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에 담았던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을 샀던 외환죄 혐의를 뺐

무언설태

朴 “尹 탄핵 후 무조건 민주? ”…쇄신 없으면 어렵죠

사내칼럼 2025.01.30 18:09:00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당이 달라져야 할 사례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등을 들었습니다. 윤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만파식적] PJM 전력시장

사내칼럼 2024.11.17 20:04:44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인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의 연합체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급한다. 매년 한 차례 경매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
[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외칼럼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사내칼럼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
“MZ세대, 국민연금 보이콧 없을 것이라 장담 못 해"

사내칼럼 2024.11.17 18:18:12

지난달 국회 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한 청년단체 연합회의 여론조사가 주목을 끌었다.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2030세대에서는 40%대 후반(20대 46%, 30대 48%)으로 전체 세대 평균 3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였다. 설문에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는가’라는 튀는 질문도 있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63.2%로 60대(33.5%)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MZ세대는 왜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는지 듣기 위해 연합회를 이끄는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 대표를
[동십자각] '양날의 검' 의료AI

사내칼럼 2024.11.17 14:01:38

“저희 암 병원장님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솔루션에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한글로 질문을 했더니 한글로 답을 주는 거예요. 주된 소견을 물으니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된다고 하고 암이 숨어 있는 곳이 있을지 묻자 일반적 수준의 대답을 해줍니다. 완전히 프로 같지는 않지만 레지던트(전공의) 수준의 대답 정도는 하는 것을 봤습니다.” 12일 열린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2024’. 강미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이 강연 도중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에서 미국 업체 호퍼의 멀티모달 AI 솔루션을 체험한 경험을 들려줬다.
트럼프노믹스 2.0대비 포트폴리오 전략[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1.16 08:00:00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씨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고수해 왔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투자 성과를 쌓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뀔 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코스피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트럼프노믹스 2.0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예상되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선의의 폭력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4.11.16 05:30:00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 왜 터무니없이 비싼 것일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공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도 공기는 거의 공짜로 주어지는 반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싼 것일까? 너무나 케케묵은 질문 같지만 이 안에 경제학의 뿌리 깊은 교훈이 짙게 배어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250여 년 전에 이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이름으로 설파했었다. 공기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
[사설] ‘규제 혁파가 경쟁력’ 시대…기업 족쇄들 제거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11.16 00:05:00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 기업인을 영입해 관료주의와 규제를 혁파해 미국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창업하고 우주탐사 기
[사설] 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사설 2024.11.1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달 25일)을 앞두고 있다. 대
[사설] “완만한 회복” 되뇌는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16 00:05:00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이후 6개월간 유지해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보다 신중해진 경기 인식이다. 기존에 반복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과 ‘수출 중심 회복’이라는 진단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소매 판매, 건설투자, 서비스업 생산 등의 내수 관련 지표가 부진한 데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며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동십자각] 게임은 지탄 대상이 아니다

사내칼럼 2024.11.15 15:51:17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만난 한 게임 업계 임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질병 코드’ 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한국 정부가 도입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ICD-11에서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게임 외에 도박뿐이라는 점을 들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도박하는 사람을 같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트럼프 관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

사외칼럼 2024.11.15 14:30:18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순수입은 급증했다. 물건을 스스로 만들기보다 저렴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다 쓰는 데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빚이 증가하고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면 가치가 하락해 패권 통화의 역할을 상실한다. 조 바이든 정권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달러 자산 매수세를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인상도 그 일환일까. 트럼프는 2018년 가전·기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
[해외칼럼] 트럼프의 ‘전쟁 중재’ 약속

사외칼럼 2024.11.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올 9월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전 세계가 대폭발을 일으켰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그는 반전 후보를 자처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같은 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은 시급히 끝내야 할 전쟁”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트럼프는 가자에서의 전쟁 역시 끝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
[사설] 트럼피즘 ‘속도전’…경제·안보 태풍 막을 방파제 신속히 쌓아라

사설 2024.11.15 00:05: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이 확인됐다. 공화당이 행정·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현실화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경제 보호무역·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이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노선을 신봉하는 ‘충성파’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폭스뉴
[사설] 모처럼 움직이는 국회, 반도체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 내야

사설 2024.11.15 00:05:00

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에 달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관련 등 법안 27개를 통과시켰다. 무한 정쟁을 거듭해온 여야가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처럼 공조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는 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