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육군 법무실 징계 담당 과장 인사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판 커진 재보선…10석 이상 '미니 총선' 나오나

국회·정당·정책 11분전

반년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인사들에 더해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탓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 등 2곳이 공석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다. 이에 더해 현역 의원들이 하나
중남미 인프라 협력사절단, 에콰도르·파나마서 협력 기회 모색

통일·외교·안보 23분전

정부가 철도·도로·발전소 등 중남미 인프라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외교부는 ‘중남미 인프라 협력사절단’을 지난 9~12일 에콰도르, 파나마에 파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절단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김진해 외교부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가 단장을 맡았다. 중남미 경제협력사절단은 외교부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대북 전단 살포 땐 경찰관 개입…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45:52

국회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법안
李대통령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역사…‘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대통령실 2025.12.14 16:45:1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이해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바람 같은 추위를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주신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38:19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국힘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제안…宋 "진실규명 위한 특검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22: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중기 특검이 뭉게고 있었던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실 "이 대통령, 환단고기 관련 주장에 동의·연구 지시한 것 아냐"

정치일반 2025.12.14 15:01:40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李 공개질타'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직원도 몰라…온 세상 알려져 걱정"

정치일반 2025.12.14 14:54:43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언급과 관련,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a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 수출산업
백해룡 "검찰,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 유포…국민 속이려는 것"

정치일반 2025.12.14 13:48:31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을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이 이달 12일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신체·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장비가 충분
청와대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인근 통제 최소화

대통령실 2025.12.14 13:48:29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청와대 시대’에도 이재명 정부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변 달리기와 등산 등 국민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검문소 기능도 ‘검색’에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내
與, 野 '통일교 특검' 요구 일축…"2차 특검은 구체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3:31:4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요구엔 선을 그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선 당정대 조율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고려인마을 등 보훈문화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5.12.14 11:28:01

국가보훈부가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과 우미희망재단 등 5개 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총 87개 팀이 접수,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인으로는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가 수상한다. 강정애 대표는 중국 화남지역 한인
국힘 "'조은석 특검'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46:0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제1야
국힘 "李 대통령, 야당 추천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34:35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고리로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와 관련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