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위법 증거 수집을 사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한 각종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위법한 수집 증거이었다’는 부분을 방어 논리로 배치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겨냥한 안권섭 상설 특검팀 수사에서도 은행 관봉권 압수 과정 등 위법 증거 수집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사건 수사·재판에서 위법 증거 수집이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번호 다른데요?" 쿠팡 사태, 세관에 불똥…블프 직구까지 겹쳐 통관 ‘마비’

사회일반 2025.12.09 05:30:00

“해외직구를 여러 번 이용해봤지만, 이렇게 통관이 막힌 적은 처음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폭증하면서 세관 통관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블랙프라이데이 특수를 맞아 직구 물량까지 급증하며 사실상 통관이 ‘마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통관알리미에 따르면 11월 평택항·인천항의 평균 통관 소요 시간은 약 3.4일이었으나, 쿠팡의 유출 사실이 알려진 11월 30일에는 각각 6일과 5.5일로 늘었다. 12월 들어서는 지연이 더 심해져 이달 7일 기준 평택항 7.5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부당개입 의혹’ 김건희·한학자, 오늘 첫 재판

사회일반 2025.12.09 05:30:00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 아영이는 결국 숨졌다…"밤근무 스트레스에" 간호사의 변명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2.09 00:02:54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0년 12월 9일.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해 두개골 골절 상태로 만들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5년 전 이날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
대만 동부 해역서 5.7 규모 지진…타이베이서도 감지

사회일반 2025.12.08 22:57:31

대만 동부 화롄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현지시간) 화롄현청에서 남쪽으로 약 15.9㎞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지진대망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5.1이라고 관측했다. 진앙은 북위 23.78도, 동위 121.70도, 진원의 깊이는 약 20㎞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5.3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에서도 감지됐다. 이 때문에 타이베이
'북·러 연결고리'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사인은 불명

피플 2025.12.08 22:28:01

러시아 외무부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지난 6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심화에 크게 기여한 뛰어난 외교관이자 애국자에 대한 빛나는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1955년 11월 21일생인 마체고라 대사는 1978년 소련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번역가, 북한 관련 무역관 등으로 근무하다 1999년 외교관으로 전직했다. 이후
"전통시장서 카드 썼다가 '2000만원' 잭팟"…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누구?

사회일반 2025.12.08 22:01:22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쓴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정책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5000명이고 총 당첨금은 1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 20억 원이다. 1등 20명은 각 2000만 원, 2등 40명은 각 200만 원, 3등 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 3,800명은 각 10만 원을 받는다. 당첨 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당첨금은 9일부
업비트 '해킹 사고' 일파만파…"단 54분 만에 코인 1000억개 털렸다"

사회일반 2025.12.08 20:21:26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달 해킹 사고 당시 1000억개가 넘는 코인이 단 54분 만에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업비트에서 솔라나 계열 코인 24종, 약 1040억6470만 개가 외부 지갑으로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 약 445억 원에 달한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피해 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봉크
대한언론인회 회장에 이종세 수석부회장 선출

사회일반 2025.12.08 20:16:24

대한언론인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종세 수석부회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976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체육부장·스포츠동아 이사 등을 지냈다.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장,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현지 누나가 대체 누구야?"…초등학생 질문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12.08 19:58:51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주말 모임에 갔더니 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최고위원은 “초등학생조차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묻는다”며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김현지 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누나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인데, 그 현지 누나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한지 등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윽, 음쓰 냄새 나" 이럴 필요 없어졌다…전국서 가장 작은 봉투 도입한 '이 동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08 19:20:52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쓰레기봉투 규격부터 쌀 포장 단위까지, ‘작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인식 변화에 맞춰 ‘소용량’ 문화가 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1인 가구에 최적화한 0.6리터 규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달 10일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송파구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8만9720명(서울 자치구 3위)으로, 관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5년 전 28.8%에서 지난해 33.5%로 매년 상승했다. 기존 최소 규격(1리터) 봉투는 혼자 살 경우 한 번에 채우
'대낮 초등학교서 이게 왜 나와' 1m 길이 폭탄 발견…학생들 대피 소동

사회일반 2025.12.08 18:47:23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 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돼 교사와 학생 4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포천시 일동면 한 초등학교 수영장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길이 1m가량의 폭탄 1개가 발견됐다. 발견된 폭탄은 과거 공군이 사용했던 항공투하탄으로 추정된다. 신고 받은 공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폭탄을 수거해 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귀가 조처했고, 회수한 폭탄의 종류와 사용 시기 등은 군에서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굶주림에 두만강 건넌 소년, 이젠 탈북민 돕죠"

피플 2025.12.08 18:09:11

1990년대 북한 함흥. ‘고난의 행군’은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숫자가 아닌 말 그대로 고난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배고픔에 쓰러진 이웃, 아사한 할머니와 삼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년. 그 소년에게 학교와 공부는 사치의 영역이었고 바닷가와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1983년 함흥에서 출생한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의 이야기다.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뼈만 앙상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외삼촌과 쌀을 구하기 위해 중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한 신한은행장

피플 2025.12.08 18:07:57

신한은행이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행장은 청소년 도박 근절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 행장
삼성물산패션 하티스트, 장애인 기능성 의류 기부로 사업 전환

피플 2025.12.08 18:06:38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브랜드 하티스트는 내년부터 판매 형태를 기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하티스트는 2019년 장애인의 날에 론칭한 패션 브랜드로 SSF샵에 입점해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류를 판매해 왔다. 하티스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선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기존의 판매 방식으로는 저소득 취약 계층 등의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100명씩 연간 200명 규모로 대상자를 선정해 자체 제작한 의류
'한국 영상의학계 거목' 한만청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

피플 2025.12.08 18:06:13

한만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8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영상의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의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1934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피터벤트브리검병원에서 3년간 연수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영상의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고인은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방사선학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영상 기술을 적극 보급했다.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