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임대 세대의 동·호수 정보가 담긴 배치표가 확산되면서 임대주택 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주택·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 임대세대 동·호수 등 민감 정보의 외부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분양 홈페이지나 안내 자료에 임대세대가 구분돼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된, 유관 법령에 따라 공개 추첨으로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동·호수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차별의 빌미가 제공된다는 사례가 보도됐다”며 “협회의 회원사들이 동·호수 등의 특정정보 유출에 대해 주의 및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 구분 표시된 임대세대의 동·호수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임대동을 별도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고착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와 일반 분양의 외형적 구분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단지의 동·호수 배치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배치표 공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근거로 “이 동은 임대가 많다”, “고층에 임대를 넣는 건 분양가 낸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식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입주도 시작되기 전부터 임대 세대를 둘러싼 낙인과 조롱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한강 조망 임대주택’ 배치가 도마에 올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소셜믹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의를 보류했고,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한 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배치안은 수정됐지만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조합장은 ‘전 조합원 한강 조망’을 약속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전용 59㎡ 16가구가 한강변 라인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간 배정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고 해당 물량은 향후 공공임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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