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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도봉·강북 등 8개지역, 부동산 규제는 위법"
국회·정당·정책2025.11.0517:56:2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강북구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비밀병기 ‘J-36’ vs 대당 3천억 美 ‘F-47’ 누가 셀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5 06:00:00
중국이 개발 중인 ‘비밀병기’ 6세대 전투기 J‘-36’ 시제기가 10개월 만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에 꼬리 수평 날개가 없고 3개의 엔진을 장착한 젠(殲·J)-36 시제기가 시험비행 하는 모습이 유포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처음으로 공개된 데 이어 10개월 만으로 외형이 변화된 두 번째 시제기다. 첫 번째의 오목한 노즐(배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의원총회 참석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20:2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승현 기자 2025.11.04
  • 北, 한중 정상회담·한미 국방장관 JSA 방문 직전 방사포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8:51:20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 3일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3일 오후 4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차례 모두 수도권을 겨냥하는 240mm급 장사정포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발사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맞이하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
  • "尹, '한동훈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발언" 곽종근 증언에…韓 "참담하고 비통"
    정치일반 2025.11.04 08:49: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 달여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8:00:00
    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 [단독] 블랙이글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로 갈아탄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7:45:00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현지 시간)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지난 10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블랙이글스팀이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
  • [단독]국힘, 최태원 등 경영계와 릴레이 간담회…'민생·경제'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7:12:00
    국민의힘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고율 관세 등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업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서울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 회장,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
  • "尹 대통령실 행사비 내달라" 요구에…LH 부장의 항변
    정치일반 2025.11.04 06:25:00
    "이 VIP(대통령) 행사는 (용산공원) 임시 개방하고는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공개하면 안되고, 하여간 별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한숨) 우리가 국토부 돈을 가지고는 있지만 협약을 체결해서요. 그걸 LH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A 부장은 지난 2022년 5~6월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잇따른 통화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중구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직후 추진 중이었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의 예산을 LH에서 마련해야 했기
  • 정부가 4.4조 쐈는데…"10만원이요?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 더 늘었다
    정치일반 2025.11.04 06:21:00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자가 97.5%로 최종 집계됐다. 미신청자는 2.5%였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대상자 4567만885명 가운데 4452만6949명이 2차 소비쿠폰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에게는 총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반명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4만3936명으로,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56만명)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미신청자 비율은
  • 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당…내부서도 "오락가락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당내에서도 “대응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는
  • “귀 먹먹하고 눈 핏줄 터졌다”…추미애, 법사위 고성 국감 후 병원행
    정치일반 2025.11.03 22:49:23
    국정감사 내내 고성과 막말에 시달렸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하남갑)이 국감 종료 직후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며 충혈된 눈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법사위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지만 이런 경
  • “쿠팡 이어 녹즙까지”…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근황 살펴보니
    정치일반 2025.11.03 22:04:21
    ‘N번방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최근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개인 유튜브 채널 ‘정치인 박지현’을 개설하고 첫 영상으로 ‘박지현의 녹즙 알바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그는 “근황도 알리고 소통을 이어가 보려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녹즙을 배달하며 하루 일과를 소개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어느덧 한 달 차”라며 전동 카트에 가지런히 정리한 녹즙 등 음료
  •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8:28:1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
  •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8:10:21
    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 "3대 걸쳐 10명…군 복무는 가족의 자부심"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8:05:48
    병무청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해 예우하고 있다. 올해는 총 6813가문, 3만 1642명이 선정됐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봉 씨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영광이고 가족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씨의 가문은 3대에 걸쳐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응한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인 1대 고(故) 이석우 씨는 6·25전쟁 참전 용사이며 2대 이상호, 이상훈, 이상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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