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복지차관 "자동조정장치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 어려워"

사회일반 2025.04.07 16:02:27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7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낼 뻔한 프랑스가 1993년부터 여섯 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 재정흑자를 낸 사례를 소개하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또 '괴물 산불'되나…하동 산불 '2단계'로 대응 상향

사회일반 2025.04.07 16:00:28

지난달 21~21일 경북 의성, 경남 산청에서 각각 발생해 영남권에 큰 피해를 입힌 ‘괴물 산불’이 진화된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경남 하동군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되고 있다. 실화(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건조한 대기 속에서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과정이 최근 영남권을 휩쓴 산불과 동일하다. 7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한 70대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산림 당국은 오후 1
박형덕 동두천시장 "정치적 혼란 휩쓸려선 안돼, 행정 업무 더 충실해야"

전국 2025.04.07 15:59:50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7일 “정치적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긴급 부서장회의를 열고 “불안정한 여건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 안정과 행정의 신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모든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 시장이 주재해 정국 불안정 상황 속에서의 시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교육부 "본과 3·4학년 수업 참여 확실"…모집인원 동결은 미정

사회일반 2025.04.07 15:55:48

등록을 마친 40개 대학 의대생 중 본과 3·4학년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고학년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하기엔 이른 만큼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는 전체 학년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52주의 병원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본과 3·4학년은 미룰 수
그린워싱의 진화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04.07 15:54:00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호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환경(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은 1986년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가 처음 사용했다. 2000년대 이후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그린워싱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2009년 환경 마케팅펌 테라초이스(Terra Choice)는 환경성을 주장한 상품의 98%에 그린워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ESG 데이터 기업 렙리스크(Rep
[속보] 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의결 제동

사회일반 2025.04.07 15:47:48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BS
“철밥통 공무원? 글쎄요”…국가직 9급 응시율, 3년 새 ‘최저’

사회일반 2025.04.07 15:47:16

정부가 월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국가공무원 응시율이 또다시 최저를 기록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 4952명 중 7만 8894명(75.2%)만 시험장을 찾았다. 응시율은 75.8%였던 지난해보다 0.6%p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응시율은 △2023년 78.5% △2024년 75.8% △2025년 75.2%로 감소 추세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가 월 300만 원이 되도
“임산부께 운동 이용권 드려요”…서울 용산구, 저출산 위기 극복 나선다

사회일반 2025.04.07 15:46:36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운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명은 ‘맘애(愛)쏙 튼튼맘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지역 내 임신 안정기(16~26주)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구 필라테스 △산전 요가 △산후 트레이닝 △소그룹 수영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이다. 사업은 구 시설관리공단 산하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주관한다. 센터는 지난달 참가
연천·가평군 성장 돕는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760억 투입

전국 2025.04.07 15:45:28

경기도가 76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차 계획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가평·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됐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사회일반 2025.04.07 15:32:31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qu
신림역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5년 만에 매출 30% ↑

사회일반 2025.04.07 15:32:18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년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추진한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신보는 2020년부터 관악구와 상권관리기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인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다.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별빛신사리 상권은 매출이 28.65% 증가하고, 상권 이용 만족도는 3.87점에서 4.42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등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신보와 관악구가 4년 연속 개최한 조명축제 ‘관악별빛산책’은 이미 관악구를 대표하는 축
이철우 경북지사 9일 대선 출마 선언

전국 2025.04.07 15:21:31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 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휴가 등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투자자 대상 K-컬처밸리 공모지침서안 의견수렴

전국 2025.04.07 15:10:31

경기도는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유망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민간 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추진’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GH가 민간공모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잠재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공모일정을 사전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모 지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K-컬처밸리 사업계획 △민간공모 일정 △공모지침서 관련 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인사제도 개편…연공서열→성과중심

전국 2025.04.07 15:02:06

경기도의회가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성과중심으로 바꾼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회사무처 ‘인사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는 먼저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 및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그간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에 대한 ‘역량평가제’도 도입된다. 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등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출마 위해 11일 사퇴

전국 2025.04.07 15:00:53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11일 사퇴한다. 홍 시장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11일 사퇴하려고 한다”며 “시도민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다. 사퇴 전, 마지막 결정으로 오는 8월 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세계적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개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