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사외칼럼 2024.11.12 14:35:06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김재천 칼럼] 우연한 슈퍼파워

사외칼럼 2024.11.12 05:30:00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국제주의’라고 한다. 국제주의는 미국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 질서를 개편해 관리해야 한다는 외교 노선이다. 전후 미국은 유엔과 같은 제도와 다수의 동맹을 구축해 국제 안보 질서를, 브레턴우즈 체제로 불리는 국제통화 체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해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했다. 이러한 국제주의 외교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미국 국민 다수도 지지했으니 국가적 합의 사항이었다. 베트남전에서 낭패를 본 미국이 잠시 ‘고립주의’로 회귀한 적이 있다. 냉전이 끝난
[해외칼럼] 전통 언론을 위한 변명

사외칼럼 2024.11.12 05:30:00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모든 뉴스를 전적으로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전통적인 신문사나 다른 거대 주류 방송사를 통해 들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짜뉴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이번 선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감을 잡았을 것이며, 심지어 후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도 파악했을 것이다. 반면 당신의 주된 뉴스 공급원이 틱톡 인플루언서거나 잡다한 팟캐스트, 혹은 디스코드와 일론 머스크의 X플랫폼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바 주류 언론인들의 이런저런 실수에도 그들은 후
[사설]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사설 2024.11.12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양극화 타개 노력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당정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사설]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사설 2024.11.12 00:05:00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3건의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보조금 지원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을 법안에 담은 것은 환영할 일
[사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12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9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인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의 불참을 핑계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핵심 당사자들이 빠지
[기자의눈] 미덥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사과

사내칼럼 2024.11.11 20:11:25

“일은 자기들이 벌여 놓고 총대는 우리더러 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달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급작스레 내려오자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 A 씨는 “참 난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구에 쏟아질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두려운 건 아니었다. 그는 ‘대출 절벽’ 사태를 부른 책임을 은행이 오롯이 뒤집어쓸까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정부가 대출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국토부가 그간 ‘정책대출을 차질
[관점] 반도체·배터리 등 퍼펙트스톰…美의 대중 봉쇄 강화를 기회 삼아야 ? ?

사내칼럼 2024.11.11 19:10:23

#198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며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대통령을 꺾었다. 당시 레이건은 미국이 경제 침체와 글로벌 영향력 약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자긍심 고취를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 성장, 반공에 초점을 맞춰 국정운영을 했다.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세계 경제 패권에 도전하던 일본을 주저앉히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성공했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이던 소련이 1991년 말 해체된 것도 결국 레이건이 뿌린 씨앗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李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사내칼럼 2024.11.11 18:05:39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네요. 거대
[만파식적] 대통령의 골프

사내칼럼 2024.11.11 18:03: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7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 경기 중 하나인 US오픈 대회장을 찾아 우승자인 한국의 박성현 선수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골프광’답게 당시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장을 사흘 연속 찾는 열정을 보였다. 그는 대회 직후 트위터에 “박성현의 우승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고 2017년 11월 한국 국회를 찾아 연설할 때도 박 선수의 우승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재임 때 총 261차례,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4회>

사외칼럼 2024.11.11 09:00:00

14. 곡선의 시간 나는 직선적인 시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자명종에 맞춰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잘 짜진 일정표에 따라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늦게까지 일하고도 밤에는 헬스장에서 근육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잠에 빠져들곤 했다. 원하면, 일을 미루거나 심지어 팽개치고 달콤한 휴식을 위해 거침없이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디로 가야 이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백상논단] 트럼프 2기 시대, 새로운 기회다

사외칼럼 2024.11.11 05:30:00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내 보도와는 달리 트럼프가 압승했다. 전문가들이 공식처럼 믿고 있는 대중 선동 방식은 진정한 민의를 읽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미신이 아닌 확실한 근거와 이론적 논리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고 미국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트럼프의 공약은 실천 가능해졌다. 미국의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시론] MAGA의 귀환과 한반도 안보

사외칼럼 2024.11.11 05:30:00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절기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워싱턴에서 불어오는 국제정치의 난기류 때문이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 1월 하순 이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몰아칠 후폭풍은 심상치 않다. 혹한은 국제 질서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은 기존 국제 질서의 판을 바꿀 것이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는 그의 인식은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기고]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마지막 문턱

사외칼럼 2024.11.11 05:30:00

전남 강진, 경북 영양, 강원 고성 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고령인 주민들이 목돈을 굴리려 해도,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위해 대출받으려 해도 돈을 맡기거나 빌릴 곳이 마땅하지 않다.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지역 점포가 없어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 비용 절감을 위해 2018년 이후 지방에 산재해 있던 3563개 점포를 최근 5년 사이 700곳 이상 폐쇄했다.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으로 전환된 탓이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협동조합만이 지역
[사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에 與野政 힘 모아 대비하라

사설 2024.11.11 00:05:00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7조 원 이상 투자한 미국 전기차 신공장 메타플랜트(HMGMA)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 연방정부가 현대차의 4800억 원 세액공제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 폭탄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무방비 상태로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안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