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사설 2025.05.09 00:03:00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
[사설] 단일화 진흙탕 싸움, 원칙·약속 어기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나

사설 2025.05.09 00:03: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두 후보, 당 지도부 등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방송 토론을 거쳐 목·금요일(15~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를
[사설] 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

사설 2025.05.09 00:03:00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만파식적] 첸쉐썬 부메랑

사내칼럼 2025.05.08 18:11:56

중국이 올해 4월 24일 ‘우주의 날’에 맞춰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를 발사했다. ‘우주의 날’은 1960년대 원자폭탄·수소폭탄 개발에 이어 1970년 첫 인공위성 발사로 이른바 ‘양탄일성(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에 성공한 것을 기념해 10년 전 제정됐다. ‘양탄일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 바로 첸쉐썬(錢學森)이다. 그는 2009년 별세했지만 인류 최초의 달 뒷면 샘플 채취, 달 연구 기지 건설 계획 등 중국의 ‘우주 굴기’가 가속화할 때마다 중국 언론에 등장했다. ‘중국 미사일·우주 개발의 시
[무언설태] “컨트롤타워 지속 가동”…장관들 빠져 공백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5.08 18:11:42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참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로터리] 어버이 삶을 기억할 또다른 방법

사외칼럼 2025.05.08 18:00:56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자식들은 새삼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빌어본다.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한 해 한 해 부모님이 노쇠해지는 일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모든 자식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 같은 일이다. 언젠가는 영원한 이별도 받아들여야 한다. 제대로 봉양하려고 마음을 다잡았건만 부모는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을 되뇌지 않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안타깝지만 어떤 이도 부모님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다. 마침내 부모님께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조차 할 수 없음에 마음이 무너진다. 이제 꿈속에서나 기대해야 할 바
[기자의눈] K배터리 지원법안 시급하다

사내칼럼 2025.05.08 18:00:17

-8923억 원.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 20개사가 받아든 지난해 합산 손실이다. 이들 중 흑자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한때 질주하던 K배터리의 기술력을 뒷받침한 소재 업계가 중국에 밀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은 저가 밀어내기로 위협 중이다. 특히 음극재의 경우 가격이 한국산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음극재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은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다른 주요 소재인 양극재 또한 마찬가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독점하는 LFP(리튬
[글로벌 핫스톡] 증시 불확실성 확대…'파생 거래소' CME 그룹 주목

사외칼럼 2025.05.08 17:55:20

CME 그룹은 다양한 선물 및 옵션, 시장 데이터, 그 외 다양한 서비스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거래소 그룹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시카고 상업거래소(CBOT), 뉴욕 상업거래소(NYMAX), 상품거래소(COMEX) 등을 인수·합병해 만든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증시 참여자들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해 대응한다. CME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사용한다. 증시 불확실성 확대는 CME 실적에 긍정적이다. 포트폴리오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사업부는 크게 청산 및 거래 수
천년 삼나무 일본 섬에 상륙한 현대차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08 16:03:30

‘현대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야쿠시마(屋久島) 달린다’ 얼마 전 ‘서울경제신문’과 ‘연합뉴스’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다. 요지는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 버스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야쿠시마 섬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장재훈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들은 야쿠시마를 방문해 무공해 전기 버스 5대를 인도했다. 고작 5대를 팔기 위해 그들이 먼 길을 간 이유가 궁금했다. 동행한 김정훈 상무(상용 품질담당)는 “‘바다 위 알프스’로 불리는 청정한 야쿠시마에 현대차가 달린다는 것은 전기 버스 강자로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일
[열린송현] 경제위기 극복, 기술사업화에 답 있다

사외칼럼 2025.05.08 05:30:00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둔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규제와 관세 장벽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에 엄중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도 우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에 주
[사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사설 2025.05.08 02:13:00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
[사설] 金·韓 단일화 ‘빈손’ 회동…원칙·상식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8 00:05: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저녁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한 채 1시간 2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 회동이 결렬된 뒤 김 후보는 8일 다시 만나자고 한 후보에게 제의했다. 김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합의된 사안이 없다”며 “한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입장을 정해주면 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
[사설]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

사설 2025.05.08 00:05:00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형 해외 M＆A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 전장 사업·음향 장비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처음이다. 이번 M＆A가 관세 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으로
[사설] 개혁은 실종되고 선심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대선

사설 2025.05.0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주더라도 연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코로나1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사내칼럼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