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내칼럼 2026.01.15 11:06:00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홈플러스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투자자를 기망하고 약탈적 경영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남은 판단은 재판의 몫이다. MBK를 향한 여론은 냉정하다 못해 야박하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강한 비판과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시아 최대
-
사설 2026.01.15 00:03:00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과제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다른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3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 진행과 관련해 “대체 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서울요금소 인근의 옛 미군 기지, 감일동 광암마을 등 세 곳을 꼽았다. 한전이 대체 후보지까지 꼭 집어 공개한 것은 이미 부지 변경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는 뜻으로 최종 부지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7
-
사설 2026.01.15 00:03:00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
-
사설 2026.01.15 00:03:00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사태로 내분 상황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밤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1시 15분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게시물들이 통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외칼럼 2026.01.14 18:02:59‘토의 간’은 이해조 선생이 1912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작품이다. ‘수궁가’ ‘별주부전’으로 알려진 판소리 이야기를 우리글로 전환해 사람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했다는 문학사적 의미도 있지만 간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수궁가나 별주부전에서 와병 중인 용왕과 용왕을 위해 살아 있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신하 별주부의 관점이 부각됐다면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발간된 토의 간에서는 실제 간을 제공해야 하는 토끼의 시점이 부각됐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토끼의 등장은 별주부의 기망 행위로
-
사외칼럼 2026.01.14 17:58:41역사 이래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신년사에서 ‘성장’을 41번 외쳤다.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보다 높은 2.0%로 제시하고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이만큼의 성장이 저절로 찾아올 수는 없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하고,
-
사내칼럼 2026.01.14 17:48:17애플과 구글은 정보기술(IT) 변천사에서 협력자와 숙적 관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오갔던 사례로 꼽힌다. 애플은 구글 설립 초기 공동의 적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격돌하며 적대적으로 맞서게 됐다. 당시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는 구글을 향해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 구호는 헛소리(bullshit)”라고 독설을 날리기까지 했다.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 ‘넥서스 원’을 출시하자 창업 모토까지 공격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
-
사외칼럼 2026.01.14 17:38:551889년에서 1891년 사이, 모네는 지베르니 지역의 ‘건초 더미’를 반복해서 그렸다. 1년이 지난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소재를 그릴 정도로 집요했다. 여러 점을 그려도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연작에 대한 평단의 반응은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다. 평론가들은 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그리는 모네의 의도를 미심쩍어했다. 모네가 내세우는 빠르고 임의적인 붓질은 조급한 완성을 위한 핑계일 뿐 실제로는 서두른 티가 역력한 함량 미달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화상 폴 뒤랑뤼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모네가 그린 연작의 잠재적인 시장성을 일
-
사외칼럼 2026.01.14 17:18:58일본은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전혀 다른 점이 많다.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출신 배경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법조인이, 일본은 관료와 세습 정치인이 과대 대표돼 있다. 평소 “판사와 검사, 변호사 출신 의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느꼈다면 맞다. 22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61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 국회에서 법조인 비중은 6~7%에 그친다. 대신 일본 국회는 관료와 세습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가 다르니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양쪽 모두 분
-
사외칼럼 2026.01.14 17:08:201월은 결심의 달이다. 새해 해낼 것들을 나름 비장한 각오로 정하는 달이다. 만약 아직 정한 것이 없거나 추가할 여백이 있다면 일기 쓰기를 권하고 싶다. 왜 굳이 일기 쓰기 일까? 먼저 ‘난중일기’를 살펴보자. 난중일기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고뇌, 절망, 원망 등이 녹아 있다.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기에 모든 아픔을 별일 아닌 듯 손쉽게 이겨낸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전투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도 아니다. 전쟁은 잔인하게 그리고 간혹 지루하게 7년을 끌었다. 이순신 장군은 하루하루 반성하고 대비하면서 버텨낸 것이다. 이순신 장군
-
사외칼럼 2026.01.14 15:55:22최근 기업 위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정치 과잉’이다. 사고의 실체나 영향이 파악되기도 전에 정치적 해석과 책임 공방이 먼저 등장한다. 위기 원인인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는 즉시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환되고 위기 상황은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재료로 소비된다. 이제 위기는 기업의 담장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다. 여론이라는 거친 광장을 거쳐 곧장 국회와 정부로 직행한다. 위기의 정치화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나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늘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변수가 됐다. 기술 문제가 정치문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보잉
-
사외칼럼 2026.01.14 05:00:00‘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이 가시화하면서 기업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발간하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권 공시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본질은 명확하다. 과거 ESG 공시가 활동을 알리는 홍보(PR)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기업이 위험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공시는 더 이상 이미지 관리 수단이 아니다. 이제는 투자자 관계(IR)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다. 공시 책임의 무게중심도 이동 중이다.
-
사설 2026.01.14 00:05:00우리 사회에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아직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 중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기획 보도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말 4만 6400여 명에 달하는데 연간 장기 기증자는 300~400명 수준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큰 격차로 하루 평균 8.5명꼴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다.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은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
사설 2026.01.14 00:05:00지난해 말 당국이 고강도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으로 마감하며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화 평가절하 폭은 21개 주요 통화 중 네 번째로 컸다. 2024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 모두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만 10.6%나 떨어졌다.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을 불러와 서민 물가를 올리고 내수 기업은 물론 수출 대기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이날
-
사설 2026.01.14 00:05:00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가 양국 수교 60년이었음을 환기하며 올해를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기 위해 포괄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의 분야에서 공조를 심화하고 지방 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목요일 아침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묻는 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SG2KD_3_m.jpeg)
![[사설] 동서울변전소 부지 오락가락, ‘에너지고속도로’ 또 바뀌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TNAOR_1_m.png)
![[사설]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FI7JA_1_m.jpg)
![[사설] 한동훈 제명, 尹엔 침묵…‘보수 재건’ 기회 걷어찬 국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7N28UW_1_m.jpg)
![[로터리] '토의 간'](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TK7E4P_1_m.jpg)
![[시론] 코리아 피크 극복, 펀더멘털 강화가 답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TUHK86_2_m.jpg)
![[만화경] 애플·구글 ‘적과의 동침’](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U2PDPT_1_m.jpg)
![[미술 다시보기] 모네와 연작의 경제학](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UESYR7_1_m.jpg)
![법조인의 나라 한국, 관료와 세습의 나라 일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TSZAU7_11_m.jpg)
![새해의 각오, 일기 쓰기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TUEPIZ_1_m.png)
![정치 과잉 시대의 기업 위기 관리?[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TTXBR1_3_m.png)
![[열린송현] ESG 공시, 책임의 시대가 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S40WU4_1_m.jpg)
![[사설] 장기기증 통한 '생명나눔’은 새로운 삶 이어줄 ‘희망의 문'](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QAGHUD_1_m.jpg)
![[사설] 기업 절반 “환율이 최대 리스크”, 정부는 땜질·대증처방만](https://newsimg.sedaily.com/2026/01/14/2K7AR2GH3R_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