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국회·정당·정책 1분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정치일반 2025.07.18 22:37:3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과정을 거쳐 윤 후보자는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호우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부 조직 개편
김건희 안보이는 김건희 특검… 건진-통일교-親尹 '불법 청탁' 수사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7.18 21:21:19

‘집사 게이트’ 등의 수사에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각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청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등 두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명확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우선 해결하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공천 청탁 의
[속보] 李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8 20:20:5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됨에 따라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산업부·법무부 장관은 지명 19일 만에, 외교부 장관은 25일 만에 임명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경제·외교 컨트롤타워 격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도 속도
"그날 소고기집 미어터지겠네"…소비쿠폰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니

정치일반 2025.07.18 19:09:04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통시장과 동네 소규모 마트’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겠다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식당’이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8.9%는 ‘전통시장이나 마트’라고 답했다. 이어 ‘음식점이나 식당’은 26.8%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65.7%가 장을 보거나 외식하는
이명구 관세청장 "美관세대응 최우선과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8:49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대본 본부장을 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정책적 최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
李대통령, 정의선·구광모 연쇄 회동…통상·R&D투자 논의

대통령실 2025.07.18 17:45:37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연이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은 대미 투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 문제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폭넓은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경제인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총수와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정 회장과는 이달 14일, 구 회장과는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조만간 방미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0:50

국회가 18일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를 제외한 네 명에 대한 장관 임명안 재가를 마쳤다. 여야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mid
정은경 "남편 주식, 코로나 이전 주정회사로 알고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9:3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의혹에 대해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에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거라고
조경태 "특검 수사 연루된 인사 당 나가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8:33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양대 노총 책임자들을 만나서 ‘노조 이기주의’를 혁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혁신을 통해 14%에 불과한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 7개국(G7)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중산층도 늘어나고 국민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만 봐도 미국에 투자하는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7: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李대통령 "과하다 싶을만큼 예방…행정력 총동원하라"

대통령실 2025.07.18 17:29:13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18일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기 오산시에 구체적으로 경위를 따져 묻는가 하면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부산에서 타운홀미팅을 계획했지만 호우 피해
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5.07.18 16:43:24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날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힘 혁신위 "지선서 청년 공천 확대…추가 인적쇄신안 가능성 열려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6:41:39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18일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서 “앞선 1, 2, 3호 안건에 대한 비대위 결정이 나면 4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호 대변인은 3호 안건 중 미발표된 안건을 전하며 “당원소환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넣을 것”이라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소환 범위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전원으로 확대
한미일 외교차관 "강력한 북핵 억제"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07.18 16:19:24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만나 한반도 문제와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차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북핵 억제력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