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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기고]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 공기업의 역할
    사외칼럼 2026.01.16 06:00:00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서남집단에너지 건설 사업의 최종 발전사로 한국남동발전을 선정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남동발전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 구역에 전기 285㎿, 열 190Gcal/h 규모의 최첨단 친환경 열병합 발전 설비를 구축해 약 7만 4000가구와 430개 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총 7000억 원 규모의 도시 기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급증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의 열
  • [해외칼럼] 그린란드에 대한 위험한 집착
    사외칼럼 2026.01.16 05: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아예 접수하려는 트럼프의 오만한 시도는 앞으로 수십년 간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위기를 불러왔다. 황량한 섬의 장악에서 오는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이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처음에는 19세기에 대한 트럼프의 시대착오적 동경이 표출된 또 하나의 사례인 듯 보였다. 덴마크 정부
  • [사설] 美 “반도체 관세 확대”, 통상 불확실성 끝난 게 아니다
    사설 2026.01.16 00:05:00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포고문은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의 칼끝은 일단 대만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H200’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함께 ‘관세 상계
  • [사설] 피자헛 가맹본사 패소, 프랜차이즈 공멸은 막아야
    사설 2026.01.16 00:05:00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취득해온 차액가맹금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이 상표 사용료를 대체하며 가맹본부의 운영 비용을 충당해온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줘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
  • [사설] 고환율 충격파…금리 동결에 美재무 ‘원화 가치’ 개입까지
    사설 2026.01.16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았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도 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전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 [역사 속 하루] 건륭제의 마지막 남순
    사외칼럼 2026.01.15 18:58:36
    청나라 황제들의 남순(南巡), 즉 남쪽으로의 순례 여행은 한족을 지배한 만주족 지배층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제국의 역동성을 강남의 한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동시에 한인들의 문화 중심지인 양저우와 쑤저우를 돌아보면서 북방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적 향유를 한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다만 수도 베이징을 떠나 최남단인 항저우까지 장장 1800㎞에 달하는 대운하 코스를 왕복해야 했기에 왕복 3~4개월이 걸리는 그야말로 ‘그랜드 투어’였다. 그랬기에 많은 황제가 원했지만 모든 황제들이 남순을 갔던 것은 아니었다
  • [여담] 문화유산의 가치와 가격 ?
    사내칼럼 2026.01.15 18:06:40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처음으로 650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 관람객 수(379만 명) 대비 72% 늘었고 1945년 개관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전 세계 박물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650만 명대 관람객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874만 명), 바티칸박물관(683만 명)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유료화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2008년 당시 2000원이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상
  • [로터리] AI 경쟁력, 속도보다 매너
    사외칼럼 2026.01.15 18:05:09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의 상징적인 변화는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화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 AI는 로봇과 모빌리티라는 신체를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보고, 듣고, 움직이며 인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이다. 올해 CES 전시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주목받았다. 자율주행 로봇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속도를 줄이고 길을 가로지르는 대신 잠시 멈춰 양보했다. ‘사회적 주행(Social Navigation)’ 기술이다. 과거의
  • [글로벌 핫스톡-퍼스트 솔라] 美 전력시장 불균형…태양관 설비 부각
    사외칼럼 2026.01.15 18:02:49
    미국 전력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태양광 모듈 업체 '퍼스트 솔라'가 구조적인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에서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가능한 유틸리티용 태양광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다. 전력망 안정성이 정책·산업 양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설비 확충의 우선순위도 덩달아 높아졌다. 퍼스트 솔라는 지난해 기준 미국 내 12기가와트(GW)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 [만화경] 안동 사과와 한일 정상회담
    사내칼럼 2026.01.15 18:00:26
    경북 안동은 문경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사과 산지로 꼽힌다. 주력 품종은 부사(후지)다. 부사는 원래 일본에서 육종됐다. 달고 아삭한 데다 장기 저장에 적합한 상품성을 갖춰 우리 농가에도 널리 보급됐다. 특히 안동 농민들은 비슷한 기후 여건을 가진 일본 사가에시로부터 사과 농법을 배웠다. 현지로 건너가 부사 등의 재배법을 전수받은 안동 출신 배응삼 씨가 사가에시와 결연을 맺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두 도시는 1974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안동농협도 사가에시로부터 부사 등의 생육 방법을 배웠다. 이 같은 협업은 2011년 후지
  • [기자의눈] 국가대표 AI는 딥페이크 안 만들까
    사내칼럼 2026.01.15 17:34:15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두고 경합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가 15일 1차 평가를 거쳐 다섯 팀에서 세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최종 두 팀을 추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모델 확보를 꾀한다. 이번 경합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해외에서는 그록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AI 서비스 그록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각국에서 제재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1년 전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충격을 줬던 딥시크
  • [왈가왈부] ‘한동훈 제명’ 유보가 명분 쌓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사내칼럼 2026.01.15 15:01: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장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이미 “재심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죠. 장 대표가 의결을 미룬 것이 제명을 염두에 둔 명분을 쌓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더 나아가 한 대표와 직접 만나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서
  • [목요일 아침에]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묻는 시장
    사내칼럼 2026.01.15 11:06:00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홈플러스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보유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투자자를 기망하고 약탈적 경영을 했다는 의혹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남은 판단은 재판의 몫이다. MBK를 향한 여론은 냉정하다 못해 야박하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강한 비판과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시아 최대
  • [사설] 동서울변전소 부지 오락가락, ‘에너지고속도로’ 또 바뀌나
    사설 2026.01.15 00:03:00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과제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다른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3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 진행과 관련해 “대체 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서울요금소 인근의 옛 미군 기지, 감일동 광암마을 등 세 곳을 꼽았다. 한전이 대체 후보지까지 꼭 집어 공개한 것은 이미 부지 변경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는 뜻으로 최종 부지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7
  • [사설]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
    사설 2026.01.15 00:03:00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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