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전면 금지…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사회일반 2025.01.23 15:07:50

24일부터는 국내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24일부터 금지된다. 기존 사육곰의 사육 용도가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사육곰 보호시설·생물자원 보전시설·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속보] 김용현, 尹탄핵사건 국회측 증언 거부

사회일반 2025.01.23 15:02:14

[속보] 김용현, 尹탄핵사건 국회측 증언 거부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린 새마을금고…檢, 임직원 3명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1.23 15:00:55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결탁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 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 2명도
김용현 "12·3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

사회일반 2025.01.23 14:56: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23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속보] 김용현 "尹 자정에 전화해 의원 출입 막지말라 지시"

사회일반 2025.01.23 14:55:14

[속보] 김용현 "尹 자정에 전화해 의원 출입 막지말라 지시"
[속보] 김용현 "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지시 사실 아냐"

사회일반 2025.01.23 14:54:24

[속보] 김용현 "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지시 사실 아냐"
계엄에 검찰 인사 '소폭'…카카오 수사부장·법무실장도 공석

사회일반 2025.01.23 14:52:24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검찰의 상반기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져 주요 보직이 공석으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과 일반검사 42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의 승진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는 2월 3일 자로 시행된다.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은 중견 검사인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당초 연수원 39기 검사들은 지난해 부부장 승진을 했어야 했는데 평검사 인력난으로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
[속보] 김용현 "국회 봉쇄하려면 7~8천 병력 투입해야"

사회일반 2025.01.23 14:50:57

[속보] 김용현 "국회 봉쇄하려면 7~8천 병력 투입해야"
거제 동거녀 살인 후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사회일반 2025.01.23 14:50:15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시멘트로 매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거제시 4층 건물 옥탑방에서 동거녀 B 씨(당시 30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 씨 시신을
이향숙 이화여대 제 18대 총장 24일 취임…임기 4년

사회일반 2025.01.23 14:49:51

이화여대가 이향숙(62) 제18대 총장 취임식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김영의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4년이다. 1986년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총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수학과 학과장, 산학협력단부단장·연구처부처장,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등을 지냈고 2022년 말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예타 통과…인천 제3 연륙교와 연계

사회일반 2025.01.23 14:47:13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를 포함한 세 건의 철도·고속국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예타 조사가 통과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건설이 마무리되면 지상부 경인 고속도로와 지하부 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부의 만성적인 교통
[속보] 김용현 "尹 무력 충돌 막기 위해 280명 군 투입만 지시"

사회일반 2025.01.23 14:44:15

[속보] 김용현 "尹 무력 충돌 막기 위해 280명 군 투입만 지시"
[속보] 김용현 "포고령1호 국회 활동 제한하기 위한 목적 아냐"

사회일반 2025.01.23 14:42:12

[속보] 김용현 "포고령1호 국회 활동 제한하기 위한 목적 아냐"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법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1.23 14:41:40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난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7층 판사실 침입 이유' '영장전담 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는지&apos
[속보] 김용현 "尹 국민에게 불편주니 통행금지 항목 삭제 지시"

사회일반 2025.01.23 14:41:19

[속보] 김용현 "尹 국민에게 불편주니 통행금지 항목 삭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