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육군 법무실 징계 담당 과장 인사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병기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여는 대전환…든든한 추진 엔진 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15:3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이라며 “앞으로도 든든한 추진 엔진이자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전략의 대전환을 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50조 원을 투입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용인 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에서 지역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속도
정청래 "국민의힘,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법안 흔들림없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08: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맹사업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하는 정당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해 발목 잡고 민생 인질극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
이준석 "與, 대선 때 통일교 통해 NBA 선수 섭외 시도?…특검 법안에 명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06:48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하루 만에 수사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정치권-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3자 추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이현영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정부 두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 진단…역대급 할인에도 車내수판매는 부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00:56

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대급 할인 행사에도 자동차 판매는 두달째 뒷걸음질치는 등 내수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1월호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총리실 2025.12.12 09:26:28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원금의 주민대표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된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 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
이석연, 정청래 만나 "국회가 갈등 진원지…법왜곡죄 재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08:20:29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
“인력 부족은 핑계” “훈식이형 땅 샀나”…질책과 농담 오간 첫 업무보고

대통령실 2025.12.12 08:19: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에 책임감과 속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척 상황을 상세하게 묻는가 하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선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기도 했다. 부처별 ‘송곳질문’…미흡한 곳엔 따끔 ‘질책’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관세청·
'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2 05:30:00

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대법관 8명 증원이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12.11 22:12:55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관을 8명 증원해 총 22명 대법관의 연합부 중심 체제로 바꾸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연 법제도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
金여사 ‘마을 재건’ 쌍샘교회 방문…“상생의 현장”

대통령실 2025.12.11 20:47:19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1일 농촌 재건에 앞장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 충북 청주의 쌍샘자연교회를 방문했다. 쌍샘자연교회는 2002년 청주 외곽지역에 자리를 잡고 20여년 간 마을을 발전시켜왔다. 9개 고령 가구만 남아있던 마을은 자연 친화적 공방·카페 등이 자리 잡은 60여가구의 공동체가 됐다. 김 여사는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다”며 “교회가 마을을 품고 마을이 교회를 성장시킨 상생의 현장”이라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예배당과 카페,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등 사유”

통일·외교·안보 2025.12.11 20:34:17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추가 공모 검토”

대통령실 2025.12.11 20:27:2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오세훈의 서울과 다를 것”…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정치일반 2025.12.11 20:24:16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좌천…김창진·박현철 사의

대통령실 2025.12.11 18:24:08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라는 글을 쓴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당 차원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6:16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