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민 삶을 개선 하긴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 관점, 실효적 관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도 해 사실상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전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서 어떤 변화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며 실용적·실효적 관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수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재차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며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며" 국민 뜻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 모아서 박차를 가해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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