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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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7 05:00:00매년 2월, 미국 전역이 들썩인다. 슈퍼볼 때문이다. 미국프로풋볼(NFL)의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4쿼터 60분간 펼쳐지는 한 편의 짜릿한 드라마다. 공격팀은 10야드를 전진해 터치다운을 노리고, 수비팀은 상대의 진격을 막으며 반격의 기회를 엿본다. 흥미로운 점은 하프타임까지 앞서던 팀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판세를 좌우하는 지략과 거친 몸싸움을 버텨낼 체력,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순발력이 승부를 가른다.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슈퍼볼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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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7 05:00:00한식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개별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식 전반을 하나의 ‘미식 브랜드’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연히 만들어진 현상이라기보다 문화·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한 구조적 변화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한 확산을 넘어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라는 보다 전략적인 목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식은 미식의 가치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식문화다. 제철 식재료를 중시하는 조리 방식에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발효는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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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7 00:02:00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황 CEO는 5일 ‘CES 2026’ 특별 연설을 통해 “로보틱스에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폭증하는 연산 수요에 대비해 기존 ‘블랙웰’ 칩보다 4배 이상 효율이 높고 추론 성능은 5배에 달하는 베라 루빈이 양산 단계라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지목한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알파마요’도 함께 공개했다. 황 CEO는 컴퓨터칩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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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7 00:02:00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올해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인디애나주립대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한국의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고 낙제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AI 시대에 걸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등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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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7 00:02:00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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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6 18:10:38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첩보를 받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42년 6월 정부 주도의 비밀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이 계획의 암호명은 ‘맨해튼 프로젝트’.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존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먼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로 최초의 우라늄 농축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플루토늄 핵폭탄 팻맨이 완성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원자폭탄은 전쟁의 역사는 물론 과학 문명의 흐름마저도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됐다. 반도체 자립을 꿈꾸는 중국이 80여 년 전 원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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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6 17:58:42지난해 11월 일본 지바현 ‘라라아레나도쿄베이’에서 한국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팬 콘서트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베이비몬스터의 팬들이 1만여 석 규모의 아레나를 가득 채웠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대형 K팝 공연 소식을 찾기 어려웠다. 팬덤의 크기나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연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K팝 공연은 글로벌 투어 콘텐츠로 성장했지만 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에 의존하는 한국 공연 인프라의 현주소다. 대형 콘서트를 소화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은 제한적이고 주말 공연이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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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6 16:09:56모터 스포츠의 정점인 ‘FIA포뮬러원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일명 F1)’ 레이스에서 승부는 흔히 직선 주로가 아닌 곡선 구간에서 결정된다. 직선 주로에서는 엔진 마력과 거대 자본의 힘이 지배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은 직선 주로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들에 격차를 내주고 도전자들에게 뒤처지고 있다. 앞서 나가는 차량의 관성을 꺾으려면 더 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급격한 곡률의 커브에 접어드는 순간 기회의 틈이 열린다. 거대한 관성은 오히려 독이 되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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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6 05:00:00기원전 221년 중국 진나라는 지역마다 달랐던 도량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표준화된 단위는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였고 상업 활동과 지역 간 교류를 촉진했다. 공통의 기준을 공유하는 일이 교역과 행정을 움직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오늘날의 관세 협력 또한 복잡한 국제 무역의 기준을 하나로 정립해 수출 활로를 뚫는 현대판 도량형 통일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무역 질서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산업 정책과 통상 전략,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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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6 05:00:00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의 ‘병(丙)’은 불의 기운과 붉은색을, ‘오(午)’는 힘차게 달리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를 뜻한다고 한다. 즉 2026년은 붉은 말처럼 열심히 뛰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도약을 통해 새로운 활력의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예측이 실현돼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는 점일 것이다. 올해가 매우 격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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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6 00:00:00한국과 중국 정상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기술혁신, 환경, 디지털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성사시킨 것은 양국의 오랜 냉각기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중이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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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6 00:00:00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하는 ‘CES 2026’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의 현주소와 미래 판도를 생생히 보여주는 무대다. 전 세계 160개국 4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올해 CES의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이다. 그동안 머릿속이나 온라인 챗봇에 그쳤던 AI·로보틱스 같은 첨단 혁신 기술이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체현된다는 뜻이 담겼다. 기존 CES가 새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에 그쳤다면 올해는 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누가 이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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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6 00:00:00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흐름을 흡수하려는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주 차 쿠팡의 주간활성이용자(WAU)는 2771만 6855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각각 16.8%, 3.0% 줄었다. 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11번가는 각각 10.4%, 1.6%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이동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쿠팡의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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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5 22:36:02정부가 복제약 가격 인하 카드를 꺼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일 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업계 안팎에서도 공감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방식과 속도다. 정부는 동일 성분 복제약의 가격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품목의 시장 기여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가 조정으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곧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공 확률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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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5 19:09:011월이면 어김없이 여러 예측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질까,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까. 2026년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올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 체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상황은 암울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단순하지만 비도덕적인 계획을 추진해왔다.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강요하고 그 양보를 평화에 필요한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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