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에서 엑시리 핀타루치(Eksiri Pintaruchi)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한-태국 전략대화’를 열고 현재 협상 중인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외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 태국인 고용 비율 요건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엑시리 차관은 한국 측의 제기 사항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태국 합작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디지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병특검 “군 수사인력 감축해 방첩사 증원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6 08:57:00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해 240명을 국군방첩사령부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주도해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인력 증원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20년 한국살이' 재외국민 지원 취소한 예술인복지재단, 결국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6:42:59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해 온 예술인들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돌연 지원금 환수를 통보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언론 보도 이후 환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60) 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원내대표 제외한 '2+2' 체제 가동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6:34:59

여야 지도부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체제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은 민생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협의 끝에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식별…경찰 이첩”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6:30:32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반가운 재정확대도 있네"… 올 출산율 반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내란특검 "외환 혐의 처분 시간 걸려"

대통령실 2025.09.16 15:45:35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 관련 수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피의자와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합해 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기가 임박했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모든 의혹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소라든가,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아파치 헬기 NLL 비행 △몽골 공작 △대북 확성기 등 외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총리실 2025.09.16 15:33:43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李 탈원전 시사에 野 SMR로 맞대응 …박상웅 "주저하면 기회 놓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5:32:00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탈원전 시즌 2’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상웅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시즌 2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장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박지원 "'문재인 사진' 올린 이낙연, 자기 입지 노린 기회주의적 작태"

정치일반 2025.09.16 14:53:09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사진을 올린 데 대해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시사인 유튜브 프로그램 ‘김은지의 뉴스인(IN)’에 출연해 “이낙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본인하고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기 정치적 입지를 모색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지적하며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덧붙였다. 같이 출연한 김용남
유용원, 포병 모의탄 폭발사고 “안이한 관리가 빚은 인재…저장 수명 7년 초과”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29:07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이 폭발해 10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와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와 유사 사례가 앞서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 등 총 4번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KDDX 상생방안 당정 협의 요청…이달 KDDX 최종 결정 불발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20:59

이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위해 이번주 목요일 제130회 방위사업 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생방안에 대한 이달 말에 있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방사청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에나 선정 방식을 최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속보]법사위,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2: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여야의 극강 대치 끝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도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보훈부·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100명 소원 성취…최대 100만원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4:25

국가보훈부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등이 국가유공자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이루어드림 프로젝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선정된 사연에 따라 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된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 7월부터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뱅크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1:32:50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드론 부대’ 이어 현대판 기병대 ‘오토바이 부대’까지 등장한 우크라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0:00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9일 0시부터 진행한 열병식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각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의 전략 무기 등장이 관심사인데 당시에는 트랙터나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생활·노동’ 장비들로 구성된 ‘기계화 종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룡악산샘물’ 공장 소속 차량과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