치의 절경을 즐길 수 있어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해양레저스테이션으로 상주면이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분권 강화

전국 2026.01.12 14:32:36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생활 SOC나 상권 지원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부터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지방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수원시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사회일반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