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여명] 망국병 '진영 논리'

사내칼럼 2026.01.13 18:06:14

우리 정치가 갈 데까지 갔다. 까도 까도 나오는 의혹에 결국 제명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등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횡행했던 막걸리 선거,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퍼 날랐던 차떼기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각종 시스템은 현대화됐는데도 왜 우리 정치는 퇴행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 만약 정치권에서 딱 하나를 도려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면 ‘진영 논리’를 잘라내고 싶다. 우리 정치가 이토록 썩은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회초리를 들어야
경청에서 시작되는 납세 정의 [로터리]

사외칼럼 2026.01.13 05:00:00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한 배심원은 모두가 ‘유죄’를 외칠 때 홀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가 원한 것은 당장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결정 앞에서 “단 1시간 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는 절차적 정의였다. 관세행정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존재했다. 결과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납세자의 사정을 행정이 귀 기울여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였다. 2020년 7월 도입된 ‘관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그 목소리에 답한 결과다. ?수출입 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대
[박현영 칼럼] 중년 여성 건강관리, 개인 문제 아니다

사외칼럼 2026.01.13 05:00:00

50세 전후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폐경과 함께 신체·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추운 겨울에도 갑작스러운 열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홍조는 외출을 망설이게 만들고 일상의 자신감마저 흔든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대화에서도 “다들 그 나이에는 그렇다”는 말과 함께 TV 광고에서 본 건강기능식품 이야기가 오간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불편함과 고통을 진지하게 나눌 대상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는 상실감, 혹시라도 ‘유난을 떠는 사람’으로
[해외칼럼] 트럼프의 무면허 외교

사외칼럼 2026.01.13 05:00:00

미국의 외교정책은 보편주의를 향한 일관된 지향성을 보이고, 이로 인해 십자군적 개입에 대한 유혹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보편주의 쪽으로 당기는 힘은 해외의 현실을 재편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보편주의는 이같은 신념에 기반한 국가 교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의 아홉 번째 단어인 ‘모든’에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여기에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는 정부를 가질 권리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은 이런 교리문답이
[사설] 李·다카이치 오늘 정상회담, 中 ‘韓日 갈라치기’ 깨뜨려야

사설 2026.01.13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국제사회가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닫는 현실에서 두 정상이 실용 중심의 ‘셔틀 외교’를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우리를
[사설] 국힘 당명 개정 “포대갈이” 내부비판, ‘혁신’만이 답이다

사설 2026.01.13 00:00:0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12일 국민의힘은 책임당원(77만 4000여 명) 대상 전화조사에서 25.24%가 응답한 가운데 13만 3000명(68.19%)이 당명 교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새 이름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1997년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개명한 이래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다섯 번째이며 국민의힘으로 바꾼 지 5년 5개월 만의 당명 교체다. 제1야당이 선거를
[사설] 가계대출 역대 최대…방치 땐 소비 절벽에 경제는 ‘나락’

사설 2026.01.13 00:00:00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이 9721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913조 원으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차주 수는 1968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1인당 대출 잔액은 1년 새 216만 원가량 늘었다. 40대의 평균 대출 잔액은 이미 1억 146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50대와 30대 이하도 각각 9337만 원, 7698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왈가왈부] 김경·강선우 뒷북 출금…‘수사 뭉개기’ 의심 살 만하네요

사내칼럼 2026.01.12 17:50:44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12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날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뒤늦은 출금 조치에 경찰은 사건 고발, 수사관 배당 등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서 불거진 ‘수사 덮기’ ‘수사 뭉개기’ 논란이 이번에는 없도록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정
[만화경] ‘구리 박사’ 은퇴설

사내칼럼 2026.01.12 17:49:30

1882년 토머스 에디슨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발전소를 가동하면서부터 구리는 현대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소재가 됐다. 구리의 전기 전도성에 일찌감치 주목한 에디슨은 약 2만 4400m의 구리 전선을 매설해 맨해튼에 전기 공급을 시작했고 전화기·모터·발전기 등 거의 모든 전기 발명품에도 구리를 사용했다. 전력 시스템 보급과 함께 1911년 세계 구리 생산량이 100만 톤을 돌파하자 구리 산업계 대표들이 구리 수요 급증에 기여한 에디슨에게 485파운드(약 220㎏)짜리 구리 덩어리를 선물하기도 했다
[기고] 투자 새 지평 구축한 한영 FTA 2.0

사외칼럼 2026.01.12 05:00:00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계기로 체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그간 한·유럽연합(EU) FTA를 대체하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협정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세 철폐 중심의 협정 구조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은 글로벌 분업 체계 속에서 생산과 조달을 운영해온 기업들에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지난달 이뤄진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협정을 ‘FTA
[백상논단] 희토류가 왜 그리 중요할까

사외칼럼 2026.01.12 05:00:00

지난주 중국 정부가 일본 정치권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으로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 물자에는 희토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 반발이 거세다. 희토류는 오늘날 첨단산업의 성능 한계를 규정하고 국가 안보 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원소군이다. 전기자동차 구동계와 풍력발전용 발전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초고속 통신 인프라, 의료 영상 장비, 나아가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 생태계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희토(稀土)라는 명칭과 달리 희토
[사설] ‘경단녀’ 42.5% 임금 하락…출생률 높일 수 있겠나

사설 2026.01.12 00:00:00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재취업은 물론 재취업 후 임금 수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남성은 평균 20.4개월, 여성은 48.4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단절 후 복귀한 일자리에서 임금이 낮아진 남성 비율은 25%인 데 비해 여성은 42.5%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망국적’ 출산 기피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들은 가뜩이나 구조적 남녀 임금 격차가
[사설] 北 “무인기 침투” 일방 주장,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사설 2026.01.12 00:00:00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의 북측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보복 위협까지 가하는데 우리 정부가 수세적 대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각각 황해북도 평산군과 개성 묵산리 일대에서 무인기를 추락시켰다며 ‘한국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측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사설] “5년 뒤 韓 의존 반도체망 변화”…초격차 기술이 살 길이다

사설 2026.01.12 00:00:00

한국과 대만을 핵심 축으로 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수년 내 재편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2일 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세계가 10년 전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로 복귀할 확률은 ‘0’ 수준”이라며 “각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면서 현재 한국·대만에 의존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도 5년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파편화로 주요국들이 공급망을 서로에 믿고 맡기지 못하는 방어적 무역 환경이 계속되면서
[만화경] AI, 주총 의결권도 행사

사내칼럼 2026.01.11 18:23:52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와 같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AI가 의결권을 갖고 기업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기업 운명까지 좌우하는 세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앞으로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자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AI 모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 7조 달러가 넘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은 수천 개 상장 기업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