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육군 법무실 징계 담당 과장 인사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미동맹 현대화, 1단계 설계 완성…시각차는 여전"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2:02:46

한미동맹 현대화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간의 시각차’와 ‘미국 내부의 의견차’, ‘한국의 레버리지’와 ‘한중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1단계 설계도는 완성됐지만 한미 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2, 3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6년의 전략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외교부, 관련 조직 개편·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2:00:00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위험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11일 외교부는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李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 국힘 20% [NBS]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40: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4%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직전 조사 대비 2%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당정 엇박자 비판, 소통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21:59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마 회견에는 정청래 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천준호·이광희·이재강·안
정동영 "한미훈련, 목적 될 수 없어…한반도정책은 주권 영역"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1:10:4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중요하지만,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훈련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2년과 1994년의 '팀스피릿' 훈련 중지는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장관 사의 수용

대통령실 2025.12.11 11:09:40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전 장관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
국힘, 민중기 특검·전재수 고발…각각 직무유기·금품수수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08:03

국민의힘이 11일 여당 일부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민중기 특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발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1월 발의…"한은·금융위, 발행주체 이견 좁혀"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07:24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연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내년 1월께 정부안이 반영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한은과 금융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고, 발행 주체 등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도 조만간 해소된다고 했다”며 “저희는 더
윤한홍 "尹과 절연해야 투쟁도 먹혀…韓 당게 조사도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0:40:17

한때 ‘원조 찐윤(친윤 중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선 안 되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깊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리가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투쟁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주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인식한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 무렵을 꼽았다. 윤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전날 ‘의대정원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 ‘지금 총선
이준석 "통일교 의혹 특검 제안…조국혁신당·진보당도 추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0:33: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될 것”이라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김병기 "국힘 필버는 민생 인질극…개혁법안 확실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0:32:2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q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사회정의 등 7개분야 자문

총리실 2025.12.11 10:30:00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
與 김영진 "통일교 의혹, 여야 구분 없이 철저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0:11:20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통일교의 금품 전달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 않나.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해 조치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
한미, 정상회담 후속 논의…경제안보·공급망 협력 모색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9:58:31

한미 외교당국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SED)’를 열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및 조선·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
“‘반도체-LLM-제조업’ 전 주기 갖춘 유일국가…AI 글로벌 3강 충분”

대통령실 2025.12.11 09:50:00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10일 “AI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3강 도약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이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싱가포르·영국·한국 등이 ‘3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역량,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원천 기술과 함께 제조업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