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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설] 韓원전 또 한번 도약 기회, ‘수출 창구 일원화’ 서둘러야
    사설 2026.01.19 00:05:00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
  • [사설] ‘고배율 ETF’ 내놓겠다는 정부,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사설 2026.01.19 00:05:00
    코스피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증시에서 인기를 끄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현재 2배 이내로 제한된 레버리지 한도를 최대 3배까지 늘리고 단일 종목 비중 규제(30%)도 풀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만 추종하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했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카드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서
  • [사설] K반도체 ‘이중고’…美 투자 압박, 韓 ‘용인산단’ 흔들기
    사설 2026.01.19 00:05:00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는 추후
  • 주총 덮치는 삼각파고…기업, 소통 역량 시험대 [솔선수법]
    사외칼럼 2026.01.18 20:12:58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유난히 긴장감이 커보인다. 지난해 연달아 공포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 주주행동주의 확산이라는 3대 요소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이다. 이제 주총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소통 역량이 실제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로 변하고 있다. 첫 번째 파도는 상법 개정이다. 많은 상장사들이 이번 주총에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뀐다. 독립이사 구성비율 요건에 대비해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3
  • [만화경] '월세 시대'의 강남 단칸방
    사내칼럼 2026.01.18 18:20:45
    “둘이 누우면 꽉 찼고, 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다.” 박완서의 소설 ‘도시의 흉년’에 나오는 단칸방 이야기다. 과거 단칸방은 가난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성공담 속 단칸방에는 늘 희망이 따라붙었다.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단칸방이 등장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원룸이 아니다. 방 3개짜리 전용 59㎡ 아파트에서 3평 남짓한 방 하나다. 집주인과 함께 살며 주방과 거실을 나눠 써야 한다. 여성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다. 부동
  • [여명]'클로이드 모멘트'를 기다린다
    사내칼럼 2026.01.18 18:02:57
    ‘CES 2026’의 열기가 가라앉고 이제 기술의 본질을 반추할 시간이다. 올해 CES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였다. 아틀라스가 무대 위로 걸어나오던 순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가 아닐까. 아틀라스의 등장은 기원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승전보를 떠올리게 했다. 단순히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강하고 위풍당당한’ 인간을 닮은 모습에 현장은 환호했다. 반면 CES 현장의 또 다른 한국 대표 로봇, LG전자의 ‘클로이드(CLOiD)’를
  • [로터리] 넘치는 작품, 사라지는 미술 연구
    사외칼럼 2026.01.18 16:07:57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명성과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래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작품을 해석하고 역사 속에 위치 짓는 학문적 비평 연구의 언어가 존재해왔다. 뉴욕과 런던, 베를린의 미술 시장은 단순한 자본의 집합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비평과 연구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 반면 오늘날 한국 미술계에서 이 중요한 매개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술 관련 연구는 미술 시장의 외곽이 아니라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아트포럼’과 ‘옥토버’가 더 이상 시장을 즉각적으로
  • [동십자각] K-관광 발목 잡는 바가지 상혼
    사내칼럼 2026.01.18 15:35:32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은 넷플릭스 등을 통해 세계에 소개되면서 한국 전통시장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데 광장시장의 바가지 가격과 서비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아직도 이와 관련된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다. 논란은 한국 관광의 신뢰 문제로 번진다. 이는 광장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은 관광지 상권 곳곳에서 되풀이된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택시 서비스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 명동에서 홍대까지 과도한 택시요금을 지불했
  • [사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
    사설 2026.01.17 00:05:00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수출이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
  • [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사설 2026.01.17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 [사설]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
    사설 2026.01.17 00:05:00
    정부가 새로 출범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우며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입주 기업 고용보조금 제공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
  • AI와 예술 [박소정의 아트 비즈니스] ?
    사외칼럼 2026.01.16 19:31:21
    튀르키예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레픽 아나돌은 도시와 건축, 미술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작품들을 만들었다. 기계가 기억한 세계를 거대한 시각적 파노라마로 펼쳐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스펙터클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하여 세계 유수 미술관과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트레버 패글렌과 케이트 크로포드의 ‘ImageNet Roulette’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ImageNetRoulette 로 사진을 올리면 AI가 라벨을 붙이는 방식
  •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개헌 필수요건,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하다
    사외칼럼 2026.01.16 18:43:4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헌정 체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민주화 이행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했으나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이 반복되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에는 한계에 부딪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 지방 소멸과 같은 새로운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헌은 대선 공약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
  • 불확실성의 시대, 사르트르에게 경영의 길을 묻다 [정인호의 경영학 수업]
    사외칼럼 2026.01.16 18:35:27
    21세기 경영 환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형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더 이상 예외적 변수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경영 그 자체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과거에는 정답처럼 여겨지던 전략과 성공 공식이 이제는 빠르게 효력을 상실한다. 오늘날의 조직은 더 이상 안정된 법칙을 찾아 따를 수 없으며 스스로 의미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곧 방향을 잃는다. 이 변화 속에서 리더십은 전통적 권위에서 조율과 해석의 역할로 이동하고 있고, 전략은 확고한 계획에서 ‘우리는 왜 이 선택을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업은 이제
  • 벤처 인재 영입의 두 날개, ‘스톡옵션’과 ‘RSU’ [황찬의 세 스토리(稅 Story)]
    사외칼럼 2026.01.16 18:34:09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주식 보상’이다.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스타트업들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스톡옵션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벤처·스타트업의 보상책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요즘 주목받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은 법적 문턱은 낮아졌으나 세제 혜택이 없어 스톡옵션만큼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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