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동훈 "與와 싸우는 저랑 싸워 정치적 탈출구 만들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5:16:5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제 3자 추천 방식' 통일교 특검법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4:19:0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회동을 통
정치권 흔든 '통일교 파장'…언급량 한 달 새 2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3:52:00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고리로 공조에 속도를 내며 정국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전형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를 불러온 데다 여야 현역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통일교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SNS 언급량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방식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3:11:4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에 대해 범야권 단일안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신당은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거나 별도 검토를 거치지 않는 대신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인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단일 법안의 큰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더불
장동혁 "李, 노동신문 접근 제한 해제는 北에 백기투항"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1:19: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
보훈부·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8:19

국가보훈부는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릴 협약식 후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손자녀 24명과 증손자녀 61명, 고손자녀 15명 등 1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재단은 2018년부터 연간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앞으로 5년간 연간 1억5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는 제복근무자 자녀 등도 포함된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탑건함’에 대조영함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6:09

해군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탑건함)으로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선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조영함이 탑건함으로 선발된 건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그동안 대조영함은 함포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대함사격 탄착점을 분석하고, 항해 시 최적의 사격 방위를 도출하는 등 노력해왔다. 해군은 1988년부터 매년 탑건함을 선발하고 있다. 대함·대공사격, 포 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대함유도무기 전술훈련 등을 평가한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제2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인류 대재앙”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0:50:08

북한이 21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에 국힘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워"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36:24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보안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野, '5년은 짧아' 金총리에 "4년 반 남은 게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20:3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관련해 “5년은 짧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尹정부 지우기…국방부 ‘대북전략과’→?‘북한정책과’ 바꿔, 남북대화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9:56:00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제재 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
한국 해군·공군력, 보유 수상함·항공기 몇대…세계 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7:00:00

올해 1월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5 군사력 랭킹’(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GFP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5위다. 미국이 세계 최강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2~4위는 러시아, 중국, 인도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순이었다. GFP 랭킹은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전쟁 수행능력을 산출해 순위를 매긴다. 핵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45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다. 북한의 2025년 순위는 지난해 36위
與 "내란 2차 종합 특검 반드시"…국힘 "통일교 특검이 국민 명령"

국회·정당·정책 2025.12.20 20:31:2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20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에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내란)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종합 특검)까지 추진하면서, 자신들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
“이재명 정부 5년, 너무 짧다?”…金총리 “요즘은 ‘더 했으면’이란 말도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20 20:20:03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이달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軍 전투기 ‘보유대수·배치기지’ 어떻게 되나…‘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20:02:00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비행단(18전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덕분에 신속한 이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