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지역마다 청년 연령 달라… '19 ~ 34세' 우선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4:19:39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대통령실, 北 ‘대결적 기도’ 논평에 “적대의사 없어…신뢰회복 노력”

대통령실 2025.11.18 12:34:34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청래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2:0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근거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
송언석 "李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 송곳 검증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40:2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해군·해병대, 포항 일대서 호국합동상륙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23:43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2025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병력 2400여 명이 참가하고 해군 상륙함·호위함·초계함 및 동원 선박 20여 척과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15대, 상륙기동헬기(MUH-1) 6대 등이 투입된다. 공작사·특전사·드론사 등의 전력도 참가한다. 훈련 기간 해군·해병대는 합동지속지원훈련과 연계해 상륙기동헬기 긴급 재보급과 군수품 수송드론 운용, 장비 및
방사청, ‘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21:11

방위사업청은 18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각 군 군수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민·관·군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은 세미나에서 ‘AI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선 ‘국방우주 표준화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우주 분야의 특수성과 해외 주요국의 우주표준 체계 구축 현황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민·관&m
국방부, ‘국방 AI’ 강화 전담 차관보 신설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17:43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차관보를 두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의 자원관리실장을 없애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고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과 전력정책국, 지능정보화정책국, 군수관리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공립 수목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13:04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가 50% 감면됐다. 앞으로는 추가된 3만8천여 개의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는 게 가능해진다. 추가된 시설은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 7176곳이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middot
조현 “北대화 복원 위한 中역할·日지지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07:35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대독으로 공개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지역의 대립 블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승래 "'1인 1표' 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의견조사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32:5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이 18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비 한 달 납부 권리당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날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mi
李대통령 "UAE, 투자·방산·원전·에너지 넘어 AI 생태계 구축 파트너"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0:32:35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투자·방산·원전·에너지 4대 축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한국은 UAE에 필요한 첨단 AI 메모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국영일간지 알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공개토론 제안에…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20:3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고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박
김병기 "성장 발목 잡은 관행적 규제 걷어낼 것…네거티브 규제 체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8: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성장을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
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한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2:5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