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광물자원 협력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1.19 21:02:53

외교부는 19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산닥 뱜바척트(Sandag BYAMBATSOGT) 몽골 내각사무처 장관과 제9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로서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는 등 양국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차관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몽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李대통령 "부대방문 귀찮다고 했다고"…장병 일동 "아닙니다"

대통령실 2025.11.19 18:57:27

“여러분 스스로를 군사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UAE 파견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이 같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은)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먼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50여명의 아크부대원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날 모래색의 아크부대 군복 상의를 착용
[속보] 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대통령실 2025.11.19 18:45:4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단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전국 순회 규탄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19: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 연설회를 시작으로 순회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장 대표는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역 순회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순회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이견에 기재위 소소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8: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재개했다. 다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소소위’로 해당 법률안을 넘겼다. 이날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논의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알박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
與는 검사장 고발, 野는 김민석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여야, 접경지 에너지고속도로 첫 방문… "소외지역서 송전망 혁신 중심지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14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판문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러한 구상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실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본지 11월 13일자 1·2면 참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를 살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용·정의선, 왕세자와 AI·스마트시티 등 윈윈 체계 구축

대통령실 2025.11.19 18:03:45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UAE에서는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자를 필두로 국부펀드 및 주요 방산·에너지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 기업인들과 협력 기회를 탐색했다. 19일(현지 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3:14

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
AI·에너지·방산 '3각 동맹' 구체화…'新엘도라도'서 기회 잡는다

대통령실 2025.11.19 18:02:36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한·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이 선언한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350억 달러(약 5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국내 선도 기업들의 기술력을 앞세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우리 측 경제인들은 인공지능(AI)와 방산뿐 아니라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
"韓, UAE 최고 파트너…AI 허브 도약 도울 것"

대통령실 2025.11.19 18:00:2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기술과 설계·조달·시공(EPC) 등 설비 역량이 뛰어나다”며 “한국은 UAE가 목표로 하는 2031년 AI 허브 도약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수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AI 중심의
할랄인증 받은 한우 맛본 김혜경 여사 "영광입니다"

대통령실 2025.11.19 17:50:59

“대한민국 홍보대사하셔도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현지 K-푸드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냐”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김 여사는 한국 식품의 UAE진출을 응원하는 한편 현지인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음식을 알리는 모습에 여러차례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른 원료, 제조공정, 취급, 위생 등 허용 기준 인증)인증된 첫 한우를 시식하며 할랄 K-푸드의 가능성을 응원했다. 김
"정년연장,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50:09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