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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2025.07.03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 [해외칼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경고
    사외칼럼 2025.06.23 18:16:07
    “당신들은 내가 그걸 할 것인지조차 모른다. 아마도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무얼할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즐겨 표출하는 반의식(semi-consciousness)의 흐름 중 하나로 자신의 유동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할지 여부를 숙고하던 중이었다. 늘 그랬듯 그의 메시지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뜻으로 채워졌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방관자가 돼버린 의회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그가 무엇을 하려
  •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사내칼럼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 [만파식적] 유럽 스카이실드
    사내칼럼 2025.06.23 18:06:28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자 주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질렸다. 만약 유사한 폭격이 자국을 겨냥한다면 막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려가 커지자 그해 8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영공 방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했다. 이는 두 달 후 독일·영국·폴란드 등 15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합의로 이어졌다. 하늘의 방패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인 ‘유럽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ESSI)’가 출범한 것이다. 프랑스·이탈
  • [열린송현] 머스크 혁명, 예고된 파탄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헤어질 때를 보라고 한다.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대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작별 장면에서 그 말을 다시 새긴다. 필자는 머스크가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 무대에 올라 배꼽이 드러나도록 펄쩍 뛰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저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가는 관계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세상은 조용한 관계에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깨지는 관계에만 주목한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깨
  • [기고] 철강·2차전지 지원 나설 때다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2차전지는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철강은 여느 전통 제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조선·자동차 등과 연관된 기간산업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인프라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2차전지 역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핵심 신산업으로 친환경 전기 선박과 도심항공교통(UAM)
  •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비를 진작하고 동시에 소비가 지역 상권에 집중되도록 해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의도한 목표를 얼마
  • [사설] 李 여야 지도부 회동…‘양보·타협으로 정치 복원’ 실천해야
    사설 2025.06.2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 [사설] 한미 관세협의 본격화, 정교한 협상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하라
    사설 2025.06.23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 대표단은 24~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갖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7월 8일까지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
  • [사설] 美 이란 핵시설 폭격…경제·안보 파장 대비 방파제 쌓아야
    사설 2025.06.23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 등을 투하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mi
  • [만파식적] 털시 개버드 美 국가정보국장
    사내칼럼 2025.06.22 19:17:33
    올 3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자신이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선 하원의원 출신인 개버드 국장은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우려 수준을 넘었지만 이란이 아직 무기화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 폭격에 나서면서 개버드 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
  • ‘지역부활’의 출발점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2 18:09:40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2014년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 보고서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보고서에는 2040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었으며 청년층의 대도시 유입이 가속화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방 공동화가 심화됐다. 대한민국도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
  • [동십자각] 전공의 없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진실
    사내칼럼 2025.06.22 18:06:11
    “○○과는 전공의가 몇 명쯤 돌아왔나요?” 출입처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을 만나면 사직 전공의 복귀 현황을 묻는 게 요즘 안부 인사가 돼 버렸다. 대개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올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올 상반기에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치면 전국에서 총 2532명이 수련
  • [여명] 국대 유니폼이 보라색이어도
    사내칼럼 2025.06.22 18:02:13
    며칠 전 밀레니엄 직전에 태어난 한참 어린 후배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마침 카페가 있던 건물이 올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제작한 엔터테인먼트사 본사였는데 후배들 모두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tvN의 대표작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시리즈 역시 시청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드라마 스토리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화중 흥미로웠던 것은 “혹시 ‘응답하라 2002’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보고 싶다”는 그들의 대답이었다. 한일 월드컵
  • [노은주의 건축과 사람] 뜻밖의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사외칼럼 2025.06.21 05:00:00
    410년 로마제국이 멸망하자 지금의 영국 남부 브리튼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서둘러 철수했다. 그 자리에 게르만족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로마인의 유산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즉 수도나 중앙난방, 온수 목욕 등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마식 빌라를 비워둔 채 원시적인 형태의 집을 짓고 사용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니 익숙함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막았던 것이라 이해할 뿐이다. 현대건축과 도시는 새로운 기술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안에 맞춰 계속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더욱 정밀해져서
  • [사설] 李 “AI 고속도로 구축”…인재·기술·전력에 달렸다
    사설 2025.06.21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AI 데이터센터를 택한 것은 대선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100조 AI 펀드’ 조성 공약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모자펀드 방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울산 AI 데이터센터에는 총 7조 원이 투자되고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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