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열린송현] 농업으로 남북 평화 초석 놓자

사외칼럼 2025.07.01 18:03:29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처를 찾아내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하다가 38세에 은퇴한 뒤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했다. 로저스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관심을 가져왔다. 통일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에 맞춰 필자도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전망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로저스는
[여명] 착한 정책의 역설

사내칼럼 2025.07.01 17:59:41

얼마 전 식당을 갔을 때의 일이다.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해 놓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 종업원을 불러 물어보니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메뉴를 다 골라 놓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카페와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가끔 땀을 삐질 흘리며 당황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이제는 일상화된 무인 주문은 기술 발전의 영향일까, 아니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는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만파식적] 네오클라우드

사내칼럼 2025.07.01 17:55:45

미국의 한 유명 숙박공유 업체는 2018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로부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 숙소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시 꺼내 고객들에게 전송해왔는데 데이터 반출 요금으로 연간 1410만 달러나 내야 했다.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요금, 갈수록 느려지는 데이터 처리 속도로 원성을 사기 일쑤였다. 그 대안으로 빠른 속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명 ‘네오클라우드’
AI 시대를 대비한 영유아 오감놀이교육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01 14:55:24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2050년 교육에 대한 일곱 가지 예측을 보면, 영유아 교육의 방향이 왜 놀이와 오감교육,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유네스코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협력적 회복과 사회적 존재이자 생태적 존재로서 인간의 성장은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창의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핑크빛’ 메시지를 담은 K드라마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사외칼럼 2025.07.01 14:37:38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익숙한 어린 시절 놀이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생존을 건 냉혹한 게임으로 재해석된다. 분홍빛 거대 인형이 “무궁화 꽃이…”를 외치는 동안은 안전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며 “피었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움직임이 감지되면 곧바로 총격이 가해진다. 손에 땀을 쥐는 이 게임은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한다. 동심의 세계가 무자비한 현실로 전복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규칙과 긴장, 멈춤의 미학을 내포한 은유적 서사로 작동한다. 어느 순간 에 멈추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
[기자의 눈] 공급 대책 빠진 대출 규제

사내칼럼 2025.07.01 07:00:00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고소득 전문직의 ‘영끌 대출’을 연료 삼아 치솟던 강남 집값 상승세는 짧게나마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짜증이 날 정도로 촘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한 마디로 과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가령 8억 원의 주
[사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사설 2025.07.01 06:00:1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
[김재천 칼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사외칼럼 2025.07.01 05:30:00

‘폴리티(Polity)’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정치 체제를 분석해 민주주의 수준을 수치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각국의 정치 변화를 추적·반영해 민주주의 지표를 업데이트해온 폴리티 프로젝트는 올 1월 20일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월 20일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었다. ‘민주주의 다양성(V-Dem)’ 프로젝트 역시 3월 30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지 않을
[열린송현] 사회 통합의 첫걸음 ‘장기 연체자 지원’

사외칼럼 2025.07.01 05:30:00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가 서민경제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는 약 11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외부 충격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비자발적 연체자’다. 장기 연체자 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그 해법 역시 개인의 자구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
[사설] “새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노조 편향 아닌 개혁 정책 펴야

사설 2025.07.01 00:05: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일 공개한 결과 응답자의 79.6%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세부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지원(20.9%), 고용 경직성 완화(17.5%) 등이 지목됐다. 반면 기업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28.2%)이 1&middo
[사설] 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0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 대상국들이 유예 기한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4월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25%
[사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사설 2025.07.01 00:05:00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로터리] 그늘에 숨어 사는 뇌전증 환자들

사외칼럼 2025.06.30 18:08:47

김민수(32·가명) 씨는 중견 게임 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보기술(IT) 개발자다. 얼마 전 내 진료실을 찾아 “회사에서 약 먹는 거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다”고 털어놨다. 병가를 낼 때도 다른 핑계를 댄단다. 5년 전 퇴근하는 길에 과로로 쓰러진 후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회사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환자가 민수 씨 뿐일까. 국내 뇌전증 환자 30만~40만 명 중 상당수가 ‘숨어서’ 살아간다.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 환자들을 그늘로 내몰고 있다.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사내칼럼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에서 밀릴 경우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