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요즘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혹시 다칠까 밤잠까지 설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대책 때문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벌금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킹·산재·주가조작·가짜뉴스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가해자가 고의적&middo

왈가왈부

“대법원장 청문회 부적절”…친명 김영진의 소신 발언

사내칼럼 2025.09.25 18:01:19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 “약간 급발진”이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없었다”고도 꼬집었습

청론직설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사내칼럼 2025.09.22 18:16:26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구조개혁 안 보이는 새 정부 경제전략[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9.10 18:01:04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자료에 AI 글자만 269번 등장한다. AI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늘 따라붙던 구조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같은 인구정책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저성장의 빨간불은 이미 켜진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사 속 하루] 포르투갈의 첫 중국 방문

사외칼럼 2025.09.10 18:00:01

소위 ‘대항해시대’를 개척했던 포르투갈과 중국의 첫 만남은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가득했다. 포르투갈인들의 중국 방문에 대한 명나라 실록의 첫 기록은 1517년 6월 15일 등장하는데 당시 사절단을 이끌던 선장 페르낭 피레스 데 안드라데는 광저우에 진입하는 주장강에 닻을 내리자마자 휘하의 포병들에게 예포를 발사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 항구에 도착한 유럽 함대가 일반적으로 행하던 환영과 존경의 표시였을 것이다. 꽝! 그러나 명의 관리와 군인들은 예포 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중국에서 환영과 존경의 의미로 대포를 쏘는 것은 허락되지
[로터리] 美관세 대응, 해답은 현장에

사외칼럼 2025.09.10 14:59:53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관세 대응 설명회를 찾았다. 두 나라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 기업이 주목하는 대체 시장이다. 미국이 이들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국에 19%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찾느라 분주했다. 미국의 고관세 조치는 현지 진출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아세안 지역의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환적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최대 40%의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기고] 자영업 문제, 프랜차이즈산업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사외칼럼 2025.09.10 13:47:01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경제적 효과 여부를 떠나 새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러온 체감효과가 작지 않다. 소비자는 모처럼 마음 편히 외식하고 소소한 쇼핑에 즐거웠고 자영업자는 오랜만에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모았다. 굳이 경제적 승수효과를 따질 필요는 없다. 현대 경제는 소비경제며 심리경제이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 수출만이 살 길이었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국민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금, 행복한 소비는 삶
AI 단상(斷想)

사외칼럼 2025.09.10 12:28:17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 혁신을 넘어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촉발하며 사회 전체의 구조를 재편했듯이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고 있다. 한때 증기기관의 소음과 매연을 우려했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효율성이 인류의 진보를 향한 열망을 막지 못했듯이 AI의 단점과 부정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로운 힘을 수용하고 진화시켜야 할 숙명 앞에 놓여 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AI의 소비자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문명의 생산자이자 창조자
품격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며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9.10 12:28:07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2025년 정기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겨우 봉합 국면에 접어든 의정 갈등,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장기 불황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는 게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실망으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여야의 위치가 바뀐 새 구도에서 맞붙는 올해 국
[열린송현] 전기차 도약,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가 열쇠

사외칼럼 2025.09.10 05:00:00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85만 대를 넘어섰고 충전 인프라 역시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차량 대비 비중은 3% 내외에 불과해 시장 확대의 초입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구조와 소비자 선택 패턴을 고려할 때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민간의 자발적 투자 모두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시킨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구매 융자, 그리고 인프라 펀드 사업
[사설] 美구금 사태도 관세 후속협의도 관건은 ‘악마의 디테일’

사설 2025.09.10 00:05:00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을 귀국시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368석 규모로 이달 4일부터 구금돼 있는 한국인 300여 명 모두를 한번에 탑승시킬 수 있다. 석방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해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자진 출국’과 ‘추방’ 등 세부적 형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악의 무더기 구금
[사설] “내란 정당 해산” 악수 하루 만에 ‘협치’ 걷어찬 與대표

사설 2025.09.10 00:05: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만 26번 외치고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며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다. 당내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다. 이
[기자의 눈]디지털 금융 후진국 기로에 놓인 한국

사내칼럼 2025.09.09 18:12:58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과거 그가 몸담았던 가상화폐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올 상반기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의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닌 통화 권력의 재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원화
문화예술이 가진 힘 [로터리]

사외칼럼 2025.09.09 18:12:14

지난 주말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에 다녀왔다. 지난해 처음 가보고 많은 여운이 있어서 올해는 일찍부터 일정을 빼놓았다. 이번에도 7만 명 이상이 이 행사를 찾았다고 하며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아트바젤의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규모의 전시회가 계속 열린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스페인 북부 작은 도시인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한 후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다고 한다. 일본의 작은 섬인 나오시마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미술관을 찾아 방문한다. 미술만이 아니다. 전
[시로 여는 수요일] 새

사외칼럼 2025.09.09 18:10:23

이제까지 무수한 화살이 날았지만 아직도 새는 죽은 일이 없다. 주검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포수들은 무료히 저녁이면 돌아온다. 이제까지 무수한 포탄이 날았지만 아직도 새들은 노래한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교외에서 아직도 새들은 주장한다. 농 안에 갇힌 새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구우는 혀끝을 울리고 있다. 철조망으로도 수용소로도 그리고 원자탄으로도 새는 죽지 않는다. 더럽혀진 하늘에, 아직도 일군의 새들이 날고 있다. 억척같은 포수들은, 저녁이면 무료히 주검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돌아올 뿐이다. -박남수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
[여명] 금융산업이 후퇴하고 있다

사내칼럼 2025.09.09 18:03:40

9일 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가 이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전날 “안타깝다”고 했던 만큼 더 할 얘기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한국 금융 산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본다. 확정적인 표현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당정이 제시한 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떼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만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금감원에서
[만화경] 佛 ‘바이루 내각’ 붕괴의 교훈

사내칼럼 2025.09.09 17:55:55

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위기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사설] 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사설 2025.09.09 07:02:00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맞춰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