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열린송현] 섣부른 금융감독 개편, 경제에 毒 된다

사외칼럼 2025.09.24 18:10:07

오늘날 전 세계 금융 부문은 눈부신 속도로 혁신 중이다. 애플·구글·알리바바·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지급결제 수단 제공,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전통적인 금융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특히 금융 감독 기능은 전통적인 금융을 넘어서 금융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 방침이 발표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
[만화경] ‘퐁텐블로 칙령’과 H-1B 비자

사내칼럼 2025.09.24 17:55:27

‘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5년 10월 18일 ‘퐁텐블로 칙령’을 내렸다. 가톨릭만 국교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칼뱅주의 개신교를 믿었던 위그노들은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차별과 탄압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야 했다. 1598년 앙리 4세가 국민 통합을 위해 위그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승인한 ‘낭트 칙령’도 “짐이 곧 국가”라는 서슬 퍼런 전제군주의 말 한마디에 설 자리를 잃었다. 5년 새 최소 20만 명이 프랑스를 빠져나갔다. 성경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위그노 엑소더스’였다.
[열린송현] 美 농업 추가 개방 요구에 전략적 접근해야

사외칼럼 2025.09.24 05:00:00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 지 수개월이 흘렀다.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문제는 협상이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투자 약속이라는 불평등한 협상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도 당초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사설]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사설 2025.09.24 00:03: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전에 만나 교감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5월 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바 있다
[사설] “한국을 ‘AI 수도’로”,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 속도내야

사설 2025.09.24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측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를 준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두는 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핑크 CEO는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
[사설]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사설 2025.09.24 00:03:00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글로벌 2000대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5% 수준 정도만 늘어난 데 반해 중국 기업은 95%나 증가해 성장 속도가 6.3배가량 빠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2000대 기업이 6.5% 증가했고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63%로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4.2배 빠른 것으로
[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사내칼럼 2025.09.23 17:50:30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
[시로 여는 수요일] 명의(名醫)

사외칼럼 2025.09.23 17:44:11

요즘 사람들 병은 모두 속병인겨 말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지 사람들 말만 잘 들어줘도 명의 소리 듣는데 그걸 못 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래 내가 의사 양반 주치의인가? 홍 씨 할머니 처방전 들고 약국 들어서며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 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말만 잘 들어줘도 명의라니, 곳곳에 돌부처가 왜 명의인지 알겠다. 교회 앞에 두 팔 벌리고 선 예수상이 왜 명의인지 알겠다. 돌부처가 소원 비는 중생의 귀를 잡아당겨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걸 본 적 없다. 예수상이 기도하는 신자의 입을 가로막고 내 말대로만 하라
[여명]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이용자

사내칼럼 2025.09.23 17:43:01

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 보상을 하도록 선례를 남긴 것은 대우 채권 환매 때였다. 1999년 7월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대우채 편입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펀드런’이 발생했다. 급기야 투자신탁사들은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가 환매 시기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자 겨우 사태가 진정됐다.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투자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괄 책임지는 시발점이 됐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별로 20~55%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박현영 칼럼] 성차(性差)의학, 평등을 넘어 모두의 과학으로

사외칼럼 2025.09.23 05:00:00

한 여성이 전날 밤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보다 깊이 잠든 덕에 피로가 풀린 듯했지만 다음 날 출근길 그녀의 눈꺼풀은 자꾸만 무거워졌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런 불상사는 결코 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같은 양의 졸피뎀을 복용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다음 날 아침 혈중 약물 농도가 약 40%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 비율과 간 대사 효소 활성 등 생리학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효가 오래 남아 각성 능력이 떨어지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사
[해외칼럼] 독성 강한 양극화의 긍정적 측면

사외칼럼 2025.09.23 05:00:00

요즘 격렬하고 양극화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미국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당시의 워싱턴 분위기를 떠올렸다. 당시 정가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절정기였던 1986년 필자는 정치 잡지였던 뉴 리퍼블릭의 말단 기자 겸 연구원이었다. 뉴 리퍼블릭은 중도 좌파 성향의 간행물이었지만 이곳의 저명한 논객인 찰스 크라우트해머, 프레드 반스와 앤드루 설리번은 확고한 보수주의자였다. 매주 편집회의 때마다 그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격렬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레
[사설] 자고 일어나면 해킹 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서둘러라

사설 2025.09.23 00:05:00

통신·카드사에 이어 자산운용사까지 해킹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커 그룹 ‘킬린’은 최근 한 달 만에 자산운용사 19곳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공개했다. 개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은 물론 가정용 투자 정보 시스템인 ‘HTS’ 관련 정보까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규모 해킹 사고는 올해 4월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KT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
[사설] 韓 노동생산성 OECD 22위… ‘유연화 개혁’ 失期 말아야

사설 2025.09.23 00:05:00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연구해 2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벨기에(12만 5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9만 9000달러), 영국(10만 1000달러)과도 차이가 컸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연평균 4.0%)이 생산성 증가율(1.7%)
[사설] 金 “비핵화 버리면 대화” 더 정교한 ‘북핵 전략’ 필요하다

사설 2025.09.23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각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주 유엔총회와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셈이다. 그의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북중러 결속을 다졌고 든든한 뒷배도 확보한 만큼 국
[청론직설]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사내칼럼 2025.09.22 18:16:26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 혁신 부족, 불균형 성장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