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내달 3일께 영장 심사…秋 구속땐 '野 정당해산' 위기
국회·정당·정책2025.11.2717:42:19
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1주년인 다음 주에 나오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이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제외”…‘역차별’ 받는 군 가산복무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7
11:38:00
군의 중장기 인력획득 전략 차원에서 선발하는 가산복무(4~7년) 장교가 단기복무(3년) 장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탓에 지원율이 빠르게 감소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무기간 1년당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단기장교가 받는 단기복무 장려금이 군 가산복무자 받는 지원금을 추월하면서 중장기 인력인 가산복무자의 중도이탈이 증가하거나 지원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현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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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1.24 16:30:00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칙과 절제’를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은 24일 총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관별 TF는 평균 14인으로 구성됐으나 집중점검기관인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대부분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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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24:56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맞서며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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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25.11.24 16:04:15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제가 별로 (서울시장)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당대표설에는 “총리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걸 제 마음대로 못한다”며 여지를 뒀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임명권자(대통령)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다.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하는 것은 조금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견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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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24 15:54:39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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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24 14:30: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팔이 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들이야 말로 ‘계엄팔이·내란몰이와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하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할 결심’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2·3 계엄부터 1주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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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1.24 14:28:27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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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1.24 14:25:38공군은 24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임관식을 통해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 여군은 50명이다.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이들은 3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 리더십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배웠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박종혁 소위(인사교육),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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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1.24 14:09:24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인(人)에 김상엽(사진)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1990년부터 35년간 기품원에 재직하면서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보증 체계를 정립했다. 또 T-50 고등훈련기 개발, FA-50 개조개발, KF-16 항공전자장비 국산화 등 다수의 핵심 사업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국방종합시험센터장으로서 탄약 저장신뢰성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약 365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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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1.24 14:05:25국가보훈부는 24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열고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확산 기여자 6명 등 총 288명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대표 수상자인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 훈련대대 추영기 원사는 지난 28년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 다수의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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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1.24 12:00:00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래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4월부터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169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처는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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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33:18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정년 연장과 재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하는 방향성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견 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특위의 전신)를 시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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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19:21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당대표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주권 강화를 기치로 모든 당원의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 갖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 훌륭한 철학과 원칙은 왜 민주당이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고, 국회의사당 문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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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25.11.24 11:14:36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인공지능(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오픈AI,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국내 AI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전환의 마중물이 될 10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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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1.24 11:10:20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 준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KTV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2분께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을 준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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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24 10:59:3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국회 개헌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투표하는 것이 저희의 약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오늘은 조국혁신당 제2막의 첫날”이라며 “당의 1막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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