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성장 속도다.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글로벌 D램 4위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는 삼성·SK하이닉스의 주력
[사설] 李, 여야 원내대표 초청…말 아닌 협치·통합으로 정치 복원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뒤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사령탑과 만나 복합 위기 극복을
[역사속 하루] 매카트니의 중국 방문과 고두 의례

사외칼럼 2025.06.18 18:02:44

외교에서 의례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다. 의례는 형식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1793년 영국 왕의 국서와 예물을 가지고 청나라의 중국에 방문한 특사 조지 매카트니가 맞닥뜨린 문제 역시 삼궤구고두(三?九叩頭·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이마를 땅에 찧는 충성의 절)의 의례였다. 물론 영국의 속셈은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였지만 겉으로는 건륭제의 생일 축하를 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했다. 1793년 9월 14일 아침 매카트니는 마침내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청의 황제 건륭제와 대면했다. 과연 매
[로터리] 전쟁터의 아이들

사외칼럼 2025.06.18 18:02:03

현대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 희생자가 군인보다 많다는 점이다. 민간인 희생의 범위 등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무력 분쟁에 관한 어떤 통계로든 사상자 평균의 50% 이상이 민간인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도를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사람이 없는 들판을 전쟁터로 싸운 것은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전후방 구분이 없어져 인구가 밀집한 도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같은 필수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무기도 발달해 조준
[목요일 아침에] 실용주의, 이미지보다 정책으로

사내칼럼 2025.06.18 17:46:48

“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1962년 7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3차 7중대회의 연단에 오른 덩샤오핑 당시 중앙서기처 총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는 도탄에 빠진 중국의 농촌 경제를 살릴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파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비판을 받으며 그대로 묻혀버린 이 주장이 빛을 본 것은 십수 년 뒤의 일이다. 마오의 사후 중국의 권력을 쥔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누런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바뀌 ‘흑묘백묘론’을 다시 꺼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
[만파식적] 심해 희토류

사내칼럼 2025.06.18 17:45:13

2018년 4월 일본 도쿄대 가토 야스히로 연구팀은 영국의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리포트에 ‘희토류 잭팟’을 발표했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00㎞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심해에서 1600만 톤에 달하는 희토류 매장량을 확인한 것이다. 2013년 첫 발견 이후 채취한 진흙 시료 분석 결과 미나미토리섬 심해에는 전기차·로봇용 영구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이 전 세계 수요의 730년분,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이 780년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4월 이시바 시게
혁신을 거듭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18 07:00:00

기업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이란 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이 요구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971년 대한민국 1호인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 2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120만 명이 찾는 이곳은 오늘날 단순한 쉼터를 넘어 공공성, 기술혁신, 지역 상생을 담아내는
[사설] 국가 경쟁력 7단계 추락,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끌어올려라

사설 2025.06.18 00:05:00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사설] AI 인재 엑소더스…고급 두뇌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야

사설 2025.06.18 00:05:00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은 인재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전문 인력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
[만파식적] 황금주

사내칼럼 2025.06.17 19:04:48

1980년대 ‘영국병’ 퇴치에 나선 마거릿 대처 영국 정부에는 파업을 일삼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석유·전기·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해결책을 찾은 것은 대처 내각에서 에너지부·재무부 장관을 지낸 나이절 로슨이다. 로슨은 주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인 ‘황금주(golden share)
‘2000원 라면’을 찾아라[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17 17:55:07

최근 정부는 물가 인상 주범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대선 직후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4월 2.0~2.2% 수준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것이다.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며 간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박하게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명확한 ‘물가 주범’을
[시로 여는 수요일] 사랑아, 가라

사외칼럼 2025.06.17 17:54:22

안개 기둥에 휩싸인 채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헤어질까 두려웠던 사랑아, 가라 남겨진 자의 텅 빈 가슴 할퀴며 사랑하는 법을 몰라 혼자 견디려고 하던 사랑아, 이젠 가라 종착역은 너무도 쉬이 오고 바람도 가고 달도 가고 사랑아, 이제는 가라 홀로 된다는 건 어둠 속 타오르고 남은 재마저 보내주는 것 사랑아, 새털처럼 날아서 가라 -임영남-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헤어질까 두렵지도 않고, 혼자 견딜 외로움도 없고, 종착역도 없이 지속될 사랑이 있을까. 불안
[여명] 부채 로드맵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06.17 17:53:0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을 때다. 총량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급증 뒤에는 나랏빚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적절히 사용해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복지 체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했다면 가계가 빚을 내 근근이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덜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학 공부를 안 한다”는 말도 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사설]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사설 2025.06.17 15:52:00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