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연매출 200억이라던데…창업한 전 대표, 상표권 침해 '벌금형'

사회일반 2025.11.26 06:00:00

강원 춘천의 대표 명물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였던 A씨(34)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일부를 양도받은 뒤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 측의 동의 없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 명의로 온라인
“법조 생활 10년 하며 처음 본다”… 법원 vs 변호사 이례적 충돌, 끝까지 간다

사회일반 2025.11.26 06:00:00

법정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들과 법원이 이례적인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치 처분 이후 해당 변호사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과 법원을 상대로 막말과 조롱을 퍼붓자, 법원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관과 변호인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오던 기존 법정 관행이 무너지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대법 “정신질환 가장해 4급 받으면 병역기피”

사회일반 2025.11.26 06:00:00

현역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행위는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과장해 병역 감면을 받으려는 시도 역시 병역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고, 202
"우리 애 죽으면 어떡해요"…울부짖던 엄마는 췌장 끊길 때까지 짓밟았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26 05:52: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4년 전 오늘인 2021년 11월 26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 장모(당시 33세)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고 봤다. 이듬해 4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이거 깔고 앉으면 부자될까?"…'500만원 어치' 진짜 돈 들어간 돈방석 나왔다

사회일반 2025.11.26 05:50:00

24일 한국조폐공사가 실제 화폐 조각이 들어간 신제품 ‘돈방석’과 ‘돈지갑’을 23일 공식 출시했다. 조폐공사는 올해 3월부터 화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시리즈를 선보여 왔다. 지금까지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왔으며, 이번에 공개한 돈방석·돈지갑은 네 번째 라인업이다. 이번 제품은 더 이상 추가 생산하지 않는 동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다. 돈방석에는 500원, 돈지갑에는 100원 주화 이미지가 각각 적용됐다. 돈방석은 500원짜리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나일론 소
"써브웨이 접시에 음식 담자 그림이 '사르르'"…'랍스터 굿즈' 품질 논란

사회일반 2025.11.26 05:49:00

써브웨이가 겨울 한정으로 선보인 ‘랍스터 샌드위치 컬렉션’의 증정품인 ‘랍스터 접시’가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접시 표면의 그림이 음식 몇 번만 담아 먹어도 지워진다는 후기들이 잇따르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최근 겨울 시즌 메뉴로 프리미엄 재료인 랍스터를 활용한 한정판 ‘랍스터 샌드위치 컬렉션’을 출시했다. 출시 기념으로 매장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특별 제작된 ‘랍스터 접시’ 굿즈를 제공했다. 하얀 접시에 초록색 테두리와 랍스터 그림이 들어간 디자인이다. 그러나 접시를 실제 사용한 소비자들 사이
"브레이크 대신 악셀 꽉 밟았다"…고령 운전자 141명 '페달 오조작' 분석해 보니

사회일반 2025.11.26 05:47:00

경기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가 몰던 트럭이 시장 내부로 돌진해 시민을 들이받아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 지난해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운전자가 60대 고령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했다.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
"대낮에 흉기 들고 거리 배회했는데"…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결국

사회일반 2025.11.26 05:46:00

서울 구로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을 면했다. 범행 전력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예약 1시간 당겨놓고…"어렵다"니 진상 취급한 미용실

사회일반 2025.11.26 05:44:00

예약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미용실이 손님의 항의에 오히려 화를 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주말 오전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에 당일 오후 3시 파마 예약을 했다. 30분 뒤 미용실에서 전화가 왔다. "뒤 손님 때문에 2시까지 와달라"는 요구였다. 점심 약속이 있던 A씨는 "일정을 조율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했지만 일정 조정이 어려워 곧바로 "2시까지 방문이 어렵다"고 알렸다. 미용실 직원은 &
국무위원 피고인 중 첫 마무리…‘계엄 방조’ 한덕수 1심 오늘 결심

사회일반 2025.11.26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형사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진술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오후
[오늘의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전국 흐리다 오전부터 '맑음'

사회일반 2025.11.26 05:00:00

수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25일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북부·경기 남부·강원 영서·충
MS도 지원 종료했는데…경찰, 윈도우11 업데이트 '0대'

사회일반 2025.11.26 05:00:00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윈도우10 공식 지원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컴퓨터 중 윈도우 11로 업데이트한 컴퓨터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등 지방경찰청,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12만 1955대 중 윈도우11로 업데이트한 컴퓨터는 0대로 집계됐다. MS는 지난달 14일 윈도우10 지원을 공
종로구,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회일반 2025.11.25 21:43:21

서울 종로구는 내년 4월까지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장소로 구는 이곳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노후 도로 환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낙산성곽길인 창신동 615-62∼639-16일대의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고 폐쇄회로(CC)TV를 재배치하며 휴게공간을 만든다. S자 형태로 구성돼 이동 효율이 떨어지던 보행 동선은 직선형으로 조정한다. 보행로는 흙 콘크리트로 포장해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구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
서울시, 충무로에 '서울영화센터' 개관

사회일반 2025.11.25 21:43:13

서울시는 이달 28일 ‘한국 영화의 심장’ 충무로에 공공 영화문화공간 ‘서울영화센터’를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단순한 상영관을 넘어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우선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4806㎡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총 3개의 상영관(1관 166석, 2관 78석, 3관 68석)을 갖췄다. 1관에는 35mm 필름 영사기 2대를 설치해 필름 상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2관에는 컴포트석, 3관은 리클라이너석을 설치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이 외에 4층에는 영화 관련 체험 전시가 가능한 기획전시실, 7
서초구, 초등 통학로 안전시설 개설

사회일반 2025.11.25 21:43:05

서울 서초구는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안전시설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통학로의 경사, 차량 흐름, 보차도 구분, 불법 주정차, 신호 미설치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8개 학교 34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우선 차량 속도와 경사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부분을 집중 정비했다. 신중초 주변 내리막길에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도입하고,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해 가시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