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사회일반 21분전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조회수 위해서라면 노출·맞짱·칼부림도"…부천역 '막장 유튜버' 사라질까

사회일반 21분전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던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행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들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을 침해하고 상권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방송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
러닝족 ‘영포티’에 2030 "회사 체육대회 같아요"

사회일반 21분전

“회사 체육모임 같아서 앞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러닝크루 모임장에게 최근 20대 회원은 이런 불만을 털어놨다. 2030 직장인 중심으로 형성된 러닝 문화에 40대가 대거 합류하면서 세대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퇴근길 러닝과 주말 마라톤으로 자기관리를 즐기는 중년층이 늘어나며, 이른바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가 러닝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젊은층의 시선은 복잡하다. 13일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주요 러닝 편
[오늘의 날씨] '수능 한파' 없다…전국 대체로 포근

사회일반 2025.11.13 05:0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목요일은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사상초유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은 누가

사회일반 2025.11.13 05:00: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
강원도에 뜬 수상한 유럽 남녀…'은밀한' 곳에 30만명 투약할 마약 숨겼다

사회일반 2025.11.13 04:30:00

지난해 춘천역 역무원이 우연히 습득한 태블릿PC 한 대가 유럽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태블릿 속 대화 내용을 단서로 1년간 추적을 벌인 끝에 총 48명을 검거하며 강원경찰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 태블릿 한 대에서 드러난 ‘유럽 마약 루트’ 12일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 7일 춘천역에서 근무 중이던 한 역무원이 분실된 태블릿PC를 습득했다. 주인을 찾기 위해 열어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는 사채·불법도박·마약 유통 관련 대화가 다수 남아 있었
배 좌초됐는데 "누군가 구해주겠지"…3명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 '징역 2년'

사회일반 2025.11.13 04:00:00

좌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이모(6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다 기관실이 침수돼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거나 조난 신호를 보내는 등의 기본적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
판사에 "너 그따위로 살지 마"…법정서 난동 부린 보이스피싱범의 최후

사회일반 2025.11.13 02:00:00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이냐, 그따위로 살지 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법정 구속 직후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요즘 '따릉이' 타는 사람들 참 많더니…누적 이용건수 2억5000만건 돌파

사회일반 2025.11.13 00:50:0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운영 10주년을 맞아 누적 회원 506만 명, 이용 2억5000만 건을 돌파했다. 12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누적 회원 506만 명, 누적 이용 2억5017만 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첫해(11만3000건)에 비해 약 400배 증가했다. 현재 서울 전역 2800여 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 대의 따릉이가 운행 중이다. ‘따릉이’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에 올랐고,
'계란 테러'에 '공기총 협박'까지…정치인 안경 위로 노른자는 왜 흘러내렸나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13 00:35: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07년 11월 13일 오후 3시 15분쯤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 입구에서 약 50m 떨어진 A빌딩 상가를 걸어가던 한 정치인에게 계란 네 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옆 지지자에게 부딪히며 터졌고, 노른자 파편이 정치인의 안경과 왼쪽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수모를 겪은 이는 다름 아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전 총재(무소속 대선후보)였다. ◇"경선 없이 재출마해 실망했다&q
"창업주 아빠가 남긴 3000억 유산, 오빠가 몽땅 가졌다"…한 푼도 못 받은 세 딸 분통

사회일반 2025.11.13 00:26:59

30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산 갈등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원 재산이 오빠 한 명에게 전부 상속됐다"며 "저를 포함한 딸 셋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며 "언제나 든든한 큰오빠였는데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사회일반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사회일반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재혼' 사실 밝혀질까 등본 떼기 꺼렸는데…'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개선

사회일반 2025.11.12 23:22:19

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세대 내 가족 관계를 세세히 드러내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 이름 표기와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관계를 모두 ‘세대원’, 친척이나 제3자를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
'초등생 여아' 사진 수백장 불법촬영…범인은 학교 앞 분식집 사장이었다

사회일반 2025.11.12 22:48:23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아들의 사진을 수백 장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여아 2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한 뒤 당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