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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 [부고] 이은희씨(수원가정법원장) 부친상 외
    피플 2026.01.08 18:07:26
    ▲이상진씨 별세, 이은희씨(수원가정법원장) 부친상, 최창범씨(중앙대 교수) 장인상=8일 포항세명기독병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11시 (054)275-0005 ▲김태선씨 별세, 김재청·김재의·김재박(전 프로야구 감독)·김연경씨 모친상, 고경애·사공희·정복희씨 시모상=8일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15-4444 ▲변효진씨(부산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장) 별세, 임성준씨(세계일보 제주 주재기자) 부인상=7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6
  • [인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피플 2026.01.08 18:07: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총괄본부장 한영민 △국가전략연구본부장 윤두섭 △연구지원평가본부장 한윤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수한 △성과확산본부장 조원옥 △감사실장 연대흠 △연구행정지원단장 조병덕 ◇KCGI자산운용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전무 김홍석 △채널마케팅본부장 상무보 이지숙 △상품전략팀장 이사대우 송정순 ◇동행미디어 시대 △사장 오병상 △주필(부사장) 정용관 △정치경제부장(부국장대우) 이상배 ◇폴리뉴스 △광고마케팅부 부장 서병관
  • 제67회 3·1문화상에 장경섭·이경진·김성녀·이상영
    피플 2026.01.08 18:06:46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은 ‘제67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장경섭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이경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 김성녀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상영 연세대학교 특훈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학술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자인 장 석좌교수는 ‘압축적 근대성’ 이론을 창안해 비서구 국가의 사회 발전 경로를 설명하는 독창적인 분석틀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상 자연과학부문 수상자인 이 석좌교수는 20여년 간 스핀트로닉스 연구에 매진하며 기존 학계의 통념을 넘어서는 거대
  • "경주말 생애 설계자…교감·신뢰가 명마 만들죠"
    피플 2026.01.08 18:05:59
    “말은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붉은 말의 해인 올해 국민 모두가 생동감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시원하게 질주하는 도약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조교사인 이신우(46) 한국마사회 조교사는 8일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오년 새해를 맞아 경마팬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덕담을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2001년 기수로 데뷔한 그는 2011년 조교사로 전향하며 한국 경마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 7월 조교사로서 통산 400승 고지를 밟는 등 기록을 쌓아가
  • 1년간 폭발물 협박 177건…경찰, 52건 검거
    사회일반 2026.01.08 17:51:12
    최근 1년간 백화점과 회사 등 각종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17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게시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이다. 협박 내용을 보면 연예인 자택, 백화점, 회사 사옥, 지하철역 화장실, 파출소, 학교, 항공기 등 여러 장소가 포함됐다. 경찰은 이 중 25건을 검거했다. 수사 부서에 인계한 사례는 141건으로, 위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가 53건이다.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 대
  • [사진] 대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작
    사회일반 2026.01.08 17:44:58
    대구 군용비행장(K-2)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창구가 열린 8일 대구 동구 입석동 군소음보상지원센터가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동구 소음 대책 지역 거주민 8만여 명으로 접수는 내달 27일까지다. 대구=뉴스1
  • 경기도 "월 6.2만원에 버스·지하철 무제한"
    전국 2026.01.08 17:44:17
    경기도민이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올해부터 추가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는 국토교통부 K-패스에 도입된 정액권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다.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두 가지다. 버스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형은 성인 기준 월 6만 2000원이다. 여기에 광역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형
  • 구미시, CES서 삼성SDS와 AI 데이터센터 협약
    전국 2026.01.08 17:43:51
    삼성SDS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6’ 현장에서 경북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협력 체계 가동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구미시가 추진 중인 ‘구미형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삼성SDS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밝힌 구미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실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 "낙선 시의원이 500만 원 후원"…강선우, 정치자금법 위반 또 피고발
    사회일반 2026.01.08 17:43:49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또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7일 강 의원과 전 서울시의원 A 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강 의원과 A 씨는 선거구가 다른데도 고액 정치후원이 이뤄졌다"며 "일반적인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
  • "2차 입찰 경쟁도 싹쓸이" 전남도 ESS확보 총력전
    전국 2026.01.08 17:42:48
    전남도가 ‘전력 저수지’로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 확보를 위해 시·군 협업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ESS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방전하는 핵심 설비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력거래소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 나선다. 오는 1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된 낙찰자는 6개월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2027년 12월까지 ESS 발전소 준공을
  • 유정복 "내항·동인천 개발 주력…제물포 르네상스 이끌 것"
    전국 2026.01.08 17:39:44
    “녹슨 크레인 자리에 해양문화공원이 들어서고, 악취 나던 동천은 수변 산책로로 거듭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140여 년간 닫혀있던 인천 내항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물포 르네상스가 그리는 인천의 미래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서울경제신문 신년인터뷰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유 시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항 1·8부두 개방과 동인천
  • 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6.01.08 17:38:37
    1966년 영국 웨일스의 탄광마을인 애버판의 비극이 영국을 삼켰다. 폭우로 무너진 석탄 폐기물이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44명이 사망했다. 2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가구공장 화재로 2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1972년 로벤스 위원회가 발간한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 이 산재 비극을 멈췄다.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영국의 산재예방체계를 재설계한 체계다. 로벤스 보고서대로 산재예방에 힘쓴 영국은 1978년 3.1명이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
  • '양념치킨의 아버지' 윤종계 맥시칸치킨 창업주 별세…'치킨무'도 개발
    사회일반 2026.01.08 17:06:56
    양념치킨과 치킨무를 처음 만든 윤종계 맥시칸치킨 창업주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다. 1952년 4월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사업 실패를 겪은 뒤, 1970년대 말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작은 통닭집 ‘계성통닭’을 열며 치킨 장사에 뛰어들었다. 이곳에서 그는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치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닭고기의 퍽퍽한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 물엿과 고춧가루를 활용한 붉은 양념소스를 개발했고, 닭을 소금과 향신료에 미리 재워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염지
  • 9급 공무원도 장관에 '휘영님~' 부른다…'님 호칭 문화' 도입한 문체부
    사회일반 2026.01.08 16:57:44
    문화체육관광부가 직급 대신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님 호칭 문화’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 반응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울 출장을 대
  • 서울시의회, 전교조 등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소송 승소
    사회일반 2026.01.08 16:55:32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때 면적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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