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82%가 '3년 이하'…금융·노동 등 2만명 지휘공백

사회일반 2025.11.26 17:44:22

“수사 지휘권 주체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달 2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5년 특별사법경찰 운영 책임자 회의’. 33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관계자 65명 가운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따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오히려 ‘담당 검사와의 핫라인 구축’ 등 범죄 여부 판단을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속보] 경찰 "청주 실종 여성 '폭행치사' 혐의 50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11.26 17:44:18

경찰이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전 연인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압송해 그간의 행적을 캐묻는 한편 차량 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며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前 경희대 교수 불기소

사회일반 2025.11.26 17:39:23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 경희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아시아대학연맹(AUA) 임원회의 개최…아시아 고등교육 논의

사회일반 2025.11.26 17:03:19

서울대가 아시아 주요 16개 대학과 함께 ‘2025 아시아대학연맹(Asian Universities Alliance·AUA) 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주요 16개 회원대학의 부총장·처장급 고위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하는 2025 아시아대학연맹 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주요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플랫폼인 AUA는 2017년 중국 칭화대학교가 발의해 설립된 아시아 대학 협의체다. 현재 의장교는 UAE대(UAEU)이며,
밥 먹듯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질문에 "국민카드요?"

사회일반 2025.11.26 16:52:08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전자발찌 관련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일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두순은 보호관찰관 동행 하에 법정에 출석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악화된 데다 보호자 역할을 해오던 아내가 현재 주거지를 떠난 상태여서 동행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인정신문 후 "공소장을 받아
커지는 '실종경보문자' 중요성…경찰, 홍보영상 상영회

사회일반 2025.11.26 16:38:50

경찰청이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종경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실종경보 홍보영상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영된 홍보영상은 △경찰청-현대해상 공동 실종경보문자 홍보 캠페인 공익광고 △실종정책 홍보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으로, 모두 실종예방 사전등록과 실종경보문자 등 경찰의 실종예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처음 공개된 단편 영화에선 '수경'이라는
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금지…행안부 "위법 시 재정패널티"

사회일반 2025.11.26 15:57:23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가 규칙 개정안을 권고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
“대학서 파크골프 배우자”…고려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 최고위과정 1기’ 모집

사회일반 2025.11.26 15:40:39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2026학년도 1학기 비학위 과정인 ‘파크골프 최고위과정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파크골프를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주요 대상으로 기획됐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매주 화요일 정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며, 개강은 내년 3월 31일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실습 수업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교내 강의가 진행된다. 수업 기간은 총 15주다. 강사진은 진영호 교수를 비롯해 파크골프 전문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자는 신청서 접수 후 면담을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1차 포럼 개최…"위기의 대한민국, 나아갈 길은?"

사회일반 2025.11.26 15:31:44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공개 포럼을 27일 연다. 서울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 주제로 제1차 PLP 포럼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정치지도자과정의 이번 행사는 정치·외교 분야의 대표적 석학 및 실무 인사들이 참여해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국내 정
“‘1차=경증, 3차=중증’ 고정관념 깨자” 의대교수의 파격제안

사회일반 2025.11.26 15:31:23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동네의원에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고착화된 의료전달체계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3차로 분절된 의료기관 모델의 재정립 없이는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는 26일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남희, 김윤, 서미화, 장종태 의원실과 공동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사회일반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어린이, 이제 학교가야지"…교육부, 초등학생 취학 통지·예비소집 실시

사회일반 2025.11.26 15:05:02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사회일반 2025.11.26 14:38: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26 14:37:46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생 3명 중 2명이 긍정평가"

사회일반 2025.11.26 14:34:57

정부가 고교학점제 대상인 고1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70%가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정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셈이다. 반면 교원 단체에서는 “정부가 조사 당시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지 자체도 고교학점제 옹호 여론이 높게 조성되도록 교묘하게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