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사설 2025.07.24 00:10:00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사설 2025.07.24 00:10:00

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사설]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

사설 2025.07.24 00:05:00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자택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 문제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데 이어 강 후보자까지
[로터리] 탄소중립과 한국 조선업의 기회

사외칼럼 2025.07.23 20:27:55

기록적 폭염과 국지성 폭우, 대규모 산불 등 기상 재난이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 등 지구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과 조선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올 1월 미국의 파리협약 재탈퇴와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다행히 세계 해사 업계는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 4월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로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10월 IMO에서 정식
[로터리] 탄소중립과 한국 조선업의 기회

사외칼럼 2025.07.23 18:12:10

기록적 폭염과 국지성 폭우, 대규모 산불 등 기상재난이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 등 범지구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지구온난화·탄소중립과 조선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올해 1월 미국의 파리협약 재탈퇴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졌다. 다행히 세계 해사업계는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 2025년 4월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 온실가스감축 중기조치’로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오는
[기자의 눈] 앱마켓 갑질에 AI 발목 잡힌다

사내칼럼 2025.07.23 18:11:37

어느새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돈 내고 쓰기 시작했다. 모바일 앱마켓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가 지난해 생성형 AI 앱에서 벌어들인 인앱결제 수익은 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다. 특히 국내 규모는 460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가 됐다. 챗GPT가 키운 판에서 네이버웹툰·제타·크랙 등 국산 AI 앱들도 유료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편집 서비스로 수익화에 성공했다. AI 앱이 챗GPT 등장 2년여 만에 단지 신기한 기능을 넘어 개발사의 수익원으
[만파식적] 스트래티지

사내칼럼 2025.07.23 18:07:26

2017년 9월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폭망할 사기”라며 “마약상이나 범죄자나 사용할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JP모건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대출을 추진 중이라며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을 주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스트래티지가 22일 기준 보유한 60만 7770개의 비트코인 평가액은 약 720억 달러(약 95조
[미술 다시보기] 샤갈의 ‘이카로스의 추락’

사외칼럼 2025.07.23 18:05:19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는 미노스 왕의 미궁을 설계한 건축가 다이달로스의 아들이다. 이들은 미노스 왕의 노여움을 사 높은 탑에 갇히는 형벌을 받았으나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미궁 탈출에 성공했다. 하늘을 날기 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태양을 멀리할 것을 충고했다. 하지만 비행에 도취된 이카로스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밀랍으로 이은 그의 날개를 녹여버렸다. 결국 비행을 지탱해주던 깃털들이 산산이 흩어져버리자 이카로스는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다. 그의 가엾은 운명은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경고하는
[목요일 아침에] ‘세대 착취’가 ‘세대 연대’라는 요설

사내칼럼 2025.07.23 17:59:58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다. 현세대는 자연을 약탈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화두는 주로 환경 영역에서 사용되다가 이후 경제·사회 영역으로 확장됐다. 특히 아동 노동 금지, 공정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 확대, 국가 간 불평등
[시로 여는 수요일] 빈집 한 채

사외칼럼 2025.07.23 05:00:00

내 안의 사랑은 빈집 한 채를 끌어안고 산다 수돗가 세숫대야의 물을 받아먹고 살던 향나무 한 분이 사랑채 지붕으로 쓰러진 건 그대가 떠나간 뒤부터다 툇마루에 옹이가 빠져나가고 그 안으로 동전과 단추가 사라진 집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조심스러워졌다 툇마루 옹이 빠진 구멍 속 거미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안의 사랑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먼 산으로 돌아앉은 그대 별을 세다가 새벽을 놓치고 쓰르라미 울고 빈집 한 채 없는 떠돌이 사랑도 있을 것이다. 그가 떠났다고 쓰러진 향나무의 순애보가 애틋하다. 툇마루 옹이가 빠져나간 건 널빤지
[로터리] ‘브레인 게인’ 길을 열어라

사외칼럼 2025.07.23 05:00:00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의 격변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로 산업 분야의 AI 전환(AX),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브리프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은 평균 4%, 부가가치는 7.6% 더
[열린송현]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신설이 능사 아니다

사외칼럼 2025.07.23 05:00:00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금융 권역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기구를 통합해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을 출범시켰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담당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으로 이원화됐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와 함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 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의 시
[사설] 단통법 11년만에 폐지, 공짜폰 경쟁 접고 AI 전환 속도 낼 때다

사설 2025.07.23 00:02:00

통신 산업의 대표적 규제였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11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 보조금 한도도 없어졌다.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공시지원금에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공짜폰’과 실구매가가 0원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고가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사설] 한미 ‘2+2’ 통상 협의, 국익 수호·동맹 강화에 초점 맞춰야

사설 2025.07.23 00:02:00

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사설] 첨단 인프라 구축 시급한데 ‘괴담’에 빠져 제동 거는 지자체

사설 2025.07.23 00:02:00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몽니’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제동을 걸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규제 강화에 나선 김포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포시의회는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특고압선을 통상 기준(1m)보다 훨씬 깊은 ‘지하 3m 아래’에 매설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근거 없는 괴담과 ‘님비(NIMBY)’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 내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