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입었다가 "죄송" 사과한 '이 표식'…"함부로 쓰면 벌금 '1억' 냅니다"

사회일반 2025.01.23 21:22:23

오는 4월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이는 특허 당국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반에 공고한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공고일로부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광훈 특임전도사' 구속…"도망할 염려"

사회일반 2025.01.23 21:02:37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난입했던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이준엽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동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달 20일 새벽, 폭력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성폭행男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죄인' 주홍글씨 지울까

사회일반 2025.01.23 21:00:00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 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만큼 재심 개시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1.23 20:47:06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01.23 20:42:50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尹 깔끔한 '헤어스타일' 특혜 논란에…법무부 "협조 하에 모발 정리"

사회일반 2025.01.23 20:38:28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모가 깔끔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협조’ 하에 이뤄진 조치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법무부는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협조 요청에 따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는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
"망치로 부쉈다" 계엄 포고령 핵심 증거 사라졌다는데…檢 확보한 김용현 진술은?

사회일반 2025.01.23 20:00:00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해당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보석…주작감별사도 판사 직권 보석

사회일반 2025.01.23 19:58:28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회일반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경찰, ‘제주항공 무안참사’ 조롱글 233건 수사 착수… 70대 등 14명 검거

사회일반 2025.01.23 19:15:07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를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이 2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4명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기준 총 233건에 대해 수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하는 등 악성글 게시자들에 대해 지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고 여객기 촬영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다수를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60대와 70대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이 중 사고
[속보] 탄핵심판 변론 마친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

사회일반 2025.01.23 19:11:27

탄핵심판 4차 변론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빠져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다음달부턴 첫 치료부터 건보 적용

사회일반 2025.01.23 19:05:58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더불어 이른바 ‘3대 혈액암’으로 불리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은 종전의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잘렉스를 투약하고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했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을 때 1차 치료 단계에
"변우석·김혜윤, 둘이 왜 같이 있어"…민원 쏟아진 '지하철 광고' 결국

사회일반 2025.01.23 19:00:00

배우 변우석과 김혜윤이 함께 등장하는 지하철 광고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중단됐다. 해당 광고를 진행한 업체 ‘기프트리’는 지난 17일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예정이었던 11월 시즌투표 1위 '변우석＆김혜윤'의 지하철 광고가 지하철 역사 내 민원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며 “추후 광고 재개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기프트리는 팬들의 투표를 통해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다. 지난해 방영된 tvN 드라마 ‘선재업고튀어’로 큰 인기를 얻은 변우석과 김혜윤은 같은 해 11월 ‘다시 만났으면 하는 드라마 커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사회일반 2025.01.23 18:50:09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공중보건의사 부족하다고?” 한의사단체가 내놓은 대안

사회일반 2025.01.23 18:50:05

의정갈등 여파로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