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5.04.10 19:26:51

▲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

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사내칼럼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명] 멈춘 전공의 미래시계, 다시 돌아야 한다

사내칼럼 2025.04.01 18:04:34

7000만 원 VS 2억 3600만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전공의와 전문의의 연봉이다. 급여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의대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가 된다.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일반의를 전공의라고 부른다. 4~5년의 힘들고 고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통상 전공의 연령은 20대 후반~30대 초중반, 전문의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봉 차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열린송현] 혁신 위한 경쟁 절실한 보험산업

사외칼럼 2025.04.01 17:58:40

최근에 화제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존 보장 수요가 커진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보장성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낸 사망 위험 보험료로 구성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험료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원래 목적인 사망에 대비해 상품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도에 해지해 목돈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종신보험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상품 유지보다 중도 해지가 유리한 저축성
[김대일 칼럼] 소품종 대량생산에 발목 잡힌 교육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꾸준히 배출했던 교육이 있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으면서도 수준은 낮지 않았던 노동력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대량 투입해 비용을 크게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1960~1970년대 경공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우리의 주입식 교육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일사불란하게 투입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
[해외칼럼] 비효율적 정부 만드는 美 정부효율부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이 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의적인 해고와 모욕적인 처우로 이미 그 목표는 손쉽게 달성된 듯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세금도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에서는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줄을 서서 DOGE에서 요구하는 ‘지난주에 내가 한 일 다섯 가지’라는 e메일을 제출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납세자들의
[사설]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사설 2025.04.01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사설]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사설 2025.04.01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과 고환율 부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
[사설]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사설 2025.04.01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추진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임기 연장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112조에 위배돼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사내칼럼 2025.03.31 18:00:09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
[만파식적] 트럼프의 ‘2차 관세’

사내칼럼 2025.03.31 17:59: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2차 관세(secondary tariff)’ 부과 계획을 밝혔다.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마지막 구입 시점부터 1년 동안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연료 수출량의 55%가량이 향하는 중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기 집권 당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해 7.5~25%의 고율
[로터리] 스마트한 결제는 스마트한 규제로

사외칼럼 2025.03.31 17:53:24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QR결제·얼굴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지급결제 시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자 가맹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카드 또는
디지털트윈은 ‘지혜의 도구’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3.31 14:51:41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객체, 시스템,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의 개념은 단순한 '디지털'과 '트윈(쌍둥이)'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
‘잡 크래프팅’으로 중장년 스스로 일자리 빚기 ?

사외칼럼 2025.03.31 14:39:02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0대에 깊숙이 들어오고 이제 70세에 도달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60대에 진입하면서 50대 초반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수는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자동화되는 일자리 등을 마주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 일거리를 찾아봐라” 혹은 “언제까지 남이 주는 일자리만 찾을 것인가”라는 말을 한다
구니사키 반도에서 만난 ‘개천 용’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31 10:54:57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다. 메이지유신을 즈음해 궁벽한 시골에서는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쏟아졌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시골 출신이라도 신분상승을 꿈 꿀 수 있었다. 이제 ‘개천 용’은 옛말이 됐다. 일본에서 ‘개천 용’이 많이 난 지역은 하나같이 외진 시골이다. 가고시마 가지야초(加治屋町)와 야마구치 하기(萩)가 대표적인데, 모두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깡촌이다. 이곳에서 메이지유신을 전후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총리대신은 물론이고 해군대장과 육군대장, 교육?정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4회>

사외칼럼 2025.03.31 09:00:00

24.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 “진욱아.” 십자매 한 쌍의 본래 주인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그래! 담자야.” 핸드폰을 통해 전해오는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진정 위로가 되었던 목소리였는데, 그때보다 따뜻함이 더 묻어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아버지는 항상 네가 내 곁에 친구로 남아 있기를 바라셨지.” “나야말로 아버님을 많이 좋아하고, 아버님을 가장 존경했잖아. 아버님 덕분에 내가 그나마 사람이 된 것 같아. 곁에 안 계셨으면 부정(父情)을 모르고 자랄
[기고] 언제까지 원자력이 양보해야 하나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은 수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특히 제조 업체의 40%가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자가발전 등 자구책을 고민할 정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부담은 심각하다. 에너지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나라들이 패권을 거머쥔 사례를 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범선 기술을 활용한 네덜란드가, 19세기에는 내연기관 개발로 화석연료를 활용한 영국이, 20세기부터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