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WHO 외부평가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위기 대응역량 평가

사회일반 2025.04.24 10:45:20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평가는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다루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변화된 위기대응 역량 평가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비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WHO의 합동외부평가는 국가 간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채택한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중보
"너 알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술자리서 뒷담화한 군인의 최후

사회일반 2025.04.24 10:45:00

자신의 상관들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불미스러운 소문을 부대원들에게 퍼트린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원 2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을 지칭하면서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대에는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나 있는
누워있는 남편을 양주병으로…'부동산 1타강사' 살해한 아내 '재판행'

사회일반 2025.04.24 10:45:00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
생수에도 ‘품질 인증제’ 생긴다

사회일반 2025.04.24 10:44:14

정부가 먹는 샘물을 국제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먹는 샘물 관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 샘물은 일반 판매가 허용된 1995년부터 등록제로 관리됐다.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꼴로 먹는 샘물을 마시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지난해 기준 3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우선 환경부는 국제 수준의 먹는 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는 국내 해썹(HACCP
"도박으로 다 썼는데요?"…'10억' 빼돌린 간 큰 수협 여직원 '재판행'

사회일반 2025.04.24 10:43:07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린 30대 여직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횡령·배임 혐의로 고흥수협 직원 A(36)씨와 공범 B(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고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10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을 담는 수법으로 범행했
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사회일반 2025.04.24 10:42:18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
스카이월드와이드, '사이버범죄 단서 분석' 국책과제 참여

사회일반 2025.04.24 10:35:40

인공지능(AI) 테크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경찰청의 국책 과제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 개발 사업’에 연구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해 사이버 사기,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수사 단서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고 용의자를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한국형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의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는 국책 과제다. 이번 연구에는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협력해 그랜드 연구 컨소시엄을
한동훈 “한덕수와 완전히 생각 같아”…단일화 가능성 시사

사회일반 2025.04.24 10:31:29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은 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한 권
[부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장인상

사회일반 2025.04.24 10:30:14

▲최서영씨 별세, 김영태(서울대병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씨 장인상=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2)2072-2100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사회일반 2025.04.24 10:18:11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사회일반 2025.04.24 10:10:2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
검찰, '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10:09:0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소유로 알려진 항공사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다…"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사회일반 2025.04.24 09:52:28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8:56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0:26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