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한테 한 푼도 못 줘"…이혼 앞두고 3억5000만원 빼돌린 남편의 최후

사회일반 2025.07.03 18:53:23

15년간 결혼 생활한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할 재산을 줄이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억원대 자산을 은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이혼 절차를 앞두고 아내에게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조직적으로 재산을 숨길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먼저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도한
‘환경부 녹색 펀드’에 민간 투자 1000억 더 늘었다

사회일반 2025.07.03 18:32:56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녹색인프라 산업이 유망하다는 게 환경부의 펀드로 입증됐다. 환경부는 녹색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펀드 2호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펀드는 2592억 원 규모다. 작년 10월 조성된 1580억 원 규모 1호 펀드 보다 규모가 약 1000억 원 늘었다. 이 펀드는 정부출자와 민간투자가 결합됐다. 순환경제, 탄소감축, 물 산업 등 녹색산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작년 11월 1호 펀드를 조성할 때만하더라도 환경부는 2028년까지 총 4000억 원 규
‘선관위 투입’ 현장 지휘한 軍 간부 “떳떳하지 못한 일 연루된 듯했다”

사회일반 2025.07.03 18:21:4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현장 작전을 주도한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내란 사건 재판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고 전 처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점거 및 출입통제 등
박서준은 고소했는데…‘쉿!’ 이재용 걸어둔 어묵집, 다시 화제인 이유는

사회일반 2025.07.03 18:20:02

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용 어묵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던 식당이 박서준의 동의 없이 해당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자, 박서준 측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소송 청구액은 6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가 된 A식당은 촬영 1년 후부터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폭풍
신속진화 중요한데 지휘권 제각각…"초기부터 산림·소방청 나서야"

사회일반 2025.07.03 18:18:20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산불대응 주관기관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일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실화에 따른 산불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현재 산불대응 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이다. 반면 ‘산림보호법’은 중·소형산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
"산불 이재민 주거안정 위해 임시주택 매수 허용을"

사회일반 2025.07.03 18:16:06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택 매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의 기간 제한을 풀고, 매수를 하거나 관리기관에서 기부나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피해자와 산불관리 담당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앞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
“5월 말까지 결혼 안하면 퇴사”…부하직원들 간 결혼 종용 각서까지 쓰게 한 상사

사회일반 2025.07.03 18:01:11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종용하며 각서까지 쓰게 만든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직원 B씨(당시 29세)와 같은 부서의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며 결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직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각
"한국 여행하는 사람들 조심해라"…클럽까지 외국인 끌고 가는 '동영상' 봤더니

사회일반 2025.07.03 18:00:55

한국으로 여행을 온 타이완 관광객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무례한 일을 당했다며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SBS에 따르면 타이완 출신 여성 A씨는 최근 친구들과 서울 관광을 하던 중 낯선 남녀에게 붙잡혀 한 클럽에 가게 됐다. A씨 일행은 “클럽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호객꾼들이 가로막으며 제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당시 상황을 보면 A씨 일행을 클럽으로 이끈 호객 남성들이 격분해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손 등에
"서울도심 속의 알뜰 피서지"… 관악구,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사회일반 2025.07.03 17:55:50

서울 관악구는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아이들이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우산 분수', '아치 워터' 등 물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한 어른들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물놀이장 주변 접이식 그늘막도 설치돼 있다. 위생 및 안전 관리도 이뤄지고 있다. 수돗물은 개장 전 교체되며, 수조 청소와 수질 검사는 매일 진행된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힐링냉장고 운영에 야간 쉼터 제공까지”…노원구, 폭염 대응 총력전

사회일반 2025.07.03 17:51:32

서울 노원구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와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의 대표적 폭염 대응 사업인 ‘힐링냉장고’는 하천변, 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주민들의 더위와 갈증을 해소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이 늘어난 총 18개소에서 운영된다. 새로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영축산 어울마루),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청백아파트 인근)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이혼 전 재산 숨긴 40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7.03 17:48:13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할해 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없는 빚을 만들고 부동산을 판 것처럼 꾸민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우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재산 강제 분할에 대비해 지인 B씨와 만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방법을
김건희 특검팀 첫번째 수사는 '삼부토건 작전'

사회일반 2025.07.03 17:46:42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출범 하루 만에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도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는 등 연이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의 포석을 깔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디와이디 등 회사 6곳과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최저임금도 국민통합”…6년 만에 노사합의에 힘 실은 ‘공익위원’

사회일반 2025.07.03 17:30:55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심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깜짝 결정’을 했다. 원하는 임금 수준을 노사 스스로 정하도록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사가 바라는 최저임금 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공익위원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공익(위원)간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만일 최종 심의까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시공 77위 회사가 '우크라 재건주'로 급부상…김건희 입김 있었나

사회일반 2025.07.03 17:22: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 하루 만인 3일 가장 먼저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자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
"누구나 안심하고 다니는 거리로"…광진구, 양꼬치 거리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완료

사회일반 2025.07.03 17:17:23

서울 광진구는 양꼬치 거리인 동일로 18길과 아차산로 30길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의 양꼬치 문화가 소개돼 상권이 형성된 양꼬치 거리는 이국적인 문화와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지역 명소다. 현재 70여 개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좁은 도로와 주차 문제, 오래된 교통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됐고, 주민들과 차량 통행량이 많아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2023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설명회, 교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