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사설 2025.12.03 00:05:00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사설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
[사설]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사설 2025.12.03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여명]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사내칼럼 2025.12.02 22:39:12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
[만화경] 가상화폐 과세 마냥 미뤄지나

사내칼럼 2025.12.02 18:37:12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시 과세안은 가상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기본공제(비과세)는 연간 250만 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질적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대여 소득과 고유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기자의 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사내칼럼 2025.12.02 18:11:38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열풍이 경제에 불어닥친 한파를 그나마 녹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172억 6000만 달러)이 전월 대비 38.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월별 수출(610억 4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주문이 몰려들면서 내후년 물량까지 ‘완판’될 상황이다. 증권가는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00조 원, 80조 원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주는 착시도 있다. 3분기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
[로터리] 부동산 오답노트

사외칼럼 2025.12.02 18:10:22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다. 대선 닷새 전 서초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엄포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다섯 달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여지없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이 일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한 평의 집도 사고팔 수 없는 지역이 됐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전세는 증발했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내
[시로 여는 수요일] 쌀을 쏟고는

사외칼럼 2025.12.02 18:07:34

밥을 안치려다 쌀을 쏟고는 망연히 바라본다 급물살에 고무신 한 짝을 잃고는 해가 지도록 개울물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도 그랬다 산감이 된 아버지 산소 근처에 핀 산벚나무꽃을 바라보는 봄밤도 그랬다 망연하다는 게 더 망연해지는 요즘 쌀을 쏟듯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을 어딘가에 쏟아놓고 멍하니 앉아 창밖 소나무나 건넌산 상고대를 보면서 나는 더 망연해진다 -김남극 쏟은 쌀이야 다시 쓸어 담으면 되고, 떠내려간 고무신 한 짝이야 언제나 되살아나는 추억이 되지 않았는가. 떠나간 아버지도 가슴 아리지만 봄마다 산벚나무 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여명] 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사내칼럼 2025.12.02 18:05:21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기고] 한국과 멕시코, 두 발효문화의 만남

사외칼럼 2025.12.02 14:29:00

우기가 끝난 11월의 멕시코시티는 건조하고 청량한 가을 날씨다. 애니메이션 ‘코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죽은 자의 날’을 비롯해 거리마다 축제를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나눈다. 이곳에서 19일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지사, KOTRA 중남미지역본부, 한인회 등과 미겔 이달고 구청에서 한국 종합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맛과 흥’을 주제로 ‘김치의 날’ 행사를 치렀다. 주민들은 김장 담그기 시연 후 수육과 함께 갓 담근 김치를 맛보며 한국의 나눔과 공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02 13:31:16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페리(1900~1944년)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이나 양육을 보면 많은 부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중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영어 단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지, 학습지 문제를 얼마나 맞추었는지 등과 같은 보이는 결과에 매달리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까닭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
영화 '국보'를 계기로 살핀 가부키 문화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02 13:31:05

아내와 함께 영화 ‘국보’를 봤다. 모처럼 나를 영화관으로 이끈 건 가부키(歌舞伎)라는 독특한 소재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막이 오르자, 수년 전 다녀온 시코쿠가 떠올랐다. 벚꽃 흩날리던 그해 봄날 나는 시코쿠 고토히라의 가나마루 극장에서 가부키 공연을 관람했다.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고, 내 인생 첫 가부키였다. 애초에는 고토히라 궁만 들릴 생각이었기에, 현지에 가서야 공연 일정을 확인했다. 15만 원짜리 1등 좌석만 남았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잘한 선택이었다. 1835년에 건축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부키 전용 극장에서
AI 시대 식품 분야에서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가?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12.02 13:30:43

새 정부 들어 앞으로의 경제활력은 인공지능(AI)에서 찾고 AI를 기반으로 삼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식품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기반산업으로 K-푸드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AI 분위기를 타고 일부 분야의 이익을 위해서 자칫 정부 정책이 잘못가게 하는 위험성이 곳곳에서 보인다. 마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푸드테크’가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식품산업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그럴 개연성이 보인다. 식품분야에서 AI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면이고
[해외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저하 신호

사외칼럼 2025.12.02 05:00:00

몇 년 전 집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스테이크를 굽던 중 느닷없이 화재경보가 울렸다. 복도로 뛰어나간 필자는 급한 마음에 빗자루로 몇 차례 경보기를 찔렀다. 뜻밖의 대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경보기는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천장에서 경보기를 끌어내려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야 멈췄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뒀던 양초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생은 이렇듯 시끄러운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물가도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
[오세정 칼럼] AI 시대의 교육

사외칼럼 2025.12.02 05:00:00

이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구글 등 미국의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성능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연히 AI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