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일반2025.12.1318:22:05
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존 非스텔스기 세계 최강은…韓공군 F-15K ‘슬램이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3
09:34:00
지난 12월 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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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2.10 17:55:03유튜버 김어준씨가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를 둘러싼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며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김씨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조진웅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심과 별개로,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며 “장발장은 탄생할 수 -
대통령실 2025.12.10 17:54:06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의 60%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데다 인근 지역에 새로운 발전원을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송전 비용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7:48:27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발행되는 10조 원 규모(발행 한도 기준)의 공급망기금채권과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최대 150조 원 규모의 -
대통령실 2025.12.10 17:41:34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팹)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자금 확보에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 -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7:37:07여야가 1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 -
정치일반 2025.12.10 16:55:09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해 “취약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 -
대통령실 2025.12.10 16:46:47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 중 40%에 달하는 물량 공급 계획이 여전히 백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데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마저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이 직접 송전 비용 부담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전력 15GW 중 40%인 6GW의 공급 방안이 현 -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28:02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 -
대통령실 2025.12.10 16:20:4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 -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14:16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 -
총리실 2025.12.10 16:04:28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
대통령실 2025.12.10 15:56:3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수사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mi -
대통령실 2025.12.10 15:46:32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경제 발전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22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조항 등이 담겼다. 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2036년까 -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14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 등을 추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법)이 소관 상임위위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유주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돼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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