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3 07:13:00

북한이 지난 2024년 10월 19일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 무인기 기종이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당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종합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법'은 협상 테이블로

청와대 2026.01.12 19:31:3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여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강행한 종합특검 출범이 가시권에 들자 야당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middo
與윤리심판원 김병기 징계 심사…여론 부담 가중에 '비상징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9:30:3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김 의원을 두고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여론 부담을 의식한 지도부는 ‘비상 징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늦은 오후까지 공천 헌금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천 헌금 관련 2건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등 권력형 비리·특혜 의혹
[속보]李대통령 "한일 가치·지향 함께…협력 분야 많아"[NHK]

청와대 2026.01.12 19:27:0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방송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터 이틀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번 다
李대통령, 16일 與野 정당 지도부 청와대 초대

청와대 2026.01.12 18:58:5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등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진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신년 인사를 겸한 초청이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도 해외 일정상 당대표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정 운영의 주요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원내수석에 친명 천준호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8:58:3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당·정부·청와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임기 시작부터 당정청 엇박자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천준호 의원을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하며 원내지도부에 친명 색채도 더했다. 전날 선출된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며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2차
국힘, 5년5개월만에 새 간판 단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8:57:35

국민의힘이 5년 5개월 만에 당명 교체에 나선다. 다음 달 당명 변경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당명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에 관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책임당원 77만 4000여 명 중 25.24%가 응답했고 이 중 68.19%(13만 3000여 명)가 당명 개정에 찬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정치일반 2026.01.12 18:38:07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감사원 "국세청, 누적 체납액 줄이려 1.4조 부당 탕감"

총리실 2026.01.12 18:00:26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점 관리 대상’인 고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임의로 해제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20%의 감축 목표를 일
이준석·장동혁 13일 회동…'야권 연대'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7:38:04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이달 13일 회동한다. 이 대표가 야 3당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장 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특히 ‘통일교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과 관련한 야권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11일 이 대표는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강훈식 “동원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 해야”

청와대 2026.01.12 17:29:0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와 동원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장관 “재외동포는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7:28:16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를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속보]'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7:01:28
[속보]李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청와대 2026.01.12 16:54: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초대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에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국방부, 계엄사 관여 소장 2명 ‘파면’·준장 7명 ‘정직'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6:35:53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가운데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안규백 “유엔사 통해 무인기 남북공동조사 제안할 생각”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6:33:19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으로부터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