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이달 13일 회동한다. 이 대표가 야 3당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장 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특히 ‘통일교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과 관련한 야권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11일 이 대표는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최근 5년간 ‘北 탄도미사일 발사현황’ 분석해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6.01.12 06:00:00

지난 2025년 1월 6일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20일)을 2주 앞두고 무력 도발로 군은 고체연료 엔진 적용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5000㎞로 ‘B-52 폭격기’ 등이 배치된 미국령 괌 등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2026년 1월 4일 북한은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청와대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방미통위, 코바코에 “적자 타개 경영혁신안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30: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직접 보고했으며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두 기관의 조직?경영 현황,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 진행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종합 점검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에선 △적자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경영 혁신 방안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온라
국힘 최다선 주호영 "당명 변경은 포대갈이…내용 같으면 성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3:31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포대 갈이”라며 “내용은 똑같으면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존 당이 해 오던 행태, 그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2:13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 주도로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3:50: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안조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안조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
국회의원 사퇴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실망스럽고 치욕적"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2:55:45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
병무청, 2026년 청춘예찬기자단 모집…23일까지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1:37:31

병무청은 2026년 제18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된 병무청 정책기자단이다. 주요 역할은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거나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한다. 올해 청춘예찬 기자단은 일반기자와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원식 의장 찾은 한병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31:3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존중하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다든지 부의장과 의장님이 사회보기 힘든 지경에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님이 사회를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與원내운영수석엔 천준호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27:3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당·정부·청와대) 24시간 핫라인 가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돼 온 '당청 엇박자' 불식 의지을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사면법을 개정하는 등 내란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첫 참석해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의사 일정과 입법 일정은 미리 계산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속보]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 2026.01.12 11:10:23

[속보]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속보]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 2026.01.12 11:07:44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달 5일 검거된 범죄 조직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이들을 숙박업소에
천하람 "'공천 헌금' 전수조사? 의미 없어…특검으로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05:3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언급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는 의미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도 아닌 내부조사에서 누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고 사실대로 실토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은 의도적으로 봐주나 싶을 정도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CES를 관람할 기회와 심리적 여유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자율적 긴장감’ 강조한 金총리…“업무보고로 유지”

총리실 2026.01.12 11:02:26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 긴장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5개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여섯 기관 모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님 신뢰도 높고 현재까지 일을 잘하고 계신 곳이어서 특별히 국민께서 거는 기대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생
통일부 "무인기, 신속히 진상규명해 남북 신뢰 조성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0:47:07

통일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조성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이 발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 두 대와 관련, 신속한 군경 합동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