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면서 합당을 공개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 의사를 미리 전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합당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하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거들었다. 청와대와 양당 대표 간 공감대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두 당이

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사내칼럼 2026.01.22 19:35:58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北 “무인기 침투” 일방 주장,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사설 2026.01.12 00:00:00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의 북측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보복 위협까지 가하는데 우리 정부가 수세적 대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각각 황해북도 평산군과 개성 묵산리 일대에서 무인기를 추락시켰다며 ‘한국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측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사설] “5년 뒤 韓 의존 반도체망 변화”…초격차 기술이 살 길이다

사설 2026.01.12 00:00:00

한국과 대만을 핵심 축으로 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수년 내 재편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2일 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세계가 10년 전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로 복귀할 확률은 ‘0’ 수준”이라며 “각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면서 현재 한국·대만에 의존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도 5년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파편화로 주요국들이 공급망을 서로에 믿고 맡기지 못하는 방어적 무역 환경이 계속되면서
[만화경] AI, 주총 의결권도 행사

사내칼럼 2026.01.11 18:23:52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와 같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AI가 의결권을 갖고 기업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기업 운명까지 좌우하는 세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앞으로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자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AI 모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 7조 달러가 넘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은 수천 개 상장 기업의 지분
[여명] 규제가 괴물을 키웠다

사내칼럼 2026.01.11 18:19:00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까르푸·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유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제정·시행됐다. 시행 초기 유통산업발전법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 보였다. 이마트 등 토종 대형마트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로터리] 사유 없는 이미지 시대

사외칼럼 2026.01.11 18:00:42

지난 연말 영국 런던 베이스워터 지역과 토트넘 코트 로드역 부근에 새로 등장한 뱅크시의 벽화가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건물 벽과 담장 위에는 부츠와 코트, 겨울용 털모자를 착용한 두 아이가 땅에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은 노숙 아동 문제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뱅크시는 늘 그렇듯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허가받지 않은 공공의 공간에 노숙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그림을 남기고 사라졌다. 뱅크시는 전통적인 ‘소유’ 개념을 전제
[열린송현] 함께 일어서는 힘, 지속 가능한 희망

사외칼럼 2026.01.11 14:35:12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분쟁,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발생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커지고 있으며 분쟁과 정치적 불안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유엔 인도적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4억 명이 현재 분쟁 지역에 거주하거나 분쟁으로 인해 강제 이주하고 있다. 이는 위기가 특정 지역이나 단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OCHA는 올해 인도적 지원 수요가 가용 자원을 크게 초과해 인도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어떻게 부과할까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6.01.10 08:00:00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상가 또는 사무실 임대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임대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주택임대가 전세형태로 계약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자연스레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임대소득에는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다. 따
[사설] 獨기업들 전기료 급등 탓 줄파산, ‘강 건너 불’ 아냐

사설 2026.01.10 00:05:00

독일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인건비 급등에 짓눌려 줄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9일 독일 대표 연구기관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은 1만 7604곳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보다도 많은 파산으로 17만 개의 일자리도 증발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폭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줄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재정 지원이라는 보호막이 걷히자 구조적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기업들에 가중된 탓도 크다. 보고서는 올해 사라질 기업이 지
[사설] “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사설 2026.01.10 00:05:00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사설] ‘내란 혐의’ 尹, ‘민주주의 파괴’ 엄단하고 재발 막아야

사설 2026.01.10 00: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추가 기일 지정으로 구형이 불발됐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구형이 진행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
[동십자각] '강감찬버스'가 마을버스에 던지는 질문

사내칼럼 2026.01.09 17:39:16

최근 2~3년 새 서울 곳곳에 새 이름을 단 버스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성동구의 ‘성공버스’, 중구의 ‘내편중구버스’, 노원구의 ‘노원행복버스’, 관악구의 ‘강감찬버스’….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이름을 내건 탓에 언뜻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버스다. ‘산간벽지나 오지도 아닌 수도 서울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 웬 말’이냐는 반응도 있을 법하다. 하나 이런 지역이 실제 있다는 게 구청장들의 얘기다. 마을버스 한 대를 기다리
[정여울의 언어정담] 동네책방의 새로운 도전,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외칼럼 2026.01.09 17:38:18

사람들은 제가 ‘동네책방에서 북토크나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강연료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강연료 이상의 넘치는 보람을 느낀다고 답합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지요. 강연이라는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강연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주로 책방 주인의 1인 노동으로 운영되는 작은 공간에서는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대신 책방에는 ‘열광적인 독자들’이 방문합니다. 30명이 강연을 들으면 30명 모두 책을 구입해 제
‘위키드’를 통해 본 창작의 방법 [이수지의 Enter in Law}

사외칼럼 2026.01.09 16:36:22

초등학생 딸아이가 소설을 쓰겠다며 컴퓨터 앞에서 끙끙댄다. “용이 등장하는 근사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영화 ‘위키드’를 보러 갔다. 이제 막 창작의 세계에 발을 들인 어린 창작자에게 창작이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 ‘위키드’의 원작은 1995년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발표한 동명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1900년 출간된 고전 ‘오즈의 마법사’가 그 출발점이다. 맥과이어는 100여 년
[문성진 칼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사내칼럼 2026.01.09 06:00:00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한 재미 교포에게서 거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요즘 미국 교민 사회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제일 빨리 무너질 나라로 꼽힌다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일 듯하다며 그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2년 전 자신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팔았는데 최근 30억 원대로 뛰었고 매각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지 않아 큰 환차손까지 봤다는 것이었다. 근거 없는 조국에 대한 험담이 언짢았으나 부동산·고환율 걱정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싶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몰락을 경고한 해외 석학은 더러 있다.
[해외칼럼] 베네수엘라 사태로 들떠있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6.01.09 05:00:00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만큼 미국 대통령에게 짜릿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 기자들에게 전날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막강한 힘에 대한 자만심은 지난 30년간 거의 모든 행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전임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강하다고 믿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함정이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대가 없이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벙커에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