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대 명절인 6일 추석에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민생 정당, 개혁을 완수하는 실천 정당으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qu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유찰’ 2일 재공고…‘수의계약’ 변경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7 09:04:00

국내 개발이 아닌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2033년까지 약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경쟁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지난 9월 29일 마감한 결과 미국의 방산업체 한 곳만 단독입찰하면서 유찰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에는 ‘CH-47F/ER’을 제안한 미 방산업체 보잉과 ‘CH-53K’를 제안한 미 록히드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현안 대책회의 개최

대통령실 2025.10.05 15:25:51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인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참모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4일(현지시간) 개최된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특검 검사 파견 장기화…檢 미처분 사건 급증

대통령실 2025.10.05 15:04:18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의 민생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
민주, 李대통령 48시간 의혹 제기 "주진우 고발할 것"

대통령실 2025.10.05 14:40:58

‘국정자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화재 대응이 거짓말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48시
이준석 "이진숙 체포, 김현지 물타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4:24: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긴급체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날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후 "일선 수사 경찰(영등포 경찰서)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고 영등포서가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도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
김정은 "韓영토 안전하겠는가"…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5.10.05 13:40:09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이어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
법제처 “법령정보 제공, 중단 없어“

정치일반 2025.10.05 13:37:27

법제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대법원? 국회 등과 협력해 최신 법령 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상태라고 전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 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
美 전투 드론, 공대공 미사일 쏴 전투기 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5 12:59:00

미 국방부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중전 능력을 갖춘 전투 무인기(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드론은 전투기 무기 장착대 또는 폭격기 내부 무장창에 탑재돼 발사되는 전투 드론이다. 일명, 장거리 미사일 쏘는 드론 ‘롱숏’(Long Shot) 개발 프로젝트다. 미 공군과 해군이 잠재 고객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공중 드론이 최신예 전투기를 잡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조직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지난 2021년 1단계 사업자로 미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GA-ASI)社 외에 록
"잃어버린 48시간"…野, 이재명 대통령 공세 강화

대통령실 2025.10.05 12:40:09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28일 첫 중대본 회의는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에 밀려 늦은 오후 5시 30분에 잡혔다. 복구율 5% 미만일 때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비공개 행보를 문제 삼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엔
특검, '소환 불응' 한학자 총재 추석 후 기소 전망

대통령실 2025.10.05 11:43:15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상태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소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했다. 한 총재 측은 향후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는 구속 전까지 포함해 특검에 세
'우익 총리'에 한일관계 흔들리나…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컨센서스 있어"

통일·외교·안보 2025.10.05 10:29:00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일본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현재의 우호적인 기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카이치 총재는 4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적인 시설"이라며 "어떻게 위령을 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절대로 외교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
5년 새 '약물운전 면허취소' 200% '쑥'…"약 봉투에도 경고 문구 넣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8:00:00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201.8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50건이 취소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운전 적발 건수 역시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

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강훈식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 한 달 전부터 준비"

대통령실 2025.10.04 20:43:06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 인사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야권의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과 김남준 대변인에 대한 최근 대통령실 인사를 지난달 초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 달 전 제가 인사수석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연스러운 개편과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저희는 사실 그때 이
안규백 장관, 추석 연휴 패트리엇 포대 방문…“24시간 철통 유지”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10.04 20:27:19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추석을 앞둔 4일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공군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임무 수행 현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패트리엇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이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 함께 식사하며 격려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충만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트럼프 중재안 하마스 일부 수용…정부 "가자지구 평화 진전 환영"

통일·외교·안보 2025.10.04 19:24:18

정부가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안이 하마스의 일부 수용으로 진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4일 내놓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괄적 계획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진전이 가자지구 휴전 및 모든 인질 석방, 인도적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신속히 후속 이행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중동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