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육군 법무실 징계 담당 과장 인사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교체…김창진·박현철 사의

대통령실 2025.12.11 16:54:06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에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 관계를 해명하라는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내란특검 파견 김종우 검사장 승진

대통령실 2025.12.11 16:52:08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내란특검 파견 김종우 검사장 승진
특검 “이준석 '사실상' 출석 거부”…개혁신당 “새벽·공휴일도 열어놨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37:23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혁신당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제든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특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새벽, 심야, 공휴일 등 가능한 모든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
안철수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엔 침묵…김경수 길 바라보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26:1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장관을 향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바라보고 있나”라며 지방선거 출마 포기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전 장관은) 허위사실, 사실무근만 반복했다. 특히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전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의혹을 부인하며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하며 “잠시 도민
李대통령 “광주도서관 매몰 사고…인적·물적 자산 동원 구조 총력”

대통령실 2025.12.11 16:16:5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가리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는 한 것 같다. 노동 장관도 보고를 끝나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라며 “노동 장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1163번
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정청래, 광주 매몰 사고에 양부남 시당위원장 현지 급파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37: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오늘 매몰 사고와 관련해 양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
국힘, '필버 강제 중단' 禹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17:12

국민의힘이 61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건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시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의사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마이크를 끈 사례가 없다”고 짚었
통일교·민주당 수사 뭉개기 논란…민중기 특검 결국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 2025.12.11 15:15:32

김건희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민 특검은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됐다. 11일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통일교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고발했다. 지난 8월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문재인
송언석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與 8대 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55: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의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
정청래 "당과 대통령 생각 놀라울 정도로 일치…이견은 없다"

정치일반 2025.12.11 14:4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관저 만찬이 있었다.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며 골을 넣는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며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원팀 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 같이 단결해 앞으로 나가
李대통령 "업무보고 스트레스 소문…진짜인가요"

대통령실 2025.12.11 14:44:28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다고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한편 실무자급인 과장까지 포함해 대통령과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갖는 부처 공무원들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그럴 것 같기는 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미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보통 공직자들
문형배 “재판소원·4심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44:2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12.11 14:39:05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구속기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는 불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구윤철 "대규모 수출·수주 지원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대통령실 2025.12.11 14:20:1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미관세 타결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전략투자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