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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美국방차관 25일 방한…원잠·전작권 등 논의할 듯
통일·외교·안보2026.01.2316:16:51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업보 많은 마녀”, “北과 한판 뜨나”…173분간 쏟아진 李대통령 ‘직설’
    청와대 2026.01.22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구상을 밝혔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총 173분간 진행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장 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치·사회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25개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혜훈,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로 검찰개혁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꼽았다. 이 후보
  • 조현, 튀르키예와 외교장관 회담…인프라·원전 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6.01.21 22:59:14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하칸 피단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정상 간 교류 계기 성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인프라, 첨단기술 등 분야의 성과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전 분
  • 외교부 “튀르키예 인프라 사업 추가 참여 협의"
    통일·외교·안보 2026.01.21 22:50:27
    외교부는 21일 한-튀르키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원전,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소인수 회담 및 업무오찬을 갖고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조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원전, 방산, 바이오, 인프라, 첨단기술 등 분야 성과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 지난해
  • ◇1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6.01.21 21:39:40
    ◇1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당대표 계속, 단식투쟁 8일차(국회 본관 로텐더홀)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로텐더훌) ▲11:00 원내대표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접견(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조국혁신당 ▲10:30 당대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2, 3층) ▲11:00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당 신년 다짐식(조국혁신당 전북특
  • 정동영 “대북 신뢰회복 조처로 DMZ 평화의길 재개방”
    통일·외교·안보 2026.01.21 21:30:0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찾아 막혀있는 구간의 재개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일반에 막혀있는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
  • 李대통령, 與원내지도부와 만찬…“개혁 과제 처리 앞장서달라”
    청와대 2026.01.21 21:11:4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여당 새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민생 현안과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찬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이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이 약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 李대통령, ‘42명 사망’ 스페인 열차 사고에 “깊은 위로”
    청와대 2026.01.21 20:03:2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42명이 숨진 스페인 열차 충돌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스페인 코르도바 고속열차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바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스페인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스페인어로 병기해 게시했다. 앞서 스페인에서는 18일(현지시간) 코르도바주에서 총 500명을 태운 고속열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현재
  • 여야, '유산 10%기부하면 상속세 10% 감면' 공동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21 19:38:42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유산기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midd
  • 與, 홈플러스 긴급 좌담회…"정부가 공적 안전판 역할 해야 할 시점"
    국회·정당·정책 2026.01.21 19:04:0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긴급 좌담회를 열고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좌담회에서는 “이제는 정부가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대주주인 MBK가 약속한 2000억 원 중 100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부 개입도 쉽지 않고, 모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는 홈플러스 측과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middot
  • 이혜훈 청문회, 23일 열리나…"자료제출 전제로 잠정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6.01.21 19:03:42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1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끝에 사흘 연속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23일 청문회를 여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뒤늦게나마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렸다. 다만 여기에는 이 후보자가 핵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가 따라붙어 향후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에 실패하면서 사흘째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
  • 대법관 후보 4명 압축…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정치일반 2026.01.21 19:00:1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장은 공개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성을 심사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 靑안보실,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정부·민간 원팀 협력”
    청와대 2026.01.21 18:27:37
    국가안보실이 21일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
  • 與 "광주·전남 통합법 이달중 발의" 행정통합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6.01.21 18:17:04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이 이달 중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 통합 카드로 지역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다. 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의원 조찬 모임에서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발의할 것”이라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정준호(광주 북갑) 의원이
  • '병원행' 거부 장동혁에…이준석 "장기투쟁 지휘관 역할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6.01.21 18:16: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이 21일로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조기 귀국과 회동으로 공동 투쟁의 변곡점이 마련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견인하면서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를 찾았지만 여당 지도부만 회동하고 국민의힘은 패싱하면서 야당 분위기도 격앙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격려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과 관련한 공동 투쟁안을 마련할
  • "권력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기존 판례 적용할 수 없다"
    정치일반 2026.01.21 17:50: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부담하는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계엄이 ‘계몽적’이거나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모두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시하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검찰 구형(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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