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2.07 13:04:36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 돌파…국회 공식 검토 절차 예정

사회일반 2025.12.07 12:24:27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어섰다. 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약 5만2500명을 기록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충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정치권의 정책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6일 밤 자신의 SNS에서 해당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수능 만점자, '4.46초'만에 미분 풀었다…'역주행' 과거 영상 보니

사회일반 2025.12.07 11:44:3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 군이 올해 초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초고속 문제 풀이 실력을 선보였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일 ‘2026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를 교부한 결과 서석고 3학년 최장우 군이 전 영역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인 최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시모집에 지원해 현재 1차 합격한 상태다. 최군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를 꿈꿔왔다”며 “이번 결과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교육
경찰,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재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5.12.07 11:24:18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담당을 의료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했다.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의 수사 담당을 변경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였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19년~2021년 사이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
창원 아파트 화재로 60대 부부 숨져…주민 130여 명 대피

사회일반 2025.12.07 11:24:06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숨졌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6분께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명이 대피했다. 60대 부부는 3층 구조 과정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원 4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38분께 불을 껐다. 불이 아파트 내부 100㎡를 태워 소방 추산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오세훈 시장, 하노이서 한강 혁신 개발 노하우 공유…베트남 인재 유치 활동도

사회일반 2025.12.07 11:15:00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대법 “제명됐다고 분담금 전액 환불은 안 돼”

사회일반 2025.12.07 10:50:50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환불 약정의 무효를 들어 사후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합원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조합
수능 선택과목 쏠림 현상 두드러져… ‘사탐런’도 심해졌다

사회일반 2025.12.07 10:50:34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화법과 작문이나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만큼 선택과목 유불리에 신경을 쓴 수험생이 다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발행한 ‘2026 수능 응시 인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비중이 꾸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국어 응시자 49만
獨도 나치 겨냥 적용…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법조계 “법치주의 근간 훼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07 10:29:00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가속을 붙이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도 “사정 기관·법원의 정치 중립성까지 훼손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당장 10개월 뒤 설치인데…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에 불과

사회일반 2025.12.07 10:27:53

창설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을 대신해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어받게 됐지만, 당장 내년에 설치될 중수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명 중 8명꼴이다. 이달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수사
'케데헌·이재명'…미국·한국서 '올해를 휩쓴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구글 검색어 1위는?

사회일반 2025.12.07 10:22:53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이 글로벌 인기 속에 구글 검색어 순위를 휩쓸며 올해 문화 트렌드를 주도한 작품으로 떠올랐다. 5일(현지시간) 구글이 발표한 ‘2025년 검색어 보고서(Year in Search 2025)’에 따르면 케데헌은 미국 전체 검색어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출연진 부문에서는 각각 1위를 기록하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압도적 존재감을 입증했다. 미국 검색어 1위는 지난해 9월 숨진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3위는 홍콩 디자이너의 봉제 인형 캐릭터 ‘라부
"쿠팡 정보 유출로 카드 무단발급"… 소비자 불안감 노린 피싱 기승

사회일반 2025.12.07 10:06:15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3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가 경찰에 접수됐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카드 배송 사기’에 결합한 신종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범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해 이용자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사회일반 2025.12.07 09:59: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q
기름 꽉 찬 제철 ‘방어’…건강 생각한다면 ‘이렇게’ 먹어야[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7 09:52:00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제철 메뉴인 방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어는 겨울철이 되면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생선이다.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철분과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고르게 함유돼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특히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월동과 산란을 앞두고 지방이 충분히 오르면서 겨울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힌다. 한의학에서는 방어가 평온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본다.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와 겨울철에 기력을 채워주
통합대응단 출범 2개월…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세'

사회일반 2025.12.07 09:50:19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월과 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각 1226건, 16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8%, 26.7%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액도 10월과 11월 각각 699억원,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35% 줄었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올해 9월까지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8%, 90.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