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이장우 대전시장, 방산혁신기업100 선정 기업과 간담회 가져

전국 2026.01.08 13:44:49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8일 방위사업청 공모사업인 2025년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 7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 라이온로보틱스 황보제민 대표, 스텝랩 오현웅 대표, 유저스 류석진 대표, 데이터메이커 이에녹 대표, 유큐브 김정범 대표, 텔레픽스 조성익 대표가 참석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22년 시작된 ‘방산혁신기업 100’사업은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우주, 드론,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연도별
고교생이 대학 교육 미리 경험…대구보건대·예일메디텍고, ‘연계 교육’ 협약

전국 2026.01.08 13:35:26

대구보건대학교는 경북 안동 예일메디텍고등학교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교육 및 학점 인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보건대는 예일메디텍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목을 개설해 수업을 제공한다.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향후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칙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영근 대구보건대 경영부총장은 “글로컬대학30
"그만 좀 밀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출근길 '김포골드라인'서 응급환자 속출

사회일반 2026.01.08 13:34:14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열차에 승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신체 이상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답답함과 손 저림, 구토감 등을 호소하는 승객이 잇따르며 ‘출근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SR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답답함과 손 저림 증상을 보였다. 운영사는 자체 응급구조요원을 투입해 김포공항역에서 하차 조치한 뒤 약 10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전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오전 8시 25분께 다른 30대 여성이 답
대전시사회혁신센터, 시민작가에 전시공간 개방

전국 2026.01.08 13:12:32

대전시사회혁신센터는 시민과 방문객이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26년 커먼즈필드 대전 복도갤러리 전시 초대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회화·사진·서예·판화·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시민과 공유하게 된다. 응모 대상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시민작가 개인 또는 단체(팀)이며 벽면 전시가 가능한 작품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벽에서 독립된 입체 설치 작품은 제외된다. 선정된 작가는 개인 또
부천시, 내달 2일까지 경유자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할인

전국 2026.01.08 12:11:44

부천시는 다음달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기분을 앞당겨 납부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3월에 납부할 경우는 5%만 할인된다. 올해 연납 신청 건수는 약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수원시, 내달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전국 2026.01.08 12:07:34

수원시는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정부24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기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교육 아닌 학대’…복도에 제자 내던진 초등교사 ‘해임’은 정당

사회일반 2026.01.08 12:01:16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창녕 국도변 전기공사 현장 60대 신호수, 차량에 치여 숨져

사회일반 2026.01.08 11:51:43

경남 창녕 전기공사 현장에서 신호수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창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43분께 SUV을 몰고 창녕 성산면 국도 5호선(대구→창원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도로변 전신주 설치 작업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작업자들도 있었지만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
현직 의사 "나도 먹어봤는데"…30kg 쉽게 빠진다는 '나비약' 중독성 이 정도라니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6.01.08 11:48:43

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진료를 받고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인 펜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단기 보조제로 사용된다. 약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이라 불린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감각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중추신경계를 자극,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한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 동반 비만 환자(B
시흥시, 정왕동 노상주차장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

전국 2026.01.08 11:30:10

시흥시는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출차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
제물포역 일대 ‘청년 창업 허브’로 재탄생…영스퀘어 착공

전국 2026.01.08 11:17:47

인천도시공사(iH)가 제물포역 일대를 청년 창업과 미래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iH는 최근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시설인 ‘영스퀘어’를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총사업비 449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 4월 완공한다. 영스퀘어는 제물포역 인근에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연면적 9552㎡·약 2890평)의 복합문화시설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 일자리 지원 공간, 스마트팜, 플래그십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사업지 주변에는 인천대학교 제물포
반도체 성능 망치는 ‘숨은 결함’ 1000배 더 찾아낸다

전국 2026.01.08 11:12:37

반도체 내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숨은 결함(전자 트랩)’을 기존보다 약 1000배 더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개발됐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신병하 교수와 IBM T. J. Watson 연구소의 오키 구나완(Oki Gunawan) 박사 공동 연구팀이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결함(전자 트랩)과 전자의 이동 특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법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반도체 안에는 전자를 먼저 붙잡아 이동을 막는 전자 트랩이 존재할 수 있다. 전자가 여기에 걸리면 전기가 원활히 흐르지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외 특별정비구역 추진 및 지정계획 공고

전국 2026.01.08 11:11:37

군포시는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선도지구 외의 특별정비예정구역 후속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선도지구 외 후속 사업 특별정비구역 추진 및 지정계획 공고’에는 정비사업 추진절차,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지정 방법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정비사업 추진의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력형 정비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안 사전 자문은 3월 3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