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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 게이트’ 일파만파,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사설2025.12.1100:05:00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 [로터리]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 ?
    사외칼럼 2025.12.10 17:37:01
    최근 선사들은 국제 해상항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해에서는 후티반군의 공격위험을 피하기 위해 희망봉으로 수천 마일을 우회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흑해를 통한 운송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미·중간 긴장 고조도 위험 요인이다. 전 세계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섬유 등 대부분의 제조업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국제적 공급망에 의존하는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전 세계로부터 원자재, 부품과 중간재를 구매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 시장에 판
  • [시론] 기업집단 규제, 유연성이 답이다
    사외칼럼 2025.12.10 17:36:15
    1987년 지주회사 설립을 전면 금지했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장려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 환경에서, 외국과는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30~50% 확보 정도가 허용됐다. 이처럼 불완전한 그룹 지배구조는 경제력 집중 또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이들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 신뢰로 연결하라: 벤자민 호르니골드 & 리드 호프만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2.10 15:09:49
    1716년 ‘해적공화국’(Republic of Pirates)이 활개를 칠 무렵, 대형 상선이 카리브해에 나타났다. 당시 최강의 해적 연합함대를 이끌던 벤자민 호르니골드는 해적들의 주장을 한사코 물리치며 상선을 공격하지 않았다. 영국 국기를 달았다는 이유다. 호르니골드는 윤리 기준과 애국심이 강해 스스로 해적이 아니라고 여겼다. 비록 영국 왕의 면허장을 받지 못했지만 사략선(私掠船)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적국의 배만 공격했다. 점점 불만이 쌓이면서, 연합함대의 해적들은 총사령관에 대한 신임을 투표에 부쳤다.
  • 대한민국 미식(美食) 가이드: 미쉐린·식신·블루리본 [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
    사외칼럼 2025.12.10 15:09:39
    ‘미쉐린 가이드’, ‘식신’, ‘블루리본 서베이’ 등 주요 미식(美食) 안내 기업의 올해 평가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미식 가이드들은 미식의 기준을 잡기 위해 각기 다른 가치와 고유한 방식의 평가를 지향한다. 소수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추구하는 ‘미쉐린 가이드’, 실제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맛, 만족도를 평가하는 ‘식신’, 그리고 지역별 평가단을 기반으로 식당을 평가하는 ‘블루리본 서베이’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소비자에게 맛집을 추천한다. 미쉐린 가이드에서 한 개 이상 별을 받은 식당은 서울 36곳, 부산
  • [열린송현] 교원 정치참여 문은 열되 '교실 중립성' 지켜야
    사외칼럼 2025.12.10 05:00:00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교사도 시민이므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가 지닌 공적 성격, 학생에 대한 영향력,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은 일반 시민의 권리보다 더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 어떤 주장보다 우선한다. 학교는 사회적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학생은 교사의 진술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이며 교사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단순한
  • [사설] 치명적 부작용 우려되는 KTX·SRT 통합 서두를 필요 없다
    사설 2025.12.10 00:05:00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이 초래할 방만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하반기부터는 두 열차의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들어간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가
  • [사설] 청년들 “취업 기대 없다" 한숨, 그래도 與는 ‘정년 연장’ 속도전
    사설 2025.12.10 00:05:00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 포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른바 ‘소극적 구직자’가 60.5%에 달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8.4%에 그쳤다. 최근 고환율·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과 경직성 탓에 꽉 막힌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
  • [사설] 산재감축 노사정 첫 만남…처벌만으론 ‘안전한 일터’ 안 돼
    사설 2025.12.10 00:05:00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대표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8일 열린 ‘노동 안전 노사정 간담회’에는 노동계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가 산재 감축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비판하며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압박했다. 그런 점에서 정작 당사자인 노사와의 산재
  • [로터리] 내일을 여는 기초학력
    사외칼럼 2025.12.09 21:35:08
    582년 전 창제된 훈민정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발판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다. AI를 작동하는 언어는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자연어가 곧 AI의 언어다. 이제는 코딩도 말로 한다.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활용하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정도는 우리말로 구현할 수 있다. 말과 글이 중요해진 이때 훈민정음, 즉 한글이 ‘AI 최적화 언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글은 전 세계 7000개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 체계를 가졌다. 한글의 음소(音素
  • [여명]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
    사내칼럼 2025.12.09 17:00:24
    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 정도이니 3배가량 성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약 15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너무나 뚜렷하다. JP모건체이스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 경고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고용이 불안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아직 견고하다. 거품 논란에도 인공지능(AI) 같은 자산 시장 호황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되레 어려운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
  • [시로 여는 수요일] 벌레 먹은 나뭇잎
    사외칼럼 2025.12.09 16:59:55
    나뭇잎은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생진 벌레 먹은 나뭇잎은 벌레를 먹은 나뭇잎이 아니다. 개구리 먹은 뱀은 개구리를 먹은 뱀이지만. 벌레 먹은 나뭇잎은 벌레에게 먹힌 나뭇잎이다. 다시 말하자면 벌레가 먹은 나뭇잎이다. 아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은 벌레를 먹은 나뭇잎일 수도 있다. 벌레
  • [만화경] 주한미군과 ‘도련선 리스크’
    사내칼럼 2025.12.09 16:59:30
    1951년 한국전쟁 때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해상 경계선을 그었다. 이 선을 따라 해군력을 강화해 소련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도련선(Island Chain)’은 이렇게 탄생했다. 1982년에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시를 받은 류화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중국 근해 방위 전략에 도련선을 차용했다. 중국은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 [해외칼럼] 도덕적 시궁창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
    사외칼럼 2025.12.09 05:00:00
    1967년 소설가 귄 그리핀이 쓴 제2차 세계대전 소설 ‘작전상의 필요’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 해상 교전 규칙에 따르면 침몰한 배의 생존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한 잠수함 함장은 침몰한 프랑스 함정의 생존자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행여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이 지휘하는 잠수함의 작전 지역을 발설할 경우 부하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종전 이후 군사법원이 독일 지휘관이 내린 명령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대목에서 극적인 정점에 도달한다. 베네수엘라 인근
  • [박현영 칼럼] 다문화가정의 건강, 더 이상 ‘소수의 문제’ 아니다
    사외칼럼 2025.12.09 05:00:00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약 43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를 차지한다. 수치만 보면 아직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70% 이상이 결혼 이민자 여성을 포함한 가구라는 점은 이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보여준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닌 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출발선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 제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일상을 제약하며 이러한 취
  • [사설]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 과도한 관치 아닌가
    사설 2025.12.09 00:00:00
    정부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데 이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으로 나뉘어 있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은 연간 10만 달러,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연간 5만 달러다. 다만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없어 ‘쪼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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