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2025.07.25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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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7.17 18:03:33‘0.01%’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다. 수천 개에 이르는 신약 후보 물질에서 유망 물질을 골라내는 탐색, 독성과 효능을 판단하는 동물실험, 안전성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임상 1~3상을 거쳐 보건 당국의 상용화 승인을 받기까지의 확률이다. 보통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약 10~15년의 시간과 최소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유망 약물이 중간에 탈락하고 오직 1개의 신약만 시장에 나온다. 최소 1만 시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신약 개발 과정을 낙타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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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7.17 17:48:57▲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제각각이네요. 이재명 정부 안보라인의 대북관을 하나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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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7.17 17:47:062008년 9월 15일 미국 월가가 충격에 빠졌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실패로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것이다. 또 다른 공룡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인수됐다.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진원지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도산 위기였다. 이들은 은행이 발행한 모기지를 사들여 모기지저당증권(MBS)으로 묶어 판매하는 정부보증기관이다. 두 기관은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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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7.17 11:13:58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가 전기차, 인공지능(AI) 기술, 가전·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사람-자동차-집' 통합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샤오미의 매출 구성을 보면 스마트폰 사업이 절반을 차지한다. 전기차 사업의 비중은 올해 20%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나오는 매출로 자율주행, 로봇까지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 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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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7.17 08:55:00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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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7.17 08:45:00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투자 영역을 넘어 기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 100대 자선단체의 70%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으며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기존 기부자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자선단체 피델리티 채리터블(Fidelity Charitable)에 따르면 2024년 약 7억 달러(약 1조 원)의 가상자산이 기부되어 전년대비 1300% 넘게 증가했다. 글로벌 기부 플랫폼인 더 기빙 블록(The Giving Block)은 지난해 평균 가상자산 기부금액이 약 1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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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7.17 05:30:0020세기 최고의 지성남인 알베르 카뮈가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던진 도발적 질문이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자신이 주장했던 지동설을 철회했을까, 진리를 포기한 비겁한 과학자였을까.’ 카뮈의 답은 의외였다. ‘갈릴레이는 현명했다’는 것이다. 태양과 지구 중 무엇이 중심인지보다 자신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갈릴레이는 알았기 때문이다. 카뮈는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보다 인간적 가치가 먼저라는 철학자다운 선언을 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진리를 찾는 인류의 여정에서 사실에 방점을 찍는 과학은 가치로 중무장한 철학에 앞자리를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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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7.17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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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7.17 00:05:00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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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7.16 18:11:26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은 지난해 3월 연간 판매 대수를 2027년 3월까지 100만 대 이상 늘리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내 주력 생산시설인 옷파마 공장 등에서 신모델 30종을 개발해 재도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23년 기준 닛산의 판매량은 337만 대였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얼마 되지 않아 실패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 등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었지만 마땅한 모델이 없었던 닛산의 판매량은 되레 줄었다. 옷파마 공장 가동률도 40%대로 떨어졌다. 일본 언론은 “제대로 된 신차가 없는데 높은 목표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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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7.16 18:11:08원한이 깊은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다. 배가 커다란 강의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 침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두 나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돛을 펼치며 배의 균형을 잡고 노를 저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중국 춘추시대 병법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구지(九地)편에 나오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이 책에는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기가 마치 좌우의 손과 같았다(當其同舟而濟遇風 其相救也若左右手)’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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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7.16 18:10:06“중복 상장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금지하면 우리 산업계의 자금 조달도 막힐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임원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된 중복 상장을 두고 ‘자금 조달을 통한 신사업 투자’를 강조했다. 이에 최근 10년 기록을 뒤져봤다. 2015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 중복으로 오른 대기업 계열사는 약 20개. 이들이 조달한 금액은 29조 1841억 원이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공모자금 대부분은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에 쓰였다. 증권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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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7.16 18:06:03청나라의 몰락은 단순히 거대한 한 나라의 쇠락이 아니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화제국의 쇠락이자 고대 문명부터 지속된 중대한 문명의 몰락을 의미했다. 중국을 오랫동안 문명의 중심으로 믿었던 조선인에게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들은 청을 망하게 한 인물로 서태후(자희태후)를 꼽는다. 서태후는 거의 반세기 동안 청을 사실상 통치했던 청 황실의 마지막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의 측천무후처럼 여성 황제로 등극하지 않았지만 청의 제9대 황제 함풍제의 후궁이자 이후 추존황후였으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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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7.16 15:30:54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성을 방불케 하는 도심 속에 선 사람들은 '기후'가 아닌 '재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런 무더운 시간 속에서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블루력’은 무엇일까. 냉방보다 오래 지속되고, 차가운 물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감각. 자연을 관조하며, 순환과 흐름을 새롭게 체감하게 만드는 예술적 경험이다. 최근 예술계에서 현대미술 아티스트들은 두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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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7.16 14:25:11많은 나라들이 조선업 육성과 재건에 나서고 있다. 어떤 나라가 조선 강국이 됐고, 왜 쇠락했으며, 과거의 영광으로 복귀는 가능할까. 최근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봤다.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이 등장한 15세기 ‘대항해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조선 강국을 보면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일본·한국·중국 순이다. 한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강력한 선박 수요, 안정적 공급망, 풍부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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