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차에 눈 내린 줄 알았더니 까마귀 똥"…수원 도심 뒤덮은 까마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22 23:19:03

자연 서식지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수원·화성 등 경기 남부권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전깃줄과 가로수에 몰려든 까마귀 무리로 인해 분변 피해와 소음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떼까마귀 출현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시는 “올겨울에도 떼까마귀가 수원 도심에 찾아오고 있다”며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떼까마귀는 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
'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사회일반 2025.12.22 23:07:03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인간 중심 인공지능(AI)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법부 AI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2일 제7차 회의와 이후 온라인 추가 회의를 열어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올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인간 중심, 공정과 평등, 혁신과 효율, 신뢰성과 투명성, 접근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점진적·단계적 개발을
김민석 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오래 끌기 어려워…대안 찾아야”

사회일반 2025.12.22 22:14:25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최근에도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병원 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50대 하청업체 직원 작업 중 추락사

사회일반 2025.12.22 22:03:41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박 선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0대 남성 A 씨가 배기 호스를 환기팬 내 개구부로 넣다가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정성껏 꾸민 산타버스가 아니라 아쉽지만"…부산 산타버스 다시 달린다

사회일반 2025.12.22 20:48:50

이달 초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면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 산타버스’가 열흘 만에 다시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부산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025~2026년 연말연시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와 승무원들이 수년간 자발적으로 꾸며온 연말연시 이벤트로,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부산의 겨울 명물이다. 올해 운영되는 산타버스는 총 10대로, 운행 노선은 △삼진15번(금곡~충무동)
"비둘기 굶겨 죽이는 것" vs "유해야생동물 관리"…먹이 금지 두고 충돌

사회일반 2025.12.22 19:55:37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일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형사부 2개 이상 증설

사회일반 2025.12.22 19:42:49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련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도입의 취지와 내용,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진석 “계엄 만류했지만 尹 ‘결심 섰다… 더는 설득 말라’” 증언

사회일반 2025.12.22 19:24:39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동 ○호는 임대" 강남 아파트 단톡방서 돈 '배치표'…서울시, 결국 칼 빼들었다

사회일반 2025.12.22 19:03:49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임대 세대의 동·호수 정보가 담긴 배치표가 확산되면서 임대주택 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주택·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임대세대 동·호수 등 민감 정보의 외부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분양 홈페이지나 안내 자료에 임대세대가 구분돼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
기후동행카드 출시 2년 만에 日 72만명 사용…목표치 1.5배 ↑

사회일반 2025.12.22 18:27:19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당초 목표인 50만 명의 약 1.5배로, 출시 2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의 일상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 건을 넘어섰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지역의 하루 평균 교통카드 거래 건수는 988만 건에서 1027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반면 기후동행카드 미적용 지역은 같은 기간 597만 건에서 611만 건으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5.12.22 18:26:44

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 리한에 대한 50억 원 자금 대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1ℓ짜리도 커요"…송파구에선 0.6ℓ 음식물 종량제 봉투 인기

사회일반 2025.12.22 18:26:05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안하영(26) 씨는 최근 마트에서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다. 안 씨는 “1인 가구는 1ℓ짜리 봉투도 한 번에 채우기 어려워 음식물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놓았다가 모아서 버리고는 한다”며 “더 작은 봉투가 나왔다길래 냉큼 구입했다”고 말했다.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선보인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인 가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10일 구내 마트 6곳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0.6ℓ 종량제봉투
김건희 특검, 김기현 피의자 소환…이원석 전 검찰총장·한동훈도 참고인 조사키로

사회일반 2025.12.22 18:25:4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가 그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을 가능성
수사팀 늘려 '돈줄' 추적…이번주 전재수 중간결론

사회일반 2025.12.22 18:25:22

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인력을 증원하고 자금 관리 담당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올해 끝날 수도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중간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특별전담수사팀을 5명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의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통일교 관계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