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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대전환’ 서둘러야 경제 재도약…산학연정 원팀 돼야
사설2025.10.0200:05:00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 [사설] “상위 5%, 반도체 이익 독식”…생존 위해 기술 혁신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22 00:05: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21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159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규모인 147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하위 5% 기업들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간 90% 기업은 이익을 다 합쳐봐야 50억 달러에 그쳤다. 엔비디아·TSMC 등 AI 붐에 편승한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만 과실을 향유하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혁신 제품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
  • [사설] 관세전쟁에 힘든 기업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7.22 00:05:00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줄 건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철강과 자동차·부품에 각각 50%,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관세까지 물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경협이 실시한 수출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관세가 15%를 넘으
  • [사설] ‘日 퍼스트’ 약진에 與 참패,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지속돼야
    사설 2025.07.22 00:05:00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 [무언설태] 참여연대 “姜은 부적절”…여전히 ‘의원 불패’인가요
    사내칼럼 2025.07.21 18:05:49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친명계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차례
  • [만파식적] 켄싱턴협정
    사내칼럼 2025.07.21 18:05:36
    영국 런던의 켄싱턴은 영국의 왕족과 귀족 등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역이다. 켄싱턴궁전과 켄싱턴가든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는 박물관, 호텔, 고급 쇼핑가와 세련된 주택들이 어우러져 부촌을 이루고 있다. 켄싱턴궁전은 왕세자 일가, 공주 등 왕족이 사는 곳으로 영국 국왕이 상주하는 버킹엄궁전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켄싱턴궁전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일군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빅토리아 여왕과 부군 앨버트 공의 러브 스토리는 영국인들로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다. 빅토리아 여왕은 17세
  •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며 “새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금융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 [백상논단] 北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성공 조건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사회주의 문명 개화의 새 경관”이라고 자평하며 올해 노동당 80주년의 핵심 성과로 선전했다. 2014년 6월 최초 계획을 발표한 후 10년 만에 완공된 이 사업은 ‘김정은의 숙원’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외에 알려졌지만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기부터 관광 사업을 외화 획득의 효율적 수단이자 체제 통치의 도구로 여겨왔다. 특히 김정은은 수차례 “관광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정
  • [글로벌 뷰] 한일 협력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두 번째 일본 도쿄 근무를 하면서 첫 해외 생활을 시작했던 2000년이 가끔 생각난다. 세상은 밀레니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활력보다는 침체된 분위기가 엿보였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도쿄는 사뭇 다르다. 바로 편의점에서부터 달라진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정규직을 마다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명 ‘프리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는 그 당시 쉽게 볼 수 없었던
  • [시론] 노동관련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사외칼럼 2025.07.21 05:30:00
    지난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롯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환영한다. 다만 의욕만 앞세우기 전에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법적·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법에 도입되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
  •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7.2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 [사설] ‘괴물 폭우’ 등 극한 재해 막기 위해 인프라·대응체계 개혁하라
    사설 2025.07.21 00:05:00
    사상 최악의 ‘괴물 폭우’가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28명의 사망·실종 피해(20일 저녁 기준)를 냈다. 특히 올해 3월 최악의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는 790㎜를 넘어선 물폭탄이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안전 조치 미흡으로 도로 옹벽 붕괴 참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대규모 수해·산불·폭설·가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 [사설] 위기의 野 전대 돌입, 전면 쇄신·견제 기능 없으면 미래도 없어
    사설 2025.07.21 00:05:00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과 자당 일부 중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등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같은 19%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수습될 기미가 없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 [사설]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사설 2025.07.2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
  • [로터리] AI시대 올바른 부모의 역할
    사외칼럼 2025.07.21 00:00:00
    인공지능(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지식과 노동을 대체하고 있고 AI의 확산은 교육과 경제, 노동 등 모든 분야의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두말할 것 없이 AI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AI를 쓰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 확대와 인간성 훼손의 위협이 있다. SWOT 분석으로 보면 AI 시대의 특성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AI 시대의 ‘강점(Strengths)’은 빠른 업무 처리와 시간 절약, 정보 접근성 확대를, ‘기회(Opportunities)’는 맞춤형 교육과 각
  • [동십자각]소비쿠폰, 이벤트 아닌 시스템 돼야
    사내칼럼 2025.07.20 19:59:56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쿠폰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폐업을 생각했던 소상공인이 “좀 더 버텨보자”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 지급과 거주 지역 사용 범위 제한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확률이 크다”고 봤다. 일부 사용처 관련 아쉬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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