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사내칼럼 2025.07.10 17:2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사설] 美 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7.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연간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연장을 공식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뒤집고 한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사설 2025.07.10 00:05: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사설]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사설 2025.07.10 00:05:00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로 빠지고 노사 대표들에게 말다툼과 힘겨루기를 하게 만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탓이 크다. 이런데
[목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사내칼럼 2025.07.09 19:29:20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주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장을 떠났던 서학개미들까지 유턴하면서 ‘2차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15.4%나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3000 선을 돌파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4000,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증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증시로 돈을 돌리겠다”고 공
[열린송현]해운업체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5.07.09 18:12:49

대법원이 4월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신고하지 않은 공동행위와 부당한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가 실제로 공동행위를 미신고한 것인지, 부당한 운임 인상을 했는지에 대해 법리 논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정기선 협약(라이너코드)을 국내법에 도입했고 이는 현행 해운법 제29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미술 다시보기] ‘입’에 대하여

사외칼럼 2025.07.09 18:10:18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초상화’는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650년께 그린 것으로 오늘날 서양미술사의 가장 탁월한 초상화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예술철학자 이폴리트 텐은 이 초상화에 대해 “모든 초상화 중 단연 최고의 걸작으로,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초상화를 아일랜드 출신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1953년 패러디해 그렸다.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초상화 연구’가 그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포스트모던 철학자 질 들뢰즈의 예찬론 성격의 해석으로 인해 원화와 패러디 모두 다소 갑작스럽게
[만파식적] 어크하이어

사내칼럼 2025.07.09 17:48:33

2014년 구글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글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는 AI를 만드는 영국의 딥마인드를 5억 달러(약 6800억 원)에 인수했다. 제품도 수익도 없는 상태였지만 AI 천재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크하이어(acq-hire)’를 한 것이다. 이 회사가 2016년 한국의 이세돌 9단과의 대결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AI 바둑 기사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다. 어크하이어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인재 영입을 위해 아예 특정
해운업체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5.07.09 15:36:16

대법원은 4월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지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신고하지 않은 공동 행위와 부당한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가 실제로 공동 행위가 미신고한 것인지, 부당한 운임 인상을 했는지에 대해 법리 논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운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정기선 협약(라이너코드)을 국내법에 도입했고, 현행 해운법 제29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사외칼럼 2025.07.09 15: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
[열린송현] 드론 산업 발전의 열쇠 '표준화'

사외칼럼 2025.07.09 05:00: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정밀 표적 타격과 실시간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대당 1000달러의 드론으로 500만 달러의 전차를 무력화시켰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만 120만 대의 드론이 생산돼 70만 대가 전장에서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우리 군도 전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3000기 이상의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은 인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방위산업은 물론 라스트 마일 배송, 정밀 농업과 긴급 재난·구조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시로 여는 수요일]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사외칼럼 2025.07.09 05:00:00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한강 늦은 저녁이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올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밥을 먹는 모습이 숙연하다. 영원히 지나가는 것들은 도처에서 무시로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것과 남아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뉘라도 엄연한 지금을 가뭇없이 스치고 있을 것이다. 늘 숙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원히 지나
[사설] 삼성·LG전자 어닝쇼크, 기술 혁신·시장 다변화 총력 지원할 때

사설 2025.07.09 00:02:00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94%나 감소했으며 시장 전망치보다도 29.5% 낮았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로 판매가 줄어든 데다 재고 가치 하락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LG전자도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가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 원으
[사설]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사설 2025.07.09 00:02: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해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후까지
[사설]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7.09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서신 발송에서 미국의 9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맞보복을 예고한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빼고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