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 관점,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해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AI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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