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번 주 넷플릭스 드라마 인기 순위 1위는 ‘에스콰이어’다. 제목만 보고 구두에 얽힌 이야기인가 싶었다. 클릭해보니 부제가 붙어 있다.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 1위라고 하기에 1화를 시청했고 2화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알고 보니 ‘에스콰이어’는 구두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변호사를 존칭할 때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이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엔 ‘서초동’을 봤다. 서초동 로펌 변호사들의 성장 이야기다. 중학생 딸은 남자 주인공 변호사가 너무 잘 생겨서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을 수 없단다. 법률 드라마가 참 많다.

무언설태

복당한 조국…민주당 일각 “사면받은 게 개선장군?”

사내칼럼 2025.08.21 17:36:49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사설] 연합훈련 밀리고 美는 北에 대화 손짓…한미동맹은 어디로

사설 2025.08.09 00:05:00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본격적인 대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7일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김 부부장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미국이 호응한 것이나 다름없
[사설] ‘탈세’ 외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

사설 2025.08.09 00:05:00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주택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중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환치기,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외
[사설] 시장 심리 거스른 ‘대주주 기준 변경’ 투자자 이탈 우려된다

사설 2025.08.09 00:05:00

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세제 개편안 여파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편안에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코스피는 이달 1일 4% 가까이 급락한 후 상승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기대에 어긋난
[동십자각] 기재부의 나라는 없다

사내칼럼 2025.08.08 17:38:39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 관료가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한탄했다.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조직의 초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기재부는 이제 인사에서도, 정책에서도, 협상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사 패싱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유독 기재부 1급이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경제성장수석실 성장경제비서관 자리만 공석이다.
[이성엽의 테크 프론티어] 미중 패권전쟁과 AI 주권 확보

사외칼럼 2025.08.08 17:36:50

인공지능(AI) 기술은 2010년대 초반 딥러닝에 이어 2022년 생성형 AI 등장 이후 최근 에이전틱 AI까지 자율성과 적응성을 점차 확대하면서 빠르게 발전해 사회의 모든 부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엊그제 ‘GPT 5.0’ 등 연일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표되면서 국가 간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AI 인프라, 혁신, 안보를 3대 축으로 하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계
[기고] 보여주기식 ‘택배 쉬는 날’

사외칼럼 2025.08.08 10:47:29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며 택배 수요 급증에 따른 택배기사들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8월 14일이 ‘택배 쉬는 날’로 지정됐다. 무더위에 무리하게 택배 배달을 하느라 택배기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년 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하면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못지 않게 생존권, 나아가 소비자들의 편익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슈화되며 과연 이 날이 꼭 필요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택배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
[기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

사외칼럼 2025.08.08 10:43:07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철학을 설계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의 활동은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걸음이다. 역대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후 출범한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두 가지 형태의 기구를 운영했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은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2003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 법은
[해외칼럼] 번영의 질서 해치는 트럼프 관세

사외칼럼 2025.08.08 05:30:00

막판 관세 위협과 무역 협상의 눈보라 속에서 미국인들은 세계 정세의 지각변동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놓치고 있다. 개방형 세계경제의 창시자이자 버팀목인 미국은 현재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장벽을 구축한 국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각국의 무역장벽과 관세 철폐를 위해 지난 80년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 및 외교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트럼프 정책 혁명의 효과는 오늘날의 주가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날
[사설] 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사설 2025.08.08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는 1
[사설] “반도체 100% 관세”…최혜국 대우 약속만 믿다간 낭패

사설 2025.08.08 00:05:00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13년 만에 종료되면서 이제는 1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글로벌 무역 질서도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그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을 약속한 경우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에 이어 2위 규모다. 그러나 중국·대만&middo
[사설]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사설 2025.08.08 00:05: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사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남았지만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
[기자의 눈] 공해 현수막 외국인도 안다

사내칼럼 2025.08.07 18:11:4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4월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챙기다가 퍽 흥미로운 광경을 마주했다. 관광객 반, 시위대 반으로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한 백인 부부가 휴대폰을 치켜들고는 길 한복판에 걸린 ‘반탄’ 현수막을 유심히 촬영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화면을 힐끗 보니 정확히는 이미지 번역 앱을 통해 현수막 내용을 영어로 번역 중이었다. 옆으로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팻말을 전리품마냥 손에 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갔다. 말로만 듣던 ‘다크 투어리즘’의 현장
[만파식적] 메시나 해협 대교

사내칼럼 2025.08.07 18:07:07

장화 모양을 한 이탈리아 본토 앞굽에서 3㎞ 남짓 떨어진 시칠리아섬과 본토 사이의 메시나해협을 잇는 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아인들의 오랜 꿈이었다. 기원전 3세기 제1차 포에니전쟁 당시 로마인들이 배와 통을 연결한 다리를 지어 카르타고에서 노획한 코끼리 100여 마리를 시칠리아에서 로마로 옮겼다는 기록도 있다. 그 이후로 시칠리아와 본토를 연결하려는 구상이 심심찮게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도 현실적 벽에 부딪쳐 그 꿈을 접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구체화됐던 계획
[무언설태]?“단식해서라도 ‘이춘석 특검’ 쟁취” 국힘이 가능?

사내칼럼 2025.08.07 18:06:59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며 “드루킹 사건 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해 특검을 얻어냈듯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등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김밥·스타벅스커피와 함께 숙박 농성을 하다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단식투쟁에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정상회
[여담] 5대 문화강국과 문화재정 2%

사내칼럼 2025.08.07 18:05:43

퇴임을 앞두고 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때 유 전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을 1조 원 이상 많이 늘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실제 건의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