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기고]제2의 대항해시대 맞은 포르투갈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5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갈인들은 대서양의 거친 바람에 맞서 카라벨라 범선의 삼각돛을 힘차게 올리고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했다. 바람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 찬란한 역사를 일궈냈던 포르투갈은 기후변화에 맞서 또 다른 항해를 선도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 정의 실현,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 촉진 등을 위한 기후법을 2021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국가에너지기후계획 2030’을 개정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51%로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로 전망치를 낮춰 불과 3개월 만에 1월(2.0%)
[사설] 美中 제네바 관세 협상…차분히 주시하면서 치밀한 전략 세워라

사설 2025.05.12 00:07:00

미국이 영국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결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8일 가
[사설] 당원이 끝낸 ‘후보 교체’ 막장 소동, 비민주적 행태 더 없어야

사설 2025.05.12 00:0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으나 당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이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걸고 강행하려던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 11일 공식 등록을 마쳤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김 후보, 한 전 총리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 돌입, 저성장과 나랏빚 해법부터 제시하라

사설 2025.05.12 00:05:00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이 11일 마무리돼 후보들이 12일부터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등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조기 대선
[동십자각]수도권에 더 많은 파크골프장을

사내칼럼 2025.05.11 20:36:01

지난가을 비수도권 한 지역을 취재차 찾았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나와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인 군청이 있는 중심가에 닿을 때까지 눈에 띈 사람은 단 두 명뿐. 추수가 끝난 들녘은 물론 버스 정류장, 상점 앞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중심가에서 만난 이에게 “오는 길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묻자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고, 그나마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들은 거의 저기 계신다”며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바로 파크골프장이었다.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인기다. 도시·농촌 가리지 않고 구장마다 동호
[만파식적] 섀도 리저브

사내칼럼 2025.05.11 18:49:16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중국이 무역 협상 1단계에 합의한 2019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을 낮추기 시작했다.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무역 흑자로 늘어나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에 두지 않고 어디에 투자할지 주목했다. 4년 뒤 미국 재무부 국제경제분석국 차관보를 지낸 브래드 세처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섀도 리저브에 숨기며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섀도 리저브’는 비공식 외환보유액을 뜻한다.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수익 일부만 본국에 송금하고 남긴
[여명]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이 소환되다

사내칼럼 2025.05.11 18:19:30

지난해 6월이었다. 날이 좋았던 초여름 아내는 뜬금없이 봉하마을에 가자 했고, 그렇게 떠난 1박 2일의 짧은 여행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처음 방문했다. 평일 낮의 봉하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봉분을 대신한 너럭바위 옆으로 국민 참여로 놓인 1만 5000여 개의 박석들이 저마다의 글귀로 그를 추모하고 있었다. 기념관에서 육성과 영상으로 생전의 대통령을 만났다. 최루탄 분말이 하얗게 쌓인 아스팔트 길에 홀로 앉아 있는,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국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봉하마을로 내려온 뒤 자전거를 타고 논길
나의 응답이 정책으로 이어지길 [로터리]

사외칼럼 2025.05.11 18:17:33

화제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족의 삶과 생애를 보여주며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다. 드라마 속 광례·애순·금명 3대에 걸친 삶에는 우리나라의 센서스에 나타나는 통계와 정책 흐름이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로도 불리는 센서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통계조사로 1925년 처음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다. 센서스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는 인구·가구·주택 등 우리 삶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mid
무역전쟁 대비한 中,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 이유[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5.11 18:04:54

중국의 ‘MZ세대’로 꼽히는 주링허우(1990년대생), 링링허우(2000년대생) 사이에서도 성격유형검사(MBTI)가 유행이다. 최근 한 중국인과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놓고 대화를 나누던 중 양국 정상의 MBTI가 화제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응변이 탁월하고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현실적인 접근 등을 하는 성향상 ESTP로 추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MBTI는 ISTJ 또는 ISFJ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놓는 모습을 보면 시 주석은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사법부·민주주의의 사망을 애도한다

사외칼럼 2025.05.11 09:35:30

정치가 사법부를 죽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후 사법부 내외에서 발생한 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졌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과 정치로 물든 검찰·경찰은 물론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마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하면 정의가 살아 있고 유죄로 판결하면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에게 사법
[사설] 단일화 극한 대결, 법·원칙 따라 경쟁력 기준으로 정리하라

사설 2025.05.10 00:05: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이 후보 교체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측 대리인들은 9일 밤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두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제 단일화는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사설] 가덕도신공항 무산 위기, 선거용 SOC 공약의 후유증

사설 2025.05.10 00:05:00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4차례의 유찰 끝에 지난해 10월에야 가까스로 선정한 수의계약 당사자가 손을 떼는 마당에 새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목표 기한인 2029년 개항은커녕 사업 자체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대형 국책 사업이
[사설] 중·러 “대북 제재 포기하라”…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때

사설 2025.05.10 00:05: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러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유엔 제재를 풀자고 촉구한
[해외칼럼] 中 맷집만 키운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5.05.09 05:30:00

이제 한발 뒤로 물러나 우리의 현 위치를 살펴보자.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들 두 나라는 지구촌 전체 생산량의 45%, 전 세계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은 어이없게도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일단 총부터 쏘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80%와 컴퓨터 모니터의 78%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단 몇 달 안에 중국을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