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법관회의 “사법개혁 신중히”…與, 위헌적 입법 즉각 멈춰야

사설 2025.12.09 00:00:00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일방의 사법 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범여권과 민주당 일각의 위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사설] “韓학생들 사교육 탓에 AI역량 약해진다”는 OECD의 경고

사설 2025.12.09 00:00:00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에 취약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리며 2028학년도부터 개편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험 결과가 명문대 진학은 물론 향후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부담(high-stakes) 구조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심층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
[로터리] ‘연결지능체계’와 청년 실업의 정치학

사외칼럼 2025.12.08 18:19:48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직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생산 전체가 AI와 결합해 ‘연결지능체계(Connected Intelligenc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 AI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 줄 기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가까운 미래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지능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인간만으로 일하던 전통적 지능체계
[왈가왈부] 李대통령 “정원오 잘해” 격려 글, 오해 살 일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08 18:15:4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습니다.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죠.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주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통령이 후보군 중 한 명인 정 구청장을 띄우며 글을 올린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 아닌가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집주인과
[만화경] ‘게임 셧다운제’와 SNS 금지법

사내칼럼 2025.12.08 18:15:37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 달여 뒤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공론화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이 차단됐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게임 업계의 반발과 개인의 자유 침해 비판이 들끓었고 우회 접속으로 법은 무력화됐다. 어렵사리 시행된 셧다운제는 결국 10년 만인 2022년 1월 1일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미진하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 수익률 제고도
[열린송현] 민간 투자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외칼럼 2025.12.08 05:00:00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에 골든타임이 찾아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해 미래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AI 투자와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AI 산업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26만 장이 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거인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는 지금,
[글로벌 뷰] 중동의 탁월한 회복탄력성과 AI

사외칼럼 2025.12.08 05:00:00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중 갈등 장기화, 지정학 리스크 상시화 등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보고서에서 중동 지역 경제를 ‘탁월한 회복탄력성(Remarkable Resilience)’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호관세와 세계 무역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란을 둘러싼 지역 내 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이었다는 진단이다. 중동 경제의 회복 흐름은 걸프협력회의(GCC)로 불리는 아랍 6개
[백상논단] 일본, 아시아를 떠날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5.12.08 05:00: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후 일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된 데 이어 중국 해경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몰아내기까지 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해 야기된 격렬했던 일중 분쟁을 재연하는 듯하다. 일본은 자구책의 하나로 미국과 똘똘 뭉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를 핵심으로 아시아를 또 떠나는 ‘제2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실제는 脫亞入美)’가 가능할 것인가. 2006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자 제2의 메이지유신이 정계의 담론으로 급속히 확산
[사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사설 2025.12.08 00:05:00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7년 발표된 NSS에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1차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사설]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사설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사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십자각] 금산분리 낡은 옷, 이젠 갈아입을 때다

사내칼럼 2025.12.07 18:11:39

일본 최대 손해보험그룹 솜포홀딩스는 2019년 세계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에 5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사를 설립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 더 이상 기존 보험업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만큼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승부수였다. 솜포는 이후에도 얼굴 사진만으로 스트레스와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갖춘 이스라엘의 유망 스타트업 비나에 출자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솜포는 올해 초 시가총액과 이익을 2030년까지 두 배로 키우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사외칼럼 2025.12.07 18:00:24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