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만파식적] 캐나다 ‘듀 라인’

사내칼럼 2025.07.14 18:55:48

캐나다 퀘벡주의 북쪽 도시 시부가모는 2023년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잊힌 소도시였다. 이곳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초대형 레이돔이 설치된 북미 방공망의 핵심 기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시부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대 북미 방공망은 듀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s), 파인트리 라인(Pinetree Line), 미드 캐나다 라인(Mid-Canada Line)으로 구성됐다. 북위 50도에서 69도 사이에 건
[로터리] 비싼 뇌영양제보다 효과적인 뇌건강 관리법

사외칼럼 2025.07.14 18:05:13

“지인이 권해준 약들을 수년 전부터 먹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매달 수십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다양한 뇌기능개선제를 먹고 있는 60대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 외래 진료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 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서 매일 30분씩 걸은 후 푹 자고 일어나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대다수 환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의학이 말하는 진실이다.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다. 2024년 한 해 처방액만 6000억 원에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면 ‘듣는 모임’이란 뜻을 가진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있나요.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2~3개 산업의 씨를 뿌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가질 수 있
[열린송현] 숙박대란 해소하려면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2022년 여름이었다. 10월로 예정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석하기로 결정되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BTS의 팬들인 ‘아미’가 1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부산의 숙박 인프라였다. 급증한 수요 탓에 호텔들은 최소 2배 이상 가격을 올렸고 이 가격에도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5배·10배의 가격을 부르는 숙소도 있었다. K팝 스타의 콘서트나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때면 어김없이 ‘숙박 대란’이 펼쳐진다. 행사장 주변은 물론 지하철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기고] 택배는 끝났다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면적과 비슷한 도심 구역 안에서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테슬라 ‘모델Y’를 호출해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4.20달러(약 5800원)로 책정됐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시범 운행이나 기술 데모 수준을 넘어선 ‘유료 상업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태우는 차’를 넘어 ‘물건도 스스로 움직이는 사회’로의 전환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과
[백상논단] 상업적 가치 창출, 바이오 혁신의 성공 조건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그룹은 지난달 ‘차세대 바이오 혁신 : 상업적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혁신은 다양한 산업에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기대 하에 탄생한 바이오경제라는 말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사설] 의대생 복귀 선언,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해법 대화로 찾아라

사설 2025.07.14 00:02:00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도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사설] 장관 청문회, ‘맹탕’ 지적 없게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검증해야

사설 2025.07.14 00:02:00

이재명 정부 1기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여권은 ‘낙마할 정도의 큰 문제를 가진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기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며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 제출과 증
[사설] “기존 자사주도 강제 소각”…경영권 위협 없게 상법 숙의해야

사설 2025.07.14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에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9일 기보유분을 포함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또 이달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제외시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기업이 혁신하는 美, 달러는 무너지지 않는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7.13 23:00:23

삼성전자가 이달 초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의 언팩 행사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서 개최했다. 이곳은 뉴욕 내 기업 혁신을 상징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까지 미 해군의 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2016년을 기점으로 창작 스튜디오와 첨단기술 스타트업들이 모인 창업 클러스터로 탈바꿈했다. 미국 첨단산업이 움트는 현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혁신 제품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적절한 장소다. 삼성전자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조합은 역설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로터리]선제적 채무조정제 도입해야

사외칼럼 2025.07.13 22:59:43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보다 어려운 경제 격랑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그 파고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4.9%에 달하고, 취약 자영업자의 1분기 연체율은 12.2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재기의 문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만파식적] ‘북극 예외주의’ 종언

사내칼럼 2025.07.13 18:01:55

“북극을 평화지대로 만듭시다.” 1987년 10월 1일, 소비에트연방 최서북단 무르만스크에서 당시 소련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북극의 평화를 역설했다. 이 연설은 미국·소련 간 군사적 긴장과 첨예한 전략적 경쟁의 무대였던 북극이 국제 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제사회에는 국가 간 대립이나 경쟁이 북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북극 예외주의’가 자리 잡았다. 1996년 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부동산 민족의 DNA [여명]

사내칼럼 2025.07.13 18:00:00

정부가 내놓는 경제 대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릴 수 있겠으나 정책의 정당성, 실효성, 수용성, 지속 가능성 등 네 가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명분(정당성)이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수용성) 동시에 실질적 효과를 내야 하며(실효성) 무엇보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6·27 부동산 대책은 최소한 80점은 되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기대감 속에 대책 발표 직후 전체 시장이 안정되는 강력한 효과
[솔선수법] 보안수준 판단 기준 부재…맞춤 진단부터 시작해야

사외칼럼 2025.07.13 17:52:22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에서 자문을 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인식과 접근법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다만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현재 보안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렵고, 개선 필요 수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고민한다는 점이다. 올 2월 금융투자협회가 공지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IT내부통제 체계 수립을 의무화하고,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