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방사청,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8:26

방위사업청은 20일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방산기술보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정보 교류, 세미나·강연 등 학술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대와 협력하게 된다. 중앙대도 협약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방산기술보호학과’를 신설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0명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방산기술보호학과는 방위사업관리와 국방 연구개발(R＆D
1800t급 장보고-Ⅱ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성능개량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4:22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Ⅱ 잠수함(1800t급)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 공유 및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33년까지 총 4689억 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 및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한다. 기뢰회피 소나와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
최보윤 "與, 개혁 이름으로 정치보복…사법 파괴 입법 폭주 멈춰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02:2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
"항소 포기 기획자를 중앙지검장 임명"…국힘, 檢인사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34:16

국민의힘이 20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보훈부,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0:04:13

국가보훈부는 오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와 문화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장관 명의
이준석 "김용범 언행,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01: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김병기 "北, 남북군사회담 조속 응답해야…만나야 문제 풀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09:47: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북한은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경고 사격까지 했다”며 “(MDL 침범이) 10회 미만이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이미 10회가 넘었다”고 불안한 현 상황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독]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석 달도 채 안 된 1950년 9월 부산에서 여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인
“보완수사권 폐지 땐 피해자 구제 지연…절차 부담만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06:46:37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병역공개법 시행 25년…고위공직자·자녀, 군대 더 간다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6:35:00

25년 전 고위공직자 병역공개법 도입에 힘입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91.7%로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과의 병역이행률(79.8%)보다 1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94.9%에 달해 역시 일반 국민보다 3.1%포인트 높았다.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이 시행된 1999년 82.2%에서 2010년 88.
중동·아프리카 순방 李대통령…이집트 도착 '카이로 구상' 주목

대통령실 2025.11.20 06:00:00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이어간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 방안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맞춰 이집트와 별도의 업무협약(MOU) 등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는 오후 카이로대 연설이 예정돼 있다
‘쿠팡·녹즙 알바’ 박지현 “일당 19만원의 진실…그 뒤의 진짜 이야기”

정치일반 2025.11.19 23:19:49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녹즙 배송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고 있다며, 직접 현장에서 느낀 ‘새벽배송 금지’ 논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9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고 19만9548원의 일급을 받았다는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녹즙 배달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고, 최근엔 3주짜리 단기 알바도 새로 시작했다”며
與, 여객선 사고에 “안전 구조 총력…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9 22:06:4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경과 관계 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67명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며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李대통령, 여객선 좌초에 “신속 수습…구조현황 실시간 공개” 지시

대통령실 2025.11.19 21:43:0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구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여객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속보] 金총리, 신안 여객선 좌초에 ‘긴급지시’…“인명피해 없게 총력”

총리실 2025.11.19 21:34:16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 및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