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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2025.07.03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 [사설] 美 ‘국방비 2배 증액’ 압박…국익·안보 차원 ‘윈윈’ 해법 모색해야
    사설 2025.06.21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 등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만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동일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인 셈
  • [사설] 코스피 3000 돌파, 기업하기 좋게 해야 밸류업 지속 가능
    사설 2025.06.21 00:01:00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마감가로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올 4월 코스피 지수는 계엄·탄핵 사태 장기화와 관세 전쟁 등이 겹쳐 220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
  • [동십자각] 사교육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대입 개편안 속도 내야
    사내칼럼 2025.06.20 21:13:09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공부했는데도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꼴등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이미 마쳤다고 하네요. 학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지인의 하소연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입시 경쟁 심화로 교육열이 뜨거워지면서 사교육 대상 연령은 점차 어려지고 있다.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도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일
  • [해외칼럼] 유통망 초강국을 건드린 대가
    사외칼럼 2025.06.20 05:30:00
    최근 발표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의도 파이낸셜타임스 논평가가 기막히게 명명한 이른바 ‘타코(TACO)’ 거래의 낯익은 궤적을 따라가는 듯 보인다. 타코는 “트럼프는 늘 겁먹고 도망간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조롱 섞인 신조어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중국과의 합의는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10%인 데 비해 미
  • [사설] 빚내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재정 중독’ 경계심 가져야
    사설 2025.06.20 00:05:00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 [사설] 美 연준 스태그플레이션 대비…시나리오별 대응책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6.20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올 1월 이후 네 번째다.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에서 3.0%로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4%로 낮췄다. 실업률은 4.5%로 소폭 올렸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연속 동결한 것은 미국 등 글로벌 경제
  • [사설] 인사청문회 돌입,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에게 의혹 소명해야
    사설 2025.06.20 00:05:00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과 안보관 등에 대해 따졌다. 24~2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000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여 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 [만파식적] 하르그섬
    사내칼럼 2025.06.19 18:16:32
    1990년 3월 쌍용건설은 이란 정부로부터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탱크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이 섬에 있던 수십 개의 원유 저장탱크 중 상당수는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라크군이 이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따낸 공사는 100만 배럴 규모 탱크 5개, 50만 배럴 규모 탱크 1개와 부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쌍용건설은 연 인원 14만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수주 3년여 만인 1993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도중 걸
  • [로터리] 박물관서 찾은 ‘기념’의 의미
    사외칼럼 2025.06.19 18:05:33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기념한다. 개인에게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일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기념한다.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해다. 또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설립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 80주년을 맞으며 그 이듬해 출발한 국립민족박물관에 뿌리를 둔 국립민속박물관도 내년 4월이면 80주년이다. 독립국가의 자존을 뒷받침할 문화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뜻깊은 일이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됐기에 마땅히 기념할 날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된 공식 기념일
  • [여담] '클래식 힙'이 바꾼 풍경
    사내칼럼 2025.06.19 18:04:50
    최근 한국 클래식계는 한여름처럼 뜨겁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247년 전통의 라 스칼라 극장의 지휘 포디움에 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는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인 ‘코망되르’를 목에 걸었다.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이 두 거장을 국내에서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명훈은 부산 콘서트홀의 예술감독을 맡아 개막 페스티벌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조수미 역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콩쿠르에 입상한 후배 성악가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완숙한 음악성과
  • [무언설태]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사내칼럼 2025.06.19 17:51:27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
  • [글로벌 핫스톡] 중동 악재에 美 천연가스 EQT '활활'
    사외칼럼 2025.06.19 17:43:43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달로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수혜 기업은 미국 천연가스 종합 서비스 기업인 EQT다. EQT는 천연가스를 생산·채집·전송 및 저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각 사업부별 매출은 생산 83.8%, 채집 12.5%, 전송 3.7% 등이다. 생산 사업부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을 탐사·추출·판매한다. 채집 사업부는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액화물(NGL) 등을 생산지점에서 주요 가공 시설로 운송한다. 전송 및 저장 사업부는 천연가스의 장거
  •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19 10:02:27
    ‘규제혁신’은 정부가 기술정책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마다 규제는 흔히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규제완화는 ‘성장의 열쇠’로 환영받는다. 정부는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이른바 ‘선허용-후규제’ 전략을 내세우고, 기업들은 시장 진입 기회의 확대를 기대한다. 실제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게 규제완화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실험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유연성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 [열린송현] 아무도 보지 않는 국가결산보고서
    사외칼럼 2025.06.19 05:30:00
    매년 5월 31일 국회에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대량으로 배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람조차 되지 않은 채 다음 해 그대로 폐기된다. 이는 우리 재정 정보가 ‘보고를 위한 보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형식적 작성에 머무르며 실제 정책 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
  • [사설] 北 러에 추가 파병…대화 모색보다 북러 밀착 차단에 주력할 때
    사설 2025.06.19 00:02:00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17일 만나 파병 요청을 수락했다. 파견되는 공병 1000명은 매설된 지뢰 제거, 건설 인력 5000명은 파괴된 러시아 인프라 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 1000명, 올해 초 4000명의 전투 병력과 재래식무기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재건 병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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