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TK서 민생행보…당은 '조희대 사퇴' 사법부 압박
국회·정당·정책2025.05.0917:0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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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9: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은 가상 대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자 대결에서 이미 지지율 50%를 달성한 이 후보는 누구와 어떤 형태로 맞붙어도 과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분당 수준의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은 물론 보수 진영의 모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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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5.08 18:34:38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 사건과 고려아연 유상증자 의혹 등 금융·기업·정치 사건이 몰리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남부지검의 금융·기업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반년 가까이 파견된 상황이고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도 올 초 퇴직한 후 상반기 내내 충원이 안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특수본에 파견을 간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다음 달 말까지 특수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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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08 18:32: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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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08 18:32:00국민 10명 중 5명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지역을 막론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기 정부를 향한 민생 회복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 통합(17%), 개헌 등 정치 개혁(12%), 트럼프 관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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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5.08 18:31: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된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8~9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해 공식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에 이견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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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부분 중단해야 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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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52: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경제 유튜버와의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O'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되냐고' 물었으면 '세모&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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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6: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 연속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11일)이 임박한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가량 독대했지만 단일화 시기·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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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5.08 17:46: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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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41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 차이에 민주당 강공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특검 및 탄핵까지 시사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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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04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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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8 17:43:59북한이 8일 여러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3월 1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600㎜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여러 종류의 SRBM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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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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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이 제안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 정책 협약식을 맺은 데 이어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도 소화하며 자신의 성장 담론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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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0:41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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