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분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속도전을 경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9 06:56:0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건희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없었다…공개된 문서, 실제 유서 아냐"

정치일반 2025.10.10 18:22:1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선모드' 돌입한 여야…당원명부 조사·조직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53:0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지선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원 명부 전수조사에 착수해 허위·중복 당원 정비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첫 회의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냈다. 10일 민주당은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주소지·연락처가 중복되는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선 예비 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허위 등록을 가려내 공정한 경선 환경을
최태원, 국감 증인서 제외되나…與 "기업인 증인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52:58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조만간 각 상임위와 조율을 거쳐 기업인 증인 명단을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와 대표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며 “중복 출석도 최대한
'북중러 밀착' 안방서 뽐낸 김정은

통일·외교·안보 2025.10.10 17:52:3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평양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잇따라 회동하며 달라진 위상을 뽐냈다.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가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북한이 3국 밀착을 자기 안방에서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일 평양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북중 우호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리 총리가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트럼프 최소 '1박 방한' 가닥…"막판 관세협상이 관건"

대통령실 2025.10.10 17:52:10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29일)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소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관세 협상 추이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최소 1박 2일로 경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K스틸법'도 제자리서 맴맴…"가계·기업 힘든데 정치만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6:03

33주 차 임신부 A 씨는 추석 연휴 양수가 터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두 곳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 당한 그는 가족의 차를 타고 지역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병원 측은 입원할 자리가 없다며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A 씨를 내몰았다. A 씨 남편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반나절 가까이 허비한 뒤 가까스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4시간에 육박했다. A 씨
[단독]전세 낀 집 증여 후 부모가 빚 갚아…‘편법 승계’ 일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5:33

#. 미성년자인 A 씨는 어머니 B 씨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서울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 씨가 갚아야 할 채무와 이자를 B 씨가 대신 상환한 사실을 적발한 뒤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최근 자녀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넘긴 뒤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갚는 이른바 ‘편법 증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당국이 이를 차단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데다 근절에도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세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
응급실 표류 방지법까지…70개 민생법안 '올스톱'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3:48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법안만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강훈식, 대통령실 全직원 조회…“성공한 정부 위해 원팀 되자”

대통령실 2025.10.10 17:11:3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대통령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이번 조회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유능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실장은 조회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응 등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구성원 모두
[단독]한은, 금 투자했다면 美국채 대비 16배 수익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6:28:39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금에 투자했다면 미국 국채보다 최대 16배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 매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와 한은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두 자산을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초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올 9월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대통령실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자원 찾은 李대통령 “국가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과 비견”

대통령실 2025.10.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찾아 발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터리 적재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41:03

국민의힘이 10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한 바 있는데 수시배당 제도까지 함께 도입해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경호처 전 지원본부장 "'尹,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나'는 말 들어"

대통령실 2025.10.10 15:3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
산후조리원 요금, 강남 4000만·군산 120만원…최대 33배 격차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26:16

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