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사설 2025.12.02 00:02:00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사설]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사설 2025.12.02 00:02:00

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초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좌파 정당의 제안에 국민의 7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부유층 이탈이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50%의 상속세율이 한국에서는 30억 원만 자녀 등에게 물려
[사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사설 2025.12.02 00:02:00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왈가왈부]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사내칼럼 2025.12.01 18:49:54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
[청론직설]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사내칼럼 2025.12.01 18:49:35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년 연장
[만화경] ‘올해의 인물’ 1위 후보 ‘AI’

사내칼럼 2025.12.01 18:47:40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왔던 미국 ‘타임’지가 1982년 ‘컴퓨터’를 선정했다. 타임은 이전에 써왔던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문구 대신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타임은 “빛의 속도로 편지를 전송할 수 있고 질병을 진단하고 몇 분 안에 각종 보험 프로그램과 계약 문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27년부터 매년 국제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선정했던 타임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올해의 인물로 뽑은 사례는 한 번 더 있었다.
[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사외칼럼 2025.12.01 18:04:48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
전기차 2차 성장과 투자 생태계 전환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12.01 17:44:36

주식투자의 수익률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장기투자의 장점은 많은 통계가 보여준다. 통계는 주식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주식의 장기간 보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의사결정을 흔들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는 고사하고 잦은 매매로 인해 기대하는 성과보다는 매매비용만 지불하는 역설을 맞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장기투자를 실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트렌드에 대한
[백상논단] 생명공학기술, 철저한 검증과 관리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12.01 05:00:00

자기 자손은 유전적으로 완벽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희망일 것이다. 배아 유전 검사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막기 위한 제한적 의료 행위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학 분야의 지식 축적에 더해 유전체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유전질환의 예측을 넘어서 암이나 당뇨 같은 질병 위험뿐 아니라 지능·외모·성격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춤형 아기를 약속하고 있다. 획기적으로 낮아진 유전체 분석 비용과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베이
[열린송현] 투자회수 활성화로 코스닥 살릴 때다

사외칼럼 2025.12.01 05:00:00

올해 3분기 벤처 투자 실적이 오랜만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신규 벤처 투자는 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고 3분기 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조 원을 기록했다. 펀드 결성도 9조 7000억 원으로 17% 확대되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등에는 금리 안정과 기업 성장 기대 회복 등 시장 요인과 함께 기술·혁신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간 출자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사설] 이번엔 쿠팡 고객 정보 다 털려…‘AI시대 보안’이 불안하다

사설 2025.12.01 00:05:00

국내 e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18일 정보 유출 계정이 4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29일 피해 계정이 3370만 개에 달한다고 재공지했다. 2011년 해킹으로 35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 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규모(2324만 명)를 뛰어넘는다.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e메일에
[사설]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사설 2025.12.01 00:05:00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꼬일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책 마련 서둘러야

사설 2025.12.01 00:05:00

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여명] 부실기업을 강매하지 말라

사내칼럼 2025.11.30 18:08:32

한때 미국에서 월마트와 함께 양대 할인점으로 꼽히던 유통 업체가 있었다. 바로 K마트다. 1962년 탄생한 K마트는 같은 해에 설립된 월마트·타깃과 함께 미국의 대형 할인점 시대를 개척했다. 하지만 물류 및 정보기술(IT) 투자에 실패하고 무리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다가 매출 부진과 부채 누적이 이어지면서 2002년 파산보호절차(Chapter 11)를 신청했다. 당시 K마트의 자산은 163억 달러(약 20조 3750억 원), 부채는 103억 달러(약 12조 8750억 원)로 미국 소매 업체 파산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
[만화경] 中日 스파이전쟁

사내칼럼 2025.11.30 18:01:01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스파이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최근 “지난 몇 년간 일본 정보기관의 침투와 기밀 탈취 사건을 한꺼번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부 노출을 꺼리는 MSS가 직접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구금된 일본인 17명 중 9명이 돈을 받고 일본 공안청에 정보를 넘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판 CIA’ 창설을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대외 정보 수집 강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