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무죄로 뒤집기…핵심 부상하는 ‘위법수집증거’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12.2108:00:00
위법 증거 수집을 사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한 각종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위법한 수집 증거이었다’는 부분을 방어 논리로 배치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겨냥한 안권섭 상설 특검팀 수사에서도 은행 관봉권 압수 과정 등 위법 증거 수집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사건 수사·재판에서 위법 증거 수집이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한국외대 신임 총장에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
    피플 2025.12.09 16:57:58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한국외국어대 제13대 총장에 강기훈(59) 통계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행정지원처장·사업본부장·산학연계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기획재정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 본지 황원종 차장 '이달의 편집상'
    피플 2025.12.09 16:57:47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제290회 이달의 편집상 경제·사회 부문 수상작으로 서울경제신문 황원종(사진) 차장의 ‘0.1%라도 더··· 환승예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제관 광주일보 국장(종합 부문)과 최초원 경인일보 기자(문화·스포츠 부문), 김형기 강원일보 부장(피처부문), 박송이 문화일보 차장(이슈&글로벌부문), 임다현 전자신문 기자(디자인부문), 추명훈 아시아경제 차장(온라인부문)도 수상했다.
  • "나눔은 기업의 중요 역할"…현대차그룹, 350억 기부
    사회일반 2025.12.09 16:56:02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사진)이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 성금 3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다. 올해까지 23년간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4640억 원이다. 성금 전달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유소년 스포츠단 활성화 지원을 위한 ‘
  • 이병헌,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노린다
    피플 2025.12.09 16:55:42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실직자 역할을 맡아 열연한 이병헌이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됐다. 8일(현지 시간) 골든글로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헌은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이선 호크(블루문), 조지 클루니(제이 켈리), 제시 플레먼스(부고니아),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티모테 샬라메(마티 슈프림) 등과 수상을 다툰다. ‘어쩔 수가 없다’와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각각
  • "가업승계, 富 세습 아닌 산업지속성 위한 발판"
    피플 2025.12.09 16:55:04
    “한국 사회에서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가업승계는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책임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입니다.” 김선화 한국가족기업연구소 소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1세대 가족기업들이 지금 세대교체 시기를 맞았지만 승계 성공률은 약 30%에 그치고 있다”며 “축적된 지식·경험의 공백, 지배구조의 불안정, 가족 간 신뢰 붕괴가 복합적으로 얽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20여 년간 가족기업 승계 현장에서 활동해온 김 소장은 2012
  • "그냥 신고해, 우리 촉법이야"…조진웅이 불붙인 '소년범' 논쟁, 올해 4만건 돌파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2.09 16:49:21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가 자진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범’ 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4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1475건으로 집계됐다. 소년보호사건 대상
  • 한국외대 신임 총장에 강기훈 교수
    사회일반 2025.12.09 16:47:46
    한국외대는 제13대 총장에 강기훈(59·사진) 통계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행정지원처장, 사업본부장,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기획재정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 대림성모병원·엘앤씨바이오, '핑크리본 골프대회'로 유방암 연구기금 조성
    사회일반 2025.12.09 16:47:24
    대림성모병원과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10월 해비치컨트리클럽 남양주에서 열린 '핑크리본 사랑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유방암 연구기금 3700여 만원을 조성해 한국유방암학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방암 연구기금을 마련하고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환우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림성모병원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올해는 의료계·산업계·문화계 주요 인사 등 88명이 참석했다. 병원은 대회 참가자들의 약정을 통한
  • '전력난'에 막힌 수도권 데이터센터…포천시, 트라온 손잡고 100MW 확보
    전국 2025.12.09 16:44:31
    경기 포천시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트라온과 손잡았다.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을 위한 전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100MW 전력 사용 승인을 확보한 업체를 유치해 경기 북부 데이터 수요 대응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천시는 트라온과 AI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시설로 꼽히지만,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강화된 기준으로 수도권 신규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트라온은 이 절차를 통과해 한국전력으로부터 100MW 전력 사용
  • [단독] 레테 없앤다더니 ‘토플 100점’이 초등 선발기준 …선넘은 대치동 어학원
    사회일반 2025.12.09 16:43:34
    ‘4·7세 고시’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초등 어학원이 ‘토플(TOEFL) 100점’이라는 입학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레벨 테스트(레테) 폐지 요구가 높아지자 학원가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9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달 초 대치동의 P 어학원에서는 내년 3월부터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토플 100점 이상을 받았거나 자체 영어 능력 평가를 통과한 이들을
  • 슈미트헬스코리아, 중기부 ‘이노비즈 A 등급’ 획득
    사회일반 2025.12.09 16:34:10
    면역치료제 전문기업 슈미트헬스코리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Inno-Biz)’ A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은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부여하는 국가 공식 인증제도다. A등급은 기술개발 역량, 경영 혁신성, 사업화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상위 수준의 기업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이번 인증은 이달 4일부터 2028년 12월 3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앞서 슈미트헬스코리아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메인비즈’
  • 태안화력 화재 1시간만에 진화…2명 병원 이송
    전국 2025.12.09 16:24:24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1시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7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화력 근로자들은 대피했고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주장… 동부지검 "모두 사실 무근"
    사회일반 2025.12.09 16:20:38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재검증해온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가담 정황은 물론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개입 근거도 없다고 결론냈다. 반년가량 이어진 계좌·통신·포렌식 분석에서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9일 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합수단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범행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대통령실의 외압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수단
  • 박남식 신임 포항제철소장 취임…“실질적 안전관리 체제 내재화”
    전국 2025.12.09 16:12:56
    박남식(사진) 신임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9일 취임했다. 박 소장은 이날 포스코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안전, 소통, 혁신,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실행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제 내재화,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 대전환, 중대재해 제로화 및 설비 강건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철소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한 제철소를 위해 작업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
  • 학생회 "총투표 85.7%가 반대"…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갈등 재점화
    사회일반 2025.12.09 16:12:21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사회가 반대 여론을 다시 결집하며 대학본부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서울 성북구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총투표 결과를 본부가 즉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학생회에 따르면 공학 전환에 대한 총투표 결과 전체 3470명 중 반대 응답은 2975명으로 85.7%를 차지했다.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학생 총투표의 참여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했다. 이번 투표는 학교 측의 공학 전환 절차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