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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국가안보 역할에 자부심 갖길”
대통령실2025.06.1316:43:2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여러분들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경기 연천군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찾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들을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장병들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아파치’ 무용론…미래戰 공격헬기 ‘무용지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3 06:00:00
‘전차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격 헬기 ‘AH-64’ 아파치(Apache)는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침공 당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991년 걸프전에서 탱크 278대를, 2003년 이라크전 때는 탱크 80여 대와 장갑차 140여 대, 250여 문의 화포를 무참히 파괴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름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가장 용맹했던 아파치족에서 따왔다. 시속 365㎞의 빠른 속도, 1200발짜리 30㎜ 포와 2.7
백상논단
글로벌 바이오 리더 국가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6.09 05:30:00
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 李대통령, 체코총리와 통화 "원전 계약…경제협력 시금석"
    대통령실 2025.06.11 17:36:0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 [속보] 李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양국관계 발전 기뻐"
    대통령실 2025.06.11 17:33:56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 민주 염태영, 의정대상 수상…'전세사기특별법' 우수 법안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3:17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
  • 李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통령실 2025.06.11 17:27:3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경제 분야 외부 행보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 與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檢개혁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2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갖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혼선과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mid
  • 김진아 신임 외교2차관 "韓, 이제는 규범 창출 국가로"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7:14:43
    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이 취임과 함께 “한국은 이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규범 창출 국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이제 규범을 형성하고 또 확산하는 데 보다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규범 창출 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국익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태평양, 유럽, 글로벌
  • 극단정치가 빚어낸 '갈등 공화국'…한국판 '몽플뢰르'가 답이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4:40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져 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21대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우려대로 이미 여러 지표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2018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혁신, 이주호 '리박스쿨' 현안질의 불참 맹공…"책임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2: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극우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여론조작 의혹과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둘러싼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 국회 발 묶인 '갈등관리법' 무관심에 발의·폐기 반복
    정치일반 2025.06.11 17:11:44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의 ‘갈등 관리 법안’이 수십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지난 30여 년 동안 2600조 원을 웃돌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17~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갈등 관리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총 15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공 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 갈등 관리 기본 법안 등 서로 다른 이
  •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
  • 개미들 돌아올까…李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만들 것…배당촉진제 준비"
    대통령실 2025.06.11 16:40:28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 김병기 "원내대표 되면 즉시 예결위 구성…12일 안에 추경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40:11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생 추경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신 이후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도
  • 여야 리박스쿨 공방… "극우교육 토대" "댓글전문가 김경수 불러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20:29
    여야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질타하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침소봉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이 공급한 강사의 늘봄학교 출강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재개 1년만·李 취임 일주일만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54:31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1년 만에 중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됐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자
  • 거래소 간 李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대통령실 2025.06.11 15:30:15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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