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청론직설] “공정한 국정운영으로 신뢰 회복하고 규제 혁파해 경제 살려야”

사내칼럼 2024.11.18 18:00: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지난 가운데 지지율 하락으로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들은 발목이 잡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은 자유권을 대폭 확대해 개인이 역량을 맘껏 발휘하도록 돕고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mi
[기자의눈] 과학자도 워라밸이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4.11.18 17:49:40

프랑스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한인 과학자를 최근 만났다. 그는 대화 도중에 “삼성전자가 연봉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받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취미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자녀에게는 천편일률적 입시 경쟁이 아닌 선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데려오고 오래 붙잡아두려면 연봉 못지않게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재외 한인 과학자가 많다고 한다.
2기 트럼프 시대의 재테크 전략 [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18 15:51:2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 47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며 세계 경제에는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미국 내 중요 인프라 소유를 제한하고 중국산 필수 상품들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길 원하는 항공모빌리티 산업, 비트코인 등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기존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던 전기차 판매량 40%를 목표로 하는 일명 ‘바이든 협정’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보조금도 없앨 것으
재개발 물건, 경매투자 고민중이라면? [이시훈 변호사의 돈 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11.18 15:36:32

#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최근 감정가 16억 7000만원의 위 아파트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A씨는 위 아파트가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3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알고, 공격적인 입찰가를 써 내기로 마음 먹었다. 한남3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라 신축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 핵심지인 용산에 신축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에 설레어 지난 10월에 열린 매각기일에 감정가보다 5000만원을 높여 입찰가를 써 냈고, 2등과 3억원 이상의 차이로 최종 낙찰자로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5회>

사외칼럼 2024.11.18 09:13:52

II장 15. 죽음의 속임수 화들짝 놀란 것은 전화벨 때문이 아니었다. 관리실의 호출이었다. 내가 없다고 여겼는지 한순간 끊기더니, 다시 집요하게 울렸다. 관리실의 이런 질긴 연락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수돗물을 며칠째 잠그지 않아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했거나 비상사태일 경우이다. 며칠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기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는 관리실 인터폰을 눌렀다. ‘안 받는데 자꾸 그러시니 … 소용이 ….’ 인터폰을 통해 관리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뭔가 심상찮아서, “여보세요”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무역분쟁의 최대
[시론] 법원이 이재명 거짓말 인정한 이유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김문기를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한 점이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을 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이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있었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
[기고] ‘지식의 경계 확장’ 기초연구 기본으로 돌아가야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과학, 끝없는 한계(Science, the Endless Frontier)’.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전기공학과 교수 출신인 과학자 버니바 부시 대통령 과학자문관이 1945년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역할을 강조하며 작성한 보고서 제목이다. 기초연구는 지식의 경계를 끝없이 확장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이 보고서는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틀이 돼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설립과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시발점이 됐다. 보고서 발표 75주년이 되는 2020년 미국 상원 의회는 ‘끝없는 프론티어(The
[사설] 野 ‘경영 과도 개입’ 상법 밀어붙이는데 정부 오락가락할 때인가

사설 2024.11.18 00:05:00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21대 국회 때부터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고, 신중론을 내세운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법·자본시장법 중 어느 법
[사설]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정치 아닌 법리로 ‘사법 리스크’ 대응하라

사설 2024.11.18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검찰의 악의적 기소와 수사에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장외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
[사설] 北 “인내심 한계” 위협, 한미일 공조·한중 협력으로 오판 막아야

사설 2024.11.18 00:05:00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전날 국경 부근 및 종심(후방)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8일부터 서북도서 등 접경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시도를 지속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고강
[만파식적] PJM 전력시장

사내칼럼 2024.11.17 20:04:44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인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의 연합체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급한다. 매년 한 차례 경매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
[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외칼럼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사내칼럼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
“MZ세대, 국민연금 보이콧 없을 것이라 장담 못 해"

사내칼럼 2024.11.17 18:18:12

지난달 국회 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한 청년단체 연합회의 여론조사가 주목을 끌었다.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2030세대에서는 40%대 후반(20대 46%, 30대 48%)으로 전체 세대 평균 3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였다. 설문에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는가’라는 튀는 질문도 있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63.2%로 60대(33.5%)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MZ세대는 왜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는지 듣기 위해 연합회를 이끄는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 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