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비공개 회동하는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40:5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2
[속보]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방식 '경쟁입찰'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6:22:59

1년 6개월 넘게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22일 ‘지명경쟁입찰(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안을 검토한 끝에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는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18:11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
李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 듯

대통령실 2025.12.22 15:40:24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
송철호 “울산 제2부흥 완성하겠다” 시장 재도전

정치일반 2025.12.22 15:24:21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의 무죄를 확정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송 전 시장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특히 12·3 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옹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은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 이
한동훈 "당내 노골적 공격 처음…잘못 바로잡는 건 용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5:23: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며 장동혁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한 전
보훈부, 이완용 처단 시도한 이재명 의사 116주년 추모식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5:10:32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독립유공자 이재명 의사(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의거 116주년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22일 오전 명동성당 앞 의거 터에서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당시 의거를 함께 준비했던 오복원(건국훈장 독립장)과 김용문(건국훈장 애국장) 지사의 후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은 없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당시 스물셋 젊은 나이로 의거했던 이재명 의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자 처음으로 보훈부와 후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李대통령 “산업·민주화 모든 과정에 어르신 함께해…노고에 감사”

대통령실 2025.12.22 14:20: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며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李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통일교 의혹에 지지 이탈"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2.22 13:42: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설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3.4%로 나타났다.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42.2%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쿠팡 사태 대응 미흡, 원
국방부, 軍교수 14명 재임용 심사해 8명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3:19:22

국방부는 중·대령급 군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8명을 최종 적격자로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육군사관학교 2명, 육군3사관학교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국방대 3명이다. 교수 임기 중 총 2회 적격자로 선발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최근 10년간 해당 심사에서 대상자 58명 중 55명이 선발돼 95%의 높은 선발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심사 과정을 정량·정성적으로 강화해 선발률이 57% 수준으로 낮아졌다.
"군대 안 갈래요"…'제2의 유승준' 이렇게 많았다고? 미국서 20년 동안 버틴 40대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2:33:46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가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
재외동포청도 첫 '정부 헤드헌팅'…홍보전문가 임용

정치일반 2025.12.22 12:00:00

재외동포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민간 홍보전문가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인사혁신처는 미디어콘텐츠 전문가인 박병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을 동포청 대변인에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재외동포청이 민간 전문가를 발굴,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는 출범 초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정책을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앞서 언론사 PD·기자 근무 경력
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1:45:45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은 탓에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위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지구당 관련 논의도 착
합참 “軍지도·유엔사 기준 MDL 다르면 더 남쪽 채택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30:10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합참은 2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23:52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월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