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0.9%, 내년 1.6%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58%까지 높아진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4%를 계속 웃돌아 재정준칙(GDP 대비 3%)은 이미 물건너갔다. 그럼에도 복지·고용 비중이 큰 의무지출이 10% 가까이 증가했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재정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당정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빚잔치’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여야는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단기 부양책으로 남발되는 소비쿠폰은 물론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엄격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은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치 논리보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깐깐한 심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당은 적자재정으로 내각이 붕괴된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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