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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2025.07.25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 [동십자각] '최장수' 식약처장을 향한 시선
    사내칼럼 2025.07.13 16:03:27
    부끄럽지만 기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사람들은 각 부처 수장으로 지명될 사람과 그로 인한 변화가 어떠할지를 가늠할 뿐 기존 인사가 그대로 남는 상황은 좀처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오 처장은 이미 만 3년 이상 식약처의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최장수 처장’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차기 처장 하마평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을 뿐 유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약처 한 관계자의 전언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어쨌든 오 처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농
  • [신조어 사전] 텍스트힙
    사내칼럼 2025.07.13 16:03:00
    텍스트힙은 글자·문자를 의미하는 ‘텍스트(Text)’와 매력적이고 멋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힙하다의 ‘힙(Hip)’이 합쳐진 말로 텍스트를 소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멋지고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문화를 뜻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자신이 읽은 베스트셀러나 도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생성된 신조어다. 특히 작가 한강이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이 텍스트힙 현상을 확산하는 데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는 감성적인 사진이나 감각적인 영상이 주목받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MZ 세대를
  •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HBM 후속 PIM 개발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7.12 05:00:00
    최근 발표된 반도체 업계의 실적은 인공지능(AI)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임을 보여준다. HBM이 주목받는 이유는 챗GPT와 같은 최신 AI 모델들이 방대한 연산뿐 아니라 대규모 메모리 접근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대부분의 컴퓨팅 시스템은 폰 노이만 구조를 따른다. 이 구조는 연산을 담당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데이터 이동에 소모되는 전력이 실제 연산에 드는 전력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 반면 인
  • [사설]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7.12 00:00:00
    매년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8~4.1% 인상’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대표들이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를 좁히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 [사설]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사설 2025.07.12 00:00:00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사설 2025.07.12 00:00: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에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검찰 개혁 법안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 제기&
  • 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Pick코노미]
    사내칼럼 2025.07.11 07:10:00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
  • [해외칼럼] 대통령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사외칼럼 2025.07.1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명한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출발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화려한데 결승선에 도달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는다. 그의 전반적인 사업 경력이 보여주듯 트럼프는 종종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의 대담성과 기교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겉으로는 화려한 승리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이름지은 크고
  • [사설] 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사설 2025.07.11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구속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 등이 모두 수감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장 20일
  • [사설] 기준금리 동결, 집값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찾을 때다
    사설 2025.07.11 00:05:00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이 이번에 동결로 전환한 것은 추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 [사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AI 강국 진입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사설 2025.07.11 00:05:00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
  • [만파식적] 라쇼몽 효과
    사내칼럼 2025.07.10 18:36:46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계경제가 라쇼몽 효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라쇼몽 효과’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0년작 ‘라쇼몽(羅生門)’에서 유래했다. FT 칼럼은 “글로벌 경제가 자유무역 시스템 붕괴, 기술 발전, 포퓰리즘 부상 등 다양한 시장 변동성 요인에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라쇼몽 효과가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가령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인접 국가
  •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7.10 18:00:10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
  • [여담] ‘오겜’으로 본 넷플릭스의 명과 암
    사내칼럼 2025.07.10 18:00:00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지난달 말 공개 직후 조사 대상 93개국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넷플릭스 콘텐츠가 공개 첫 주에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오징어 게임3’가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콘텐츠로 꼽힌다. 시즌3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흥행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첫 시즌이 나온 ‘오징어 게임’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휩쓰는 등 그간 주변부에 머물던 K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꾼 작품이다. ‘오징
  • [글로벌 핫스톡] 밀설그룹, 中 신선음료 강자…해외로도 확장
    사외칼럼 2025.07.10 17:49:53
    신선 음료 판매에 종사하는 밀설 그룹이 글로벌 저가 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올 3월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주가는 이달 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87%가량 오를 정도로 초강세다. 특히 한국에는 '미쉐'라는 상호명으로 입점한 자회사 미쉐빙청(MIXUE)이 밀크티, 아이스크림 등 즉석 제조 음료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밀설 그룹은 철저히 가맹점 중심의 확장 전략으로 중소 도시와 지방에서 입지를 굳혔다. 전 세계 매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만 6479개로 이 중 약 10%(48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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