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인간 중심 AI로 사법정의 구현"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인간 중심 인공지능(AI)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법부 AI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2일 제7차 회의와 이후 온라인 추가 회의를 열어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올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인간 중심, 공정과 평등, 혁신과 효율, 신뢰성과 투명성, 접근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점진적·단계적 개발을 통한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AI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 AI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AI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 AI 샌드박스 도입과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 AI의 내재화와 고도화는 △사법 AI 발굴 △사전 테스트 및 도입 △개선 및 확장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사법 AI 인벤토리 구축과 ‘사법 AI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실효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과 기술 수준, 수요도 등을 고려해 선별된 AI를 개발·검증한 뒤 실제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도입된 사법 AI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 개선과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AI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인간이 맡는 ‘인간-AI 협업 모델’을 완성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2026년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통해 AI를 구현·확산한 뒤, 2030년까지 고도화해 사법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AI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