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구 회사 취업한 이유 있었네"…실업급여 받더니 '3000만원' 물게 생겼다

사회일반 4분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와 공모하는 방식 등으로 실업급여(약 4억원 규모)를 타낸 부정수급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혹은 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2개월간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75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적발됐다. 대전고용청은 A씨를 상대로 추가징수를 포함해
"쿠팡 막으면 알리 중국인 택배기사가?"…'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소비자 '불안' 확산

사회일반 2025.11.14 11:14:22

우리나라에서는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그룹은 같은 시기 국내에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韓 ‘새벽배송 제한’ vs 中 알리의 '국내 신선배송 진출’ 논란의 출발점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초심야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공식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마침 같은 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과 합작해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알리프레시(Alifres
[속보] 노만석 “국민 불편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검사 징계 논의 등 멈춰달라”

사회일반 2025.11.14 11:11:34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공식 퇴임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노동부, SPC삼립에 안전대책 요구…교대제 재개편 없을 듯

사회일반 2025.11.14 11:06:51

고용노동부가 SPC삼립에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SPC삼립에 9월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꾸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14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만나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SPC삼립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5월 기계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달 4일에는 60대 근로자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노동계는 이 근로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을 근거로 과로사 가능성을
초기 적발 184만원…檢 보완수사에 드러난 ‘7억원 검은 수수료’

사회일반 2025.11.14 10:53:53

검찰이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애초 경찰이 밝혀낸 불법 수수료 184만 원은 ‘보완수사’를 거쳐 7억 원까지 규모가 늘어났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총 58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 1명에게 대출 27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중개료로 18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사
기재부 "소비 개선·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사회일반 2025.11.14 10:06:37

기획재정부가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달과 비교해 소비 등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은 추가되고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구절은 빠진 게 특징이다. 다만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수출이
“노사 자율 우선, 정부는 소득 공백 최소화”…韓·日, 고령자 고용 해법 논의

사회일반 2025.11.14 09:51:46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정책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해법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의 정부·노동계·경영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성 및 노동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경험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이것은 갈비집인가, 대부업체인가"…명륜당, 3%로 빌린 돈 15% '이자놀이' 의혹

사회일반 2025.11.14 09:11:00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국책은행 자금을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저리 대출을 악용한 ‘돈놀이’ 구조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명륜당 사례를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국책은행 대출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대 후반~4%대 초반의 저금리로 약 69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두 번째 영장도 기각… 法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사회일반 2025.11.14 08:51:08

법원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플로깅으로 환경 지켜요"…서울물재생시설공단-한국공항공사, 강서구서 캠페인 전개

사회일반 2025.11.14 08:48:57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가 12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스웨덴어로 ‘줍다(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조어인 플로깅(Plogging)은 가벼운 산책 등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날은 두 기관 직원 50여 명이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걸으며 폐비닐,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특히 빗물받이를 막는 주원인인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하며 하천과 공원 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이 강서구 내에서 ‘물을 관리
"탈옥해 집 찾아가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어떻게 주소 알았나

사회일반 2025.11.14 08:07:30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저의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29)씨가 13일 법정에 나와 한 말이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흘렀지만 진주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진주씨는 &qu
"수능 후 일탈 예방"…종암경찰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 진행

사회일반 2025.11.14 06:07:00

경찰이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성북구 석계역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점검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능이 이후 청소년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 사용을 통한 유흥시설 이용 등 범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에 따라 선제적인 선도에 나섰다. 이날 종암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과(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대응과,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청소년육성회·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석계역 유흥가 주변 골목길을 순찰했다. 또 편의점과
"印, 대규모 내수시장·우수 인재 지녀…'차이나+1' 전략에 필수적"

사회일반 2025.11.14 05:45:00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거세지는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대규모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재, 풍부한 자원을 지닌 인도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한·인도 전략적 대화 심포지엄’에서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급망연구팀장은 “인도는 방대한 내수시장과 경쟁력 있는 제조업, 우수한 IT 인재층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첨단 ICT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탁월한 인도가 결합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할 수 있다”고
1~9월 나라살림 ‘-102.4조’… 확장재정에 적자 폭 확대일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14 05:30:00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확장 재정’을, 나머지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출혈 위험 덜었다…스텐트 삽입 심방세동 환자 '최적의 약물 전략' 확인

사회일반 2025.11.14 05:30:00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에서 안전하고 혈전 예방에 최적화된 약물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중선·박희남 심장내과 교수 연구팀이 2020년 4월~2024년 5월 국내 32개 기관에서 스텐트를 삽입한 심방세동 환자 960명을 분석한 결과, 항응고치료 단독요법이 단일 항혈소판제를 추가한 이중요법에 비해 출혈 등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발생해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빠르고 불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