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최근 5년간 ‘北 탄도미사일 발사현황’ 분석해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6.01.12 06:00:00

지난 2025년 1월 6일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20일)을 2주 앞두고 무력 도발로 군은 고체연료 엔진 적용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5000㎞로 ‘B-52 폭격기’ 등이 배치된 미국령 괌 등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2026년 1월 4일 북한은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국 정치는 망했다'는 이준석…'5000만원→99만원' 파격 공천 실험 '들썩', 뭐길래?

정치일반 9분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99만원 출마’ 공천 실험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인스타그램 릴스와 쇼츠로 공개한 30초 분량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조회 수 약 200만 회를 기록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의 핵심은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기존 지방선거 구조와 달리, 개혁신당은 당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천 절차를 100%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할 것"

국회·정당·정책 18분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심의한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청와대 21분전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총리실 28분전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청와대 30분전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방미통위, 코바코에 “적자 타개 경영혁신안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30: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직접 보고했으며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두 기관의 조직?경영 현황,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 진행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종합 점검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에선 △적자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경영 혁신 방안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온라
국힘 최다선 주호영 "당명 변경은 포대갈이…내용 같으면 성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3:31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포대 갈이”라며 “내용은 똑같으면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존 당이 해 오던 행태, 그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2:13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 주도로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3:50: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안조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안조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
국회의원 사퇴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실망스럽고 치욕적"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2:55:45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
병무청, 2026년 청춘예찬기자단 모집…23일까지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1:37:31

병무청은 2026년 제18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된 병무청 정책기자단이다. 주요 역할은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거나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한다. 올해 청춘예찬 기자단은 일반기자와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원식 의장 찾은 한병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31:3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존중하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다든지 부의장과 의장님이 사회보기 힘든 지경에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님이 사회를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與원내운영수석엔 천준호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27:3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당·정부·청와대) 24시간 핫라인 가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돼 온 '당청 엇박자' 불식 의지을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사면법을 개정하는 등 내란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첫 참석해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의사 일정과 입법 일정은 미리 계산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속보]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 2026.01.12 11:10:23

[속보]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