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날 9번 고소한 홍준표 두둔할 이유 없다"

사회일반 2025.04.22 14:54:52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홍준표가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며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 있겠냐”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데 홍준표에게 현금을 받은 건 없다”면서 “김태열이 수표 2장 받았는데, 그건 김태열이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강혜경 씨가 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
"0.7평 공간에 환자 526시간 격리"…충격적인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사회일반 2025.04.22 14:50:29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가둔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병원 가운데 2곳에서는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24시간 넘게 격리했다. 이 중 1곳은 연속 526시간을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22일 동안
文,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늘 사회적 약자에 깊은 포용 보여주셨다"

사회일반 2025.04.22 14:48:33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오전 향년 88세의 나이로 선종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추모했다. 천주교 신자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선종을 깊이 애도한다”며 “교황님은 전 세계인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포용을 보여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며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바가지 폭탄' 국내 여행과 손절한 사람들

사회일반 2025.04.22 14:23:52

유채꽃과 벚꽃으로 매년 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제주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높은 물가와 항공편 감소, 일본과 중국 등 매력적인 대체지 등장에 국내 관광액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지가 우리 국민으로 부터 외면 받고 있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액은 9조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조5790억원)보다 5.1% 줄어든 것으로 2023년(9조7839억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를 찾은 국내 관광
‘20대 현직 경찰관이…’ 술집에서 휴대전화 훔쳐

사회일반 2025.04.22 14:00:57

현직 경찰관이 술집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울산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손님이 가게로 돌아와 주인에게 문의했으며, 주인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옆자리에 있던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용카드 기록 등을 확인해 이달 중순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지구대 소속 경찰관임을 확인하고, 지
학교급식 조리사 1명이 120인분 맡는데…국회는 개선안 ‘외면’

사회일반 2025.04.22 13:53:21

최근 대전에 있는 두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급식 차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적정 식수 제도화가 꼽히고 있다. 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을 조리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이 현장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올 3월 전국 학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684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5%는 1인당 식수 인원이 ‘100~150명’이라고 답했다. 21.4%는 ‘100명 미만’이라고, 8%는 ‘250명 이상’이라고 했다. 평균적으로 조리
“존폐 기로 공보의 제도, 군복무 36→24개월 단축이 유일한 해법”

사회일반 2025.04.22 12:44:51

긴 복무기간에 의정갈등 여파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라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단독] 수업 불참시 유급 확정…의대 학장들 무관용 원칙 재확인

사회일반 2025.04.22 12:26:04

의대 학장들이 수업 불참 본과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의대생 처리 방침을 교육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고,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KAMC가 의대 모집정원 동결 이후 다시 한 번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원 복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사회일반 2025.04.22 12:0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카메라에 담긴 ‘그 순간’…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

사회일반 2025.04.22 12:01:00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제61회 한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21일 열린 개회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12·3 계엄과 12·20 여객기 참사 등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을 사진을 통해 되돌아 봤다. 올해 61회째를 맞은 한국보도사진상의 대상은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규제 대응 MOU 체결

사회일반 2025.04.22 11:15:46

법무법인 세종이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인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를 위한 통합적 법률·기술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세종은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한다.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맡는다. 두 기관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을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법원에 보석 청구

사회일반 2025.04.22 11:15:45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사회일반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빈소 명동성당에 마련…오늘 오후 3시부터 조문

사회일반 2025.04.22 10:51:31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빈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22일 오후 주교좌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오후 3시부터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다. 일반인 조문을 언제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대교구는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이 안 낳는 여자 감옥 보내야"…여고 수업 중 남자 선생님 녹음 파일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4.22 10:31:49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