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집무실로 들어온 김 전 장관에게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신 전 실장도 “지난해 3월 안가모임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양해를 했고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전 장관의 재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전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하고, 남은 시간에 양측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할 예정이니 이를 감안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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