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여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 상장 제도 개선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에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분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오찬에서는 당청이 현재 코스피 5000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특히 “오찬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그간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논쟁해왔고 이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적극 고민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주가 누르기’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현상을 뜻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최대주주의 상장 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PBR 0.8 미만)이면 시가(주가) 기준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처럼 자산가치·수익가치를 반영한 방식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물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오 위원장은 “중복 상장을 엄격히 보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에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해야 한다고 했다”며 “특히 3차 상법 개정안 진행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분발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찬에서는 △고환율 문제 △코스피5000특위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법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정국 상황을 고려해 순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춰 서 있다.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됐던 오늘 법사위가 연기됐다”며 “민생 개혁 입법에 한시가 바쁘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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