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사설] “두려운 존재 돼야 자유 수호”…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사설 2025.07.16 00:00:0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이날 국방 연설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2017년의 두 배인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자유와 평화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 균열 등 격변하는
[사설]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간 국회 인사검증 ‘무늬만 청문회’ 아닌가

사설 2025.07.16 00:00: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가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국가보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방탄’에만 전력하고 야당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설] “정년 연장 땐 청년 신규채용 감소”…자율적 계속고용이 해법

사설 2025.07.16 00:00:00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 조사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62.4%가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다른 부작용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기업 비용을 꼽은 답변도 43.8%에 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속도를 내
[만파식적] 라피더스 황금주

사내칼럼 2025.07.15 17:48:09

2023년 말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약을 맺자 미국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 측면에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계약은 1년 6개월을 끌다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일본제철이 별도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에 ‘US스틸 황금주’ 1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덕분이었다. 이 황금주는 단 한 주만으로도 US스틸이 결정한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는 ‘라피더스 황금주’도 비슷한 역할이 기대된다. 14일
[시로 여는 수요일] 별미

사외칼럼 2025.07.15 17:43:04

매일 아침 꾸지뽕나무 밑에 가 꾸지뽕 열매를 주워요 꾸지뽕 열매는 음력 시월이 다 가도록 가지에 붉게 매달려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나무 밑에 가 꾸지뽕 열매를 주웠어요 이제는 꾸지뽕 열매를 새가 쪼아 먹고 벌레가 갉아 먹어 놓아요 나는 새와 벌레가 쪼아 먹고 갉아 먹고 남긴 꾸지뽕 열매 반쪽을 얻어먹으며 별미를 길게 즐겨요 콩 세 알 심어 한 알은 새가, 한 알은 벌레가 먹게 하고, 나머지 한 알을 거두었다는 옛 농부들이 떠오르게 한다. 후여~ 쫓지도 않고, 약을 치지도 않고, 기껏 땅에 떨어진 반쪽 열매를 주
[여명] ‘뒤집힌 지도’와 ‘더러운 평화’

사내칼럼 2025.07.15 17:42:03

최근 한 장의 지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자리한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평양(255㎞)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됐다. 위아래만 뒤집은 게 아니라 대만·필리핀 등이 한 지도에 드러나도록 각도를 틀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고 주한미군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
[열린송현] 작은 실천이 ‘연안안전’ 지킨다

사외칼럼 2025.07.15 17:41:33

공자의 손자이자 노나라의 유학자인 자사는 ‘중용’ 제20장에서 군자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불예즉폐(不豫則廢), 언전정즉불겁(言前定則不?) 사전정즉불곤(事前定則不困), 행전정즉불구(行前定則不?) 도전정즉불궁(道前定則不窮).” 이는 해석하면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면 바로 서고, 대비하지 못하면 무너지며, 말을 미리 정하면 차질이 없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란하지 않으며, 행동을 미리 정하면 탈이 생기지 않고,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는 뜻이다. 오랜 기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안타까운 사
[로터리] 몸에 맞지 않는 옷, 획일적 근로제도

사외칼럼 2025.07.15 17:40:45

대한민국 벤처기업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창의성을 무기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와 AI미래기획수석 신설 등 AI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전략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유연한 근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이 경쟁력인 이 시대에는 ‘집중의 시간’이
‘프리츠커 상’ 10명 배출한 일본 건축의 저력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15 16:01:39

제주에 머문 지난주, 많은 건축물을 보고 다녔다. 소문난 건축물을 순례하는 내내 왜 건축을 예술 영역에 포함시키는지 어렴풋하니 수긍했다. 또 세계적으로 일본 건축이 강한 이유도 헤아려봤다. 제주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은 수풍석 뮤지엄과 본태박물관, 방주교회, 포도호텔, 유민미술관, 글라스 하우스다. 이들 건축물만 보러 오는 여행객도 꽤 된다. 모두 일본과 연관돼 있다. 본태박물관과 유민미술관, 글라스 하우스는 안도 다다오(Tadao Ando) 작품이다. 나머지 수풍석 뮤지엄과 방주교회, 포도호텔은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It
[해외칼럼] 이민 경찰국가로 변한 미국

사외칼럼 2025.07.15 05:30:00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제화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인해 빈곤층, 젊은이들과 수학에 능한 그룹을 비롯한 여러 집단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의 재정우선순위 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 외에 누가 혜택을 입을지 따져보는 것 역시 가치있는 일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라는 대답은 완전치 않다. 급성장중인 이민산업 복합체도 이 법의 주요 수혜대상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초대형 지출법은 향후 10년간 강화된 이민관련법 집행에 178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이민
[박현영 칼럼] 임상시험 결과 공개는 의무다

사외칼럼 2025.07.15 05:30:00

난치성 암이나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은 단순한 연구 참여를 넘어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연구의 결과조차 알지 못한다. 임상시험은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핵심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임상시험 수준이 높은데도 임상시험 정보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임상시험 정책은 주로 신약 개발과 산업적 지원에 집중돼 정작 국
[사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사설 2025.07.15 01:00:00

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사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사설 2025.07.15 01:00:00

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사설 2025.07.15 01:00:00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
[기자의 눈] 족쇄 대신 날개 원하는 'K-AI'

사내칼럼 2025.07.14 21:59:36

태양이 작열하던 이달 9일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현장. 네이버 임직원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이번 엑스포에 선보인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겠다는 열정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 1위인 라인웍스에 이어 케어콜도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고 또 다른 AI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