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여명] 규제가 괴물을 키웠다

사내칼럼 2026.01.11 18:19:00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까르푸·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유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제정·시행됐다. 시행 초기 유통산업발전법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 보였다. 이마트 등 토종 대형마트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로터리] 사유 없는 이미지 시대

사외칼럼 2026.01.11 18:00:42

지난 연말 영국 런던 베이스워터 지역과 토트넘 코트 로드역 부근에 새로 등장한 뱅크시의 벽화가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건물 벽과 담장 위에는 부츠와 코트, 겨울용 털모자를 착용한 두 아이가 땅에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은 노숙 아동 문제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뱅크시는 늘 그렇듯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허가받지 않은 공공의 공간에 노숙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그림을 남기고 사라졌다. 뱅크시는 전통적인 ‘소유’ 개념을 전제
[열린송현] 함께 일어서는 힘, 지속 가능한 희망

사외칼럼 2026.01.11 14:35:12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분쟁,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발생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커지고 있으며 분쟁과 정치적 불안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유엔 인도적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4억 명이 현재 분쟁 지역에 거주하거나 분쟁으로 인해 강제 이주하고 있다. 이는 위기가 특정 지역이나 단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OCHA는 올해 인도적 지원 수요가 가용 자원을 크게 초과해 인도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어떻게 부과할까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6.01.10 08:00:00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상가 또는 사무실 임대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임대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주택임대가 전세형태로 계약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자연스레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임대소득에는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다. 따
[사설] “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사설 2026.01.10 00:05:00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사설] 獨기업들 전기료 급등 탓 줄파산, ‘강 건너 불’ 아냐

사설 2026.01.10 00:05:00

독일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인건비 급등에 짓눌려 줄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9일 독일 대표 연구기관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은 1만 7604곳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보다도 많은 파산으로 17만 개의 일자리도 증발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폭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줄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재정 지원이라는 보호막이 걷히자 구조적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기업들에 가중된 탓도 크다. 보고서는 올해 사라질 기업이 지
[사설] ‘내란 혐의’ 尹, ‘민주주의 파괴’ 엄단하고 재발 막아야

사설 2026.01.10 00: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추가 기일 지정으로 구형이 불발됐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구형이 진행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
[동십자각] '강감찬버스'가 마을버스에 던지는 질문

사내칼럼 2026.01.09 17:39:16

최근 2~3년 새 서울 곳곳에 새 이름을 단 버스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성동구의 ‘성공버스’, 중구의 ‘내편중구버스’, 노원구의 ‘노원행복버스’, 관악구의 ‘강감찬버스’….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이름을 내건 탓에 언뜻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버스다. ‘산간벽지나 오지도 아닌 수도 서울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 웬 말’이냐는 반응도 있을 법하다. 하나 이런 지역이 실제 있다는 게 구청장들의 얘기다. 마을버스 한 대를 기다리
[정여울의 언어정담] 동네책방의 새로운 도전,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외칼럼 2026.01.09 17:38:18

사람들은 제가 ‘동네책방에서 북토크나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강연료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강연료 이상의 넘치는 보람을 느낀다고 답합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지요. 강연이라는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강연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주로 책방 주인의 1인 노동으로 운영되는 작은 공간에서는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대신 책방에는 ‘열광적인 독자들’이 방문합니다. 30명이 강연을 들으면 30명 모두 책을 구입해 제
‘위키드’를 통해 본 창작의 방법 [이수지의 Enter in Law}

사외칼럼 2026.01.09 16:36:22

초등학생 딸아이가 소설을 쓰겠다며 컴퓨터 앞에서 끙끙댄다. “용이 등장하는 근사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영화 ‘위키드’를 보러 갔다. 이제 막 창작의 세계에 발을 들인 어린 창작자에게 창작이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 ‘위키드’의 원작은 1995년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발표한 동명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1900년 출간된 고전 ‘오즈의 마법사’가 그 출발점이다. 맥과이어는 100여 년
[문성진 칼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사내칼럼 2026.01.09 06:00:00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한 재미 교포에게서 거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요즘 미국 교민 사회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제일 빨리 무너질 나라로 꼽힌다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일 듯하다며 그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2년 전 자신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팔았는데 최근 30억 원대로 뛰었고 매각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지 않아 큰 환차손까지 봤다는 것이었다. 근거 없는 조국에 대한 험담이 언짢았으나 부동산·고환율 걱정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싶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몰락을 경고한 해외 석학은 더러 있다.
[해외칼럼] 베네수엘라 사태로 들떠있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6.01.09 05:00:00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만큼 미국 대통령에게 짜릿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 기자들에게 전날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막강한 힘에 대한 자만심은 지난 30년간 거의 모든 행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전임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강하다고 믿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함정이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대가 없이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벙커에서 생
[사설]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사설 2026.01.09 00:00:00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한국은 그대로 두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듯하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은 기존과 같은 2.0%에 그쳤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올 미국 경제는 부진한 고용 여건 등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지속,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사설] 삼성 ‘최대 실적’ 기염, 규제 접고 반도체 총력 지원 나서야

사설 2026.01.09 00:00:00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인 93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 90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의 신기원을 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고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6조~1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연간 전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00조 원의 영업이익
[사설] 기후장관 ‘원전 불가피’ 고백…증설 결정은 왜 여론에 떠넘기나

사설 2026.01.09 00:0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원전 수출’ 병행 정책을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고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7일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의 길이가 짧아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밝혔다. “우리가 원전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전력 원가의 에너지원 조합 모델을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