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첫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필자가 이제까지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거둔 열 가지 성과를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20개로 늘려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는 20위부터 역순으로 하되 11위까지는 필자가 매긴 순위만 열거한다.
20.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애비게이트 폭탄 테러 응징
19. 모든 미국 어린이에게 신탁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트럼프 계좌’ 신설
18. 불법 이민 사실상 중단
17. 관세 위협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16. 엘리트 대학들 길들이기
15.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에 맞서 여성 스포츠 보호
14. 연방공무원 100만 명에 대한 단체교섭권 폐지
13. 바이든 시대의 전기자동차 강매 정책 폐기
12. 방위군 투입으로 수도 워싱턴의 안전 강화
11.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대폭 감면
10. 파나마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 단속
트럼프의 압박으로 파나마 정부는 13개 지역에 설치된 화웨이 통신 인프라를 안전한 미국산 기술로 교체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탈퇴했으며 홍콩에 기반을 둔 항만 시설 관리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9. 국방예산 1560억 달러 증액
트럼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일환으로 자신의 두 번째 국방력 증강 계획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미국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골든돔’ 방어막 구축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시했던 전략방위구상(SDI)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선거공약을 지키려면 정규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
8.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독립기구인 USAID 폐지는 1990년대 이후 보수주의자들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목표였다. 이 기구의 영구 폐쇄를 위해서는 의회가 나서야 하지만 트럼프는 USAID 기능을 국무부로 이관하고 낭비성 프로그램을 폐지해 미국의 원조 결정이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7. 모병 위기 해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심각한 모병난을 겪었던 육군·해군·공군·해병대와 우주군은 모두 2025년도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예정보다 몇 달 앞서 모병 목표를 달성했다.
6.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 수십 척 격침
트럼프는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자산을 카리브해에 배치했으며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쾌속정과 잠수함을 제거하고 있다.
5.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에 강경 대처
트럼프는 기독교인 대량 학살에 개입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미군 병력을 투입해 “맹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성탄절에는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의 이슬람국가(IS) 거점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4. 미국 역사상 최대 평화 구축 업적 기록
트럼프는 인도와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캄보디아와 태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에 개입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진전을 이뤄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12일 만에 종식시키고, 이스라엘·하마스 종전과 남아 있는 양측의 모든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중재했다. 그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분쟁 방지에 기여했고 카자흐스탄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유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업적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한 전례 없는 기록이다.
3. 바이든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트럼프는 미국인 납세자가 아니라 유럽이 대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고 이들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잠정적 평화협상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와 유사한 집단안전보장책을 제시하고 있다.
2. 나토 회원국들 압박해 국방비 지출 상향 조정
오늘날 모든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열린 성공적인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2035년까지 우방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기존의 약속보다 두 배 많은 GDP의 5%로 인상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 이란 핵프로그램 완전 무력화
네 명의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 중 오직 트럼프만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B-2 폭격기를 동원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아마도 지난 50년 사이에 나온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외교정책 결정으로 꼽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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