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사설 2025.11.12 00:02:00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로터리] ‘보이지 않는’ 도시도 안녕합니까

사외칼럼 2025.11.11 19:18:01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 일상의 햇살이 닿는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햇살이 닿지 않는 발밑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지금도 20여 개의 지하철 노선과 1만 7000㎞에 달하는 상하수도관, 전력선과 통신선·공동구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숨 가쁘게 작동하며 ‘보이는 일상’을 떠받치고 있다. 발밑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 밖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건물의 높이, 도로의 폭 등 지상의 미관이 도시계획의 핵심 의제로 올라
[만화경] 허물어진 日 ‘전수방위’

사내칼럼 2025.11.11 18:39:05

2014년 7월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에 대한 새 해석을 채택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1947년 평화헌법을 시행한 이후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키우려는 일본의 야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
[시로 여는 수요일] 도반(道伴)

사외칼럼 2025.11.11 17:16:10

비는 오다 그치고 가을이 나그네처럼 지나간다. 나도 한때는 시냇물처럼 바빴으나 누구에게서 문자도 한 통 없는 날 조금은 세상에 삐친 나를 데리고 동네 중국집에 가 짜장면을 사준다. 양파 접시 옆에 춘장을 앉혀놓고 저나 나나 이만한 게 어디냐고 무덤덤하게 마주 앉는다. 그리운 것들은 멀리 있고 밥보다는 다른 것에 끌리는 날 그래도 나에게는 내가 있어 동네 중국집에 데리고 가 짜장면을 시켜준다. -이상국 도반을 잘도 찾아내셨습니다. 그만한 지기(知己)가 없고말고요. 양파를 아삭 베어 물 때 알싸한 그 맛을 나와 똑같이 느낄 사람이 어
[여명] CEO의 임기

사내칼럼 2025.11.11 17:13:22

지난해 은퇴한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토퍼 에일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CIO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 내 운용 규모 2위 공적연금에서 24년을 CIO로 활동했다. 에일먼은 퇴임 후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마다 변화를 주지 않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사회를 위해 자산관리 비용과 파트너십 비용 등 10년간의 재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 CIO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6.33년이다. 반면 한
[열린송현] 멈출 수 있어야 비로소 빨라질 수 있다

사외칼럼 2025.11.11 17:12:51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강력한 엔진과 최고 속도에 열광한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속도만큼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에 집착한다. 왜일까.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동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운전자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엔진이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은 바로 제품 안전 체계다. 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
[해외칼럼] 워싱턴의 멍청한 ‘헝거 게임’

사외칼럼 2025.11.11 05:00:00

미국이 시간을 거스르며 도덕적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마저 전면 중단됐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정부의 식비보조프로그램(SNAP) 중단은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취약 계층을 기꺼이 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SNAP가 시작된 대공황 이래 선출직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빈민과 고령자·장애인에게 등을 돌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저소득층에 속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영양 프로그램도 기금이 동이 난 상태다. 농무부가 운영하는 특별 영양보조프로그
[박철범 칼럼] 주택가격지수 폐지가 능사 아니다

사외칼럼 2025.11.11 05:00:00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새 친구의 목소리·놀이·취향 같은 본질은 묻지 않고 나이, 형제 수, 몸무게, 아버지 수입 같은 숫자만 묻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대화를 통해 숫자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사랑·우정·책임 같은 가치가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어린 왕자의 주장처럼 경제학이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제지수와 지표가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사설]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사설 2025.11.1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mid
[사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사설 2025.11.11 00:05:00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
[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사설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만화경] 넥스페리아와 車반도체

사내칼럼 2025.11.10 18:21:53

유럽 반도체 업체 NXP세미컨덕터는 필립스로부터 분사한 지 10년째인 2016년 저부가가치의 ‘범용 반도체’ 제조 사업부를 매각했다. 인수자는 중국 국영 투자 기업인 JIC캐피털 산하의 자산운용사 등이었다. 27억 5000만 달러에 반도체사업부를 사들인 중국 펀드들은 이듬해 ‘넥스페리아’라는 이름의 회사로 탈바꿈시켜 2019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윙테크테크놀로지에 36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 이 과정은 관치 금융 자금으로 외국 기술 기업을 사들인 뒤 자국 기업으로 넘기는 중국 정부 주도의 전형적 기술 사냥 수법이었다. 넥스페리아가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사외칼럼 2025.11.10 18:09:35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
[청론직설] "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사내칼럼 2025.11.10 17:54:36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10일 서울경제
[왈가왈부] 당정 ‘종묘 앞 초고층’ 맹공…‘오세훈 때리기’ 합작인가요

사내칼럼 2025.11.10 15:19:1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꼭 집어 TF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요.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찰떡궁합이니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