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만파식적] 플랫폼법 딜레마

사내칼럼 2025.05.07 18:29:05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2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탄생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사
[역사 속 하루]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 출생

사외칼럼 2025.05.07 18:05:27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1953)’과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이 있다. 두 영화의 여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다. 배우로, 패션스타로, 봉사활동가로 활약했던 그녀는 1929년 5월 4일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인 배우로 성공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모의 별거 이후 어머니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2차대전이 발발하자 파시즘에 가담한 부친 때문에 다시 외가가 있는 네덜란드로 갔다. 잠시 누리던 평온도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침공으로 파괴됐다. 지역의 명사인 외할아버지가 점령군에 협조하기를 거부
[로터리]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

사외칼럼 2025.05.07 18:03:48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 주간이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기를 어린아이로 산다. 따라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개념은 당연히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돼온 문제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 후 어른의 시각으로만 아이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만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구를 실현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도 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동
경제 회복의 열쇠는 모험자본 육성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5.07 14:25:39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이 심각하다. 관세 충격을 반영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내수 위축으로 인해 순수출 성장에 의존해왔다. 내수 요소인 건설 및 설비투자,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줄곧 축소되어 왔다. 급기야 수출이 성장기여의 절반의 몫을 차지한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결말과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 다만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를 약화
규제 개혁,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5.07 14:08:51

기업의 위기관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늘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이 모여 심각하게 회의를 거듭하지만, 정작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고객센터 상담원, 세일즈 담당자, 이들의 경험과 통찰이 회의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정은 어김없이 현장과 어긋난다. 그렇게 2차, 3차 위기가 시작된다. 위기관리를 위한 결정이 새로운 위기를 낳는 아이러니다. 정책 수립도 다르지 않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과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일은 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
빠르게 바뀌는 세상, 변화의 흐름에 몸을 던지자[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5.07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선후배들의 퇴직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퇴직 통보를 했다. 주말 동안 전임자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내가 없으면 당장 회사
[로터리] 안전 운전으로 행락철 사고 막자

사외칼럼 2025.05.07 07:00:00

봄철 나들이가 활발해지면서 도로 위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졸음운전과 2차 사고 등 반복되는 교통사고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통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교통안전에 힘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해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사회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음주·난폭·과속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열린송현]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종소세 신고

사외칼럼 2025.05.07 05:30:00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등 다양한 납세자에게 5월은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중요한 시기다. 매년 신고 기간만 되면 세무서에는 긴 줄이 생기고 전화 문의는 급증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고임에도 매번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모두채움’은
[사설] 보수 단일화 정면 충돌, 정치공학 접고 ‘尹 차별화’ 비전 보여야

사설 2025.05.07 00:14: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을 앞두고 별다른 진척 없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기면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도 ‘기호 2번’과 국민의힘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사설]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3년”…전방위 총력전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07 00:05:00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과 민간이 직접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
[사설]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흔들기 중단하라

사설 2025.05.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대법원에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겁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
[시로여는 수요일] 아비

사외칼럼 2025.05.06 18:05:50

밥 대신 소금을 넘기고 싶을 때가 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치며 굵은 소금 한 숟갈 입속에 털어 넣고 싶을 때가 있다 쓴맛 좀 봐야 한다고 내가 나를 손보지 않으면 누가 손보냐고 찌그러진 빈 그릇같이 시퍼렇게 녹슬어 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내가 나를 질책하는 소리, 내 속으로 쩌렁쩌렁 울린다 이승이 가혹한가, 소금을 꾸역꾸역 넘길지라도 그러나 아비는 울면 안 된다 해안에 사는 아비는 아비목 아비과 바다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캄차카반도에서 번식한다. 평생 짜디짠 바다에서 물질을 하여 새끼를 키운다. 잠영의
[만파식적] 앤스로픽

사내칼럼 2025.05.06 18:03:24

인공지능(AI) 관련 비영리법인 오픈AI에서 AI 개발 담당 부사장인 다리오 아모데이 등 임원 6명이 2020년 말 집단 이탈했다. 아모데이는 GPT-3 성공 등으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AI가 종종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픈AI가 상업화 유혹에 빠져든 점도 아모데이에게 환멸감을 줬다. 그는 동료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내고 이듬해에 AI 개발 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가 최근 기업 가치를 615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앤스로픽
민주당과 '썰물'의 시간 [여명]

사내칼럼 2025.05.06 18:00:2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4심제와 대법관 30명 증원도 추진한다. 단순한 정치 레토릭이 아닌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판에서 앞서고 있다. 5일 나온 한국갤럽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따
사법절차 정의를 위한 AI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06 10:11:36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은 미완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지만, 그 실상은 절반에 불과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한 축이지만, 그 결과를 판단하는 법원 역시 사법권력의 또 다른 축이다. 검찰만 변화한다고 해서, 사법 구조 전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나이브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