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사설 2025.09.29 00:0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
[사설]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사설 2025.09.29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3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오
[동십자각] 석화 구조조정에 정부도 나서야

사내칼럼 2025.09.28 19:02:0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포드·GM과 크라이슬러는 판매가 급감하고 일본·유럽차에 밀리면서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자동차 업계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포드는 정부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대규모 대출을 확보하는 등 위기에 대비했다.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구사일생했다. 포드는 이런 상황이 마뜩지 않았다. 정부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포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신경제용어] 제철코어

사내칼럼 2025.09.28 19:01:43

제철코어는 알맞은 시기 또는 가장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제철’과 핵심을 뜻하는 영어 ‘코어(Core)’가 결합된 말로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과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단순히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계절의 감성과 경험을 온전히 즐기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제철 식재료의 희소성과 계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만화경] 해저케이블 사보타주

사내칼럼 2025.09.28 18:22:19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핀란드 인근 발트해에서 해저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핀란드의 인터넷 통신은 열흘간 마비됐다. 사고가 난 케이블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658㎿ 용량의 에스트링크2였다. 원인은 러시아 원유 운반선 이글S가 항해하다 케이블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검찰은 선장과 선원 3명을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그림자 함대’로 지목했다. 해저케이블 사보타주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에서는 전력·통신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품은 '자만의 역사'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9.28 18:16:52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인근에 자리한 컴퓨터 역사 박물관은 ‘테크 덕후’들의 성지로 불린다. 17세기 파스칼·라이프니츠가 발명한 톱니바퀴 기계식 계산기부터 건물 한 층을 가득 채우던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 PC의 시대를 연 애플1 등 ‘유물급’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 1904년 등장한 진공관이 오늘날 손톱보다 작은 칩셋 속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차오르곤 한다. 전시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경외감은 묘한 공포심으로 바뀐다. 시대순으로 배치된 전시물 초기 절반은 IBM이
미래차 안전의 핵심, 사이버 보안 [로터리]

사외칼럼 2025.09.28 17:40:32

해킹으로 원격 조종하는 ‘좀비차’가 도심을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한 장면이다. 곧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기계 장치를 넘어서 첨단 전자제어장치(ECU)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작동되는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했다. 자동차에 적용된 자율주행과 무선 업데이트(OTA) 기술은 우리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실제 해외에서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가 원격으로 해킹을 당해
[사설]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과속’은 위험

사설 2025.09.27 14:42:00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운영돼 미국 시간대 거래에 제약
[이혜정의 교육이데아] 수능·내신 절대평가 추진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9.27 05:00:00

신임 교육부 장관이 다음 대입 개편까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절대평가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였다. 2017년에도 수능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만 할지 전 과목을 할지 격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듬해 공론화 위원회로 넘겨졌고 결국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비율 확대로 귀결됐다. 교육적으로는 절대평가가 지극히 옳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수능과 내신이 모두 상대평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럼에도 상대평가가 유지된 이유는 비교육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설] 트럼프 압박 최고조…‘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 전략 절실

사설 2025.09.27 00:00:00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한국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해당 투자금을 대출·보증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내놓고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국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월에 합의한 구두 약속을 깨고 한국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사설 2025.09.27 00:00:00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고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전되고 공소청은 현행 검
모두의 AI,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가치 [김윤명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09.26 18:46:3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모두의 인공지능(AI)’와 ‘AI 기본사회’의 비전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선 인류적 메시지였다. 대통령은 AI를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함께 활용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은 어느 한 나라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파급되는 기술의 성격상, 접근의 보편성과 분배의 공정성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AI는 지금까지 주로 효율과 성장의 언어로
기로에 선 ‘카리브의 진주’ 쿠바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09.26 18:31:10

쿠바는 오랫동안 낭만의 섬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 그 이미지는 무너지고 있다. 전력·식수·위생·식량 등 기본 인프라가 붕괴하며 국가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5~2018년 주멕시코대사관에서 쿠바 업무를 전담하며 미수교 상태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뛰었던 경험이 있다. 북한의 반대 속에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하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대사관 ‘음파공격’ 의혹까지 겹치며 긴장된 국면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의 쿠바 위기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쿠바의 에너지 문제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동십자각] 바가지 요금 철퇴

사내칼럼 2025.09.26 18:00:00

“옴마…기사님 고향이 목포여라. 저는 광준디.” 밤 늦은 시간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의 고향 사투리가 반가워 기사와 한참 수다를 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는 용산을 빙빙 돌고 있었다. 사투리를 쓰고 캐리어까지 있으니 서울 초행길이라 여겼나 보다. 야간이면 10분이면 도착할 곳을 40분 만에 도착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시대극을 다룬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데 지금도 여행지나 명절 마다 반복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덕분에 무엇이든 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유혹에 빠지는 상인들이 적
[기고] '사회의 거울' 야구장에서 배우는 공정의 힘

사외칼럼 2025.09.26 15:05:07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는 유례없는 관중 증가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3일 단 587경기 만에 누적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1만 7000명을 넘어서면서 팬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스포츠 인기가 회복된 차원이 아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제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우선 발전된 기술이 경기의 공정성을 회복시키고 신뢰를 확장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자동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