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24시간 향해 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필리버스터…이미 역대 최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0:21:30
탈북민 南생활 만족도 최고치…“고용·실업률 개선”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0:10:3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탓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81.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19세’가 92.9%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14%로 지
野 김도읍 정책의장 "철도노조, 국민 삶 무너지는데 성과급에 파업 운운"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0:04:32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유보한 철도노조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철도노조가 정말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성과급은커녕, 임금이 조금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한정애, 野겨냥 "지금은 필리버스터 아닌 민생법안 처리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57:0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 처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며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통일교 특검법 빨리 준비하고 처리…일사분란한 수사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45:0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특검이 출범한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는 없다.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다”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다. 일부에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1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39:11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21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세운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0명 안팎의 조를 꾸려 교
국힘 "민주당의 신(新)보도지침…사설·논평까지 강제 반론"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33:32

국민의힘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 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반론 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단독] 육사 빈자리 ‘육군3사’ 꿰차…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 첫 보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3 07:19:00

12·3 비상계엄 여파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인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을 육군3사관학교(육군3사) 출신이 사상 처음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내 주류인 보병병과 작전통이 가는 군 밖에 있는 핵심 보직(파견) 두 자리가 있다. 군사문화 잔재로 불리는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준장). 사실상 육사 출신만 보임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에 처음으로 육군3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7월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5:00:00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정치일반 2025.12.23 00:11:40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필버 10시간째' 장동혁 "與내란재판부법, 선거서 질까봐"

국회·정당·정책 2025.12.22 22:15: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10시간 20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3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추진하는 건 '내란몰이' 역풍이 불어 선거에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김민석 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오래 끌기 어려워…대안 찾아야”

총리실 2025.12.22 22:14:25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최근에도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병원 1
국내 기술로 첨단항공엔진 개발…3조 3000억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2.22 21:35:10

방위사업청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만 6000 파운드 포스급(후기 연소기 가동시 2만 4000파운드 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선 첨단 항공엔진을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이 보고됐다. KF-21 엔진보다 추력이나 연비가 10~15% 개
여론 압박에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각자 발의 후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56:29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 결집이 가시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곧장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