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한숨 듣다 병날 것 같아요" 진짜였다…옆사람 스트레스, 실제로 내 몸 망가뜨린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6.01.09 09:42:37

좁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쾅' 하고 세게 두드리며 연신 한숨을 쉬는 동료 옆에 앉아 있거나, 상사와의 갈등 끝에 만원 지하철을 뚫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한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기분 탓으로 여겨졌던 이 현상이 사실은 주변 사람의 스트레스가 ‘냄새’를 통해 우리 몸에 그대로 전달된 결과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8일(현지시간) 유럽정신의학협회(EPA)에 따르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엘리사 비냐 박사 연구팀은 인간의 땀 속에 포함된 미세한 화학 신호가 타인의 뇌와 면역
설 명절 SRT 승차권, 이달 26일부터 예매

전국 2026.01.09 09:41:59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운행하는 열차이며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예매기간을 운영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반발 부른 ‘민주당 3인방’…대통령 극찬한 ‘광주 서구 페이백’ 예산 삭감 후폭풍

전국 2026.01.09 09:38:02

“결국 터질게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설명회 우수사례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까지 방문하며 극찬했던 광주광역시 서구의 ‘골목경제119 프로젝트’에 대해 수상한 훼방을 놓은 서구의원 3명을 향한 목소리다. 현재 이들을 향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원망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 지고 있고, 거리로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반발을 야기 시킨 논란의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광록·김수영·고경애 서구의원이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정책인데
"통장에 月 10만원 이상 더 찍힌다" 교사들 활짝…월급 얼마나 오르나 보니

사회일반 2026.01.09 09:19:11

정부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5%로 확정하면서 공립 초중고 교사들의 봉급도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2026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에 따르면 저연차로 분류되는 9호봉 기준 교사 봉급은 작년 월 236만5500원에서 올해 249만5600원으로 5.5%(13만100원) 인상된다. 8호봉은 같은 기간 232만5100원에서 247만8600원으로 6.6%(15만3500원) 오른다. 10호봉과 11호봉 인상률도 5.4%가 적용된다. 교직 사회의 허리층인 22
대한항공, 23년째 '사랑의 쌀' 온정…누적 104톤 기증

피플 2026.01.09 09:15:49

대한항공(003490)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쌀 나눔 활동에 나섰다. 올해로 23년 째 대한항공이 전달한 쌀은 누적 104톤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고 쌀 3000㎏(10㎏ 쌀 300포)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지상휘 대한항공 사회봉사단 운영위원장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쌀은 강서구청이 선정한 관할 지역 내 취약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쌀 전달 행사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경찰, ‘선관위 점검 의혹’ 국정원 압색…김규현 전 원장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6.01.09 09:09:04

경찰이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보안점검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색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규현 전 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이 금지됐다. 발단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이뤄진 점검 결과 발표다.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