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경찰, ‘선관위 점검 의혹’ 국정원 압색…김규현 전 원장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6.01.09 09:09:04

경찰이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보안점검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색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규현 전 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이 금지됐다. 발단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이뤄진 점검 결과 발표다.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월 10일
비둘기 먹이 줬다가 100만원 과태료…고양시, 금지구역 10곳 지정

전국 2026.01.09 08:51:07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10곳이다.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광장과 공원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비둘기·까마귀·까치 등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1년 만에 1심 마무리…특검, 사형 구형하나

사회일반 2026.01.09 08:47: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1년간의 공방 끝에 오늘 마무리된다.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할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AI기반 실무형 반도체 인재 양성 전남도교육청 “글로컬 시대 선도”

전국 2026.01.09 08:40:34

AI 기반 미래·글로컬 교육을 축으로 한 2026년 교육정책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 전남도교육청이 ‘AI·에너지 교육 밸리’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와 협력해, 도내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견학을 넘어 국내 대학의 심화 이론·실습과 해외 반도체 산업 현장 연수를 결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장기&middot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첫 재판… 가해자는 옥중서 "살인미수는 억울" 역고소

사회일반 2026.01.09 08:39:35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중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고, A씨 역
“서부산에도 클래식이” 낙동아트센터 개관…문화 지형 바뀐다

전국 2026.01.09 08:29:38

부산 서부산권에 처음으로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서며 지역 문화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5시 강서구 명지지구에 조성된 ‘낙동아트센터’에서 개관 공연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해운대·남부산에 집중돼 있던 공연 인프라가 서부산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다. 낙동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87석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292석 규모의 앙상블극장을 갖췄다. 서부산권에서는 처음으로 교향악과 오페라 등 대편성 클래식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다. 개관 전부터 클래식 협연과
“시청 직원 맞나요?”…울산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전국 2026.01.09 08:24:32

최근 울산시청 직원을 사칭해 용역이나 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특정 부서원을 가장해 지역 업체에 연락한 뒤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한다. 실제 한 지역 업체는 “시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흡연공간 설치와 관련한 견적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납품 사기, 방문 판매 등 유사 사례도 잇따르고
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사형 또는 무기형" 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된 법정 선다

사회일반 2026.01.09 08:20: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을 앞둔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상징적인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은 10년後에도 성남에 살고파

전국 2026.01.09 08:14:38

성남시민 10명 중 8명가량은 10년 후에도 성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올라 시민들의 도시 정주 의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5회 사회조사(2025년 8월 20일~9월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만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등 7개 분야 57개 문항에 대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
SK하이닉스, 용인 지역경제 활성화 제 몫 '톡톡'

전국 2026.01.09 08:08:15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이행하며 용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용인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 24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제1기 생산라인(팹)을 착공한 이래 시와의 협약에 따라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기 팹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말까지 SK 측의 용인 지역자원 활용액은 1726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목표 금액인 1412억
에어부산 교육기부 5년, 2300명 날개 달았다

전국 2026.01.09 07:49:54

에어부산이 지역 항공산업 인재 양성 교육기부를 통해 5년간 2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2021년부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까지 교육에 참여한 누적 인원은 2300명을 넘어섰다. 특히 교육 규모를 해마다 확대해 지난해에는 7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지역 기반 항공 인력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과 협력해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사업은 에
수십 개 뼛조각으로 발견된 '백골시신'…두 손·턱뼈 없는 40대女, 11년째 미제로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6.01.09 07:46: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키 157∼166㎝, 혈액형 A형인 40대女 추정” 11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9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의 한 야산에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수십 조각으로 절단된 백골이 발견됐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른 주민이 낙엽 더미 속에서 사람의 정강이뼈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서자 최초 발견 지점 인근과 수백 미터 떨어진 산 곳곳에서 팔뼈와 골반뼈, 두개골, 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