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라: 에드워드 티치 & 트래비스 캘러닉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09.25 17:00:22

해적이 도시를 협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1718년 5월 부유한 항구였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앞바다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해적들은 드나드는 선박을 사로잡고 의회 의원과 도시의 부자들을 인질로 잡아 일주일 동안 도시를 위협했다. 뜻밖에 그들의 요구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의약품이었다. 당시 해적들은 매독에 시달렸기 때문에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검은 수염’이라 불린 에드워드 티치의 대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찰스턴 항구 봉쇄사건이다. ‘검은 수염’은 전투를 시작할 때 검은 모자와 치렁치렁한 수염 밑에 불이 붙은 도화
"니코틴 함량 0" 표방 '유사니코틴' 빠진 ‘합성니코틴’ 규제 ?

사외칼럼 2025.09.25 16:46:05

“청소년 건강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선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마침내 제도 속에 반영되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됐다.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정쟁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번번이 미뤄져 온 합성니코틴 규제가 제도화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목요일 아침에] 징벌적 과징금, 진짜 효과 내려면

사내칼럼 2025.09.25 06:00:00

요즘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혹시 다칠까 밤잠까지 설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대책 때문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벌금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킹·산재·주가조작·가짜뉴스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가해자가 고의적&middo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사설 2025.09.25 00:05:00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
[사설] 이재명 ‘END 구상’ 성패는 한미 결속에 달렸다

사설 2025.09.25 00:05:00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단계를 거쳐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대북 3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
[사설] IMF “구조개혁” 충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사설 2025.09.25 00:05:00

기획재정부와 2주간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IMF는 ‘초고령사회 충격’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연금 등 재정 개혁을 비롯해 다방면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힘들다고 경고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로터리] 관세전쟁, 다변화가 살 길이다

사외칼럼 2025.09.24 18:14:56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숨가쁘다. 주요국과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다른 살 길도 치열하게 모색 중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 협상과 무역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들은 발 빠르게 시장 다변화, 생산 거점 이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유럽은 대미 수출이 둔화하자 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고 중동·아프리카 수출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환적 관세 신설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있던 많
[역사 속 하루] 박영효의 태극기 일본 땅에 펄럭이다

사외칼럼 2025.09.24 18:11:20

1882년 9월 25일 일본 땅에서 태극기가 처음으로 게양됐다. 고종이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로 임명한 21세의 청년 박영효가 일본으로 향하는 메이지마루(明治丸) 호 선상에서 그린 바로 그 깃발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깃발이 최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에 역관 이응준이 최초의 태극기 제작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영효의 일본 방문 몇 달 전에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의 전권대사 로버트 슈펠트가 조선 대표에게 조인식에서 사용할 국기 제정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홍집이 이응준에게 국기 제작을 명했다는 것이다. 태극과 4괘
[열린송현] 섣부른 금융감독 개편, 경제에 毒 된다

사외칼럼 2025.09.24 18:10:07

오늘날 전 세계 금융 부문은 눈부신 속도로 혁신 중이다. 애플·구글·알리바바·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지급결제 수단 제공,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전통적인 금융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특히 금융 감독 기능은 전통적인 금융을 넘어서 금융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 방침이 발표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
[만화경] ‘퐁텐블로 칙령’과 H-1B 비자

사내칼럼 2025.09.24 17:55:27

‘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5년 10월 18일 ‘퐁텐블로 칙령’을 내렸다. 가톨릭만 국교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칼뱅주의 개신교를 믿었던 위그노들은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차별과 탄압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야 했다. 1598년 앙리 4세가 국민 통합을 위해 위그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승인한 ‘낭트 칙령’도 “짐이 곧 국가”라는 서슬 퍼런 전제군주의 말 한마디에 설 자리를 잃었다. 5년 새 최소 20만 명이 프랑스를 빠져나갔다. 성경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위그노 엑소더스’였다.
[열린송현] 美 농업 추가 개방 요구에 전략적 접근해야

사외칼럼 2025.09.24 05:00:00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 지 수개월이 흘렀다.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문제는 협상이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투자 약속이라는 불평등한 협상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도 당초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사설]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사설 2025.09.24 00:03: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전에 만나 교감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5월 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바 있다
[사설] “한국을 ‘AI 수도’로”,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 속도내야

사설 2025.09.24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측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를 준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두는 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핑크 CEO는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
[사설]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사설 2025.09.24 00:03:00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글로벌 2000대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5% 수준 정도만 늘어난 데 반해 중국 기업은 95%나 증가해 성장 속도가 6.3배가량 빠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2000대 기업이 6.5% 증가했고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63%로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4.2배 빠른 것으로
[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사내칼럼 2025.09.23 17:50:30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