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14:15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위배에 정교유착 의혹, 불법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의 대상에 포함해 철저하게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
김병기 "(통일교) 특검합시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11: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12.22
병원 퇴사하고 공직 맡더니…'사생활 논란' 정희원 박사, 서울시 직책 사의

정치일반 2025.12.22 09:09:45

한국 사회에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켰던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된 정 박사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을 '시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초 임기는 2년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여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장동혁 "권한 이양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껍데기…대통령 진정성 보이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09:2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의 핵심은 권한이양이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환경·보훈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토 발전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방장관님! 추가 지연된답니다 “②지명경쟁입찰 10개월 ③공동개발 1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2 06:21:00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 지난 11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비리 근절’ 관련 질문에 답하던 과정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던진 당부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국내 방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기업을 배제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이다 발언’이라 해석하지만 대통령이 기존 시스템을 무시한 채 승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
[사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 2025.12.22 00:05:00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
[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대통령실 2025.12.22 00:05: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9시간 반 특검 조사받은 이준석…"왜 피의자인지 아직 잘 몰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1 21:52:4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께 끝났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께 조사실을 떠났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
"소주도 맥주도 단돈 1000원"…한 해 동안 8000만개 팔린 마트 어디?

통일·외교·안보 2025.12.21 21:51:50

국군복지단 마트(군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주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군 마트에서 팔린 주류는 8000만개를 돌파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군 마트 물품 판매량 1∼4위는 모두 주류가 차지했다. 1위는 A 캔맥주로, 2398만개가 판매됐다. 뒤이어 B 캔맥주(2171만개), C 소주(2056만개), D 캔맥주(1400만개) 순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8025만개에 이르고, 매출액으로는 총 918억6948만원에
與野, '세종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21:17:23

여야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초당적 입법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22일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공동 대표발의한다. 앞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함께 대표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명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 정
"병장 월급 205만원? 그냥 자퇴할게요"…軍사관학교 떠나는 생도들

통일·외교·안보 2025.12.21 20:42:11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며 초급 간부 처우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이 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
"李대통령, 교도소서 인기 좋다"…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

정치일반 2025.12.21 19:35:02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지원…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 2025.12.21 18:39: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가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프로젝트 별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연말을 전후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