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새정부 들어서는데…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사회일반 7분전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다시 높아진 의대 문턱…N수생 대혼란

사회일반 11분전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그간 멈춰 있던 입시 시계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정원이 1년 만에 원점 회귀하면서 최상위권 입시 불확실성이 크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고3 수험생은 물론 N수생 수가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이 대폭 줄면서 올해 대입 지각변동 폭이 예상보다 커
"1개당 50만원" 수능 문제 판 현직 교사들…사교육 카르텔 126명 적발

사회일반 14분전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판매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원 등 1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문항제작팀과 검토팀 등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수억 원을 건네고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강사들은 일명 ‘족집게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수강생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4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100명을
고용부, 전국 터널 안전 전수조사

사회일반 16분전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터널 건설 현장이 안전한지 전수조사한다. 고용부는 17일 전국 터널 건설 현장 207곳에 붕괴 예방 조치가 충실한지 5월 말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마다 건설회사가 제출한 위험방지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11일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의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짓고 있는 철도와 도로 13곳이다. 11일 사고 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는 전날 사망한 상태로 발
홍준표 "정부는 기업 서포터…규제 걷어내 통 큰 투자 이끌어낼 것"

사회일반 19분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재임 시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시정 경험을 국정운영에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하남시…한전 직원들 애타는 1인 시위

사회일반 20분전

17일 경기 하남시청 앞에는 “전력 공급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중년 남성이 출근길을 지키고 있었다. 시청 앞에 민원인이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이 남성은 특별한 사연을 안고 있었다. 그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본부에 속한 실장급 직원이기 때문이다. 한전 직원들의 1인 시위는 이달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당분간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무제한 이어갈 예정이다.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 시위에 나선 것은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 20회 걸쳐 1억 가까이 받았다"

사회일반 28분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명이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
형사법정에 선 尹 모습, 21일 언론 통해 공개… 法 “국민 관심도 고려”

사회일반 2025.04.17 17:14:3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또는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는 촬영을 허가하
한국노총, 이번 대선도 민주당 지지할 듯

사회일반 2025.04.17 17:11:58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대선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전환, 노동권 확장을 대응 방침 3대 핵심어로 정했다. 원내 정당들을 후보로 28~29일 투표를 통해 지지 정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지지정당 후보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지지정당 투표 때 특정 정당을 제
의대 모집인원 '3058명'에 복지부 "안타깝다"… 환자·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

사회일반 2025.04.17 17:08:20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안타깝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브리핑한 직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검찰, 윤석열 부부 사건 눈 감고 공익제보자 표적 수사"

사회일반 2025.04.17 17:03:48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가 1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강 씨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만 표적삼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전 의원, 강 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국토부, '신안산선 붕괴' 사조위 꾸려… "원인 명확히 규명"

사회일반 2025.04.17 16:58:08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붕괴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위원은 신안산선 건설공사와 관련성이 없는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안선선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공구에서 지하
비번 날 운동 중이던 소방관, 키즈카페 참사 막았다…"20여 명 대피"

사회일반 2025.04.17 16:52:32

비번 날 운동 중이던 소방관이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강원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8분께 원주시 반곡동 한 상가건물 5층 키즈카페에서 불이 났다. 당시 비번 날 같은 건물 4층에서 운동 중이던 원주소방서 학성119안전센터 유상문(36) 소방교는 건물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불이 난 지점을 수색했다. 이어 키즈카페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깨달은 유 소방교는 곧장 119에 신고했고,
화단에 수류탄 있다…알고보니 1986년형 최루탄

사회일반 2025.04.17 16:52:2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창원시청 앞 화단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했으나 대공 용의점이 없는 최루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창원시청 정문 앞 왼쪽 화단에서 수류탄 1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화단에서 환경 미화 작업 중이던 창원시 직원이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과 육군 9탄약창 폭발물처리반(EOD)은 현장에 출동해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는 최루탄인 것으로 파
투쟁 끝 ‘의대 증원 철회’ 얻어낸 의료계…“의료개혁 전면 중단하라”

사회일반 2025.04.17 16:36:41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 2개월 여만에 원점 회귀하자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소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