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충분”…내년 고용허가제 입국 상한, 2년 만에 ‘절반’

사회일반 2025.12.22 18:04:00

내년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제도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 상한선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상한)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만 명은 올해 13만 명 보다 5만 명 낮고 지난해 16만5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외국인력 쿼터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수요를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내년 쿼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는 현장에서 외국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측은
한양대, '한양공대인 상' 손장열 교수·신동우 회장 선정

사회일반 2025.12.22 17:10:08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이 지난 18일 교내에서 '제14회 자랑스러운 한양공대인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01년 제정된 '자랑스러운 한양공대인 상'은 국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 공과대학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로는 손장열 건축공학부 명예교수와 신동우 ㈜나노 회장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에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과 황희준 공과대학장이 자리했다. 손 명예교수는 1965년 한양대 건축공학과에 입학해 동 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건축공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22 16:36:00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명 씨에게 추징금 1억 6070만 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李대통령 피습에 "목 긁히고 죽은 듯 누워" 발언…안철수, 무혐의 처분

사회일반 2025.12.22 16:30:18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서울대병원, 겨울 한파에 취약계층 후원…12년째 지속

사회일반 2025.12.22 16:30:02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겨울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사회복지원각)를 찾아 방한내복 300벌을 전달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김치 2000kg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4년 ‘사랑나눔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식’을 시작으로 12년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 중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박도중 대외협력실장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대사수술 5000례 달성

사회일반 2025.12.22 16:20:21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김용진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이 최근 비만대사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첫 수술을 시작한 이후 15년만의 성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4%로 집계됐다.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고도비만은 고혈압·지방간·관절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며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뇨병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4~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대사수술
카카오에 또 폭파 협박…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사칭

사회일반 2025.12.22 16:06:51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KT·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겨냥한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1분께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치매 대란 막을 '골든타임'…근거 기반 약물치료가 해법"

사회일반 2025.12.22 16:05:01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중 12~15% 정도만 치매로 넘어가게 되죠. 관리만 잘 하면 80% 이상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양영순(사진)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치매학회 보험이사)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기 개입'이 치매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 꼭 필
[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2.22 16:00:37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 사건의 제22차 공판을 열어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
[속보] 쿠팡 美 본사거래 탈세도 본다…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사회일반 2025.12.22 15:55:59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
인권위 "경찰, 미등록 체류자 체포 절차 개선해야"

사회일반 2025.12.22 15:43:59

미등록 체류자를 출입국 관서로 인계할 때 현행범 체포부터 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하기 전 출입국 관서와 협의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 씨는 경찰관 B 씨가 자신을 체류 기간 초과를 이유로 체포한 뒤 주거지에 무단 진입해 지문 채취를 시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출입국 관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출석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B 씨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법체류자
李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 듯

사회일반 2025.12.22 15:40:24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
경사노위 위원장 “시민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기구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22 15:34:16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시민참여형 공론화 기구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상황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는 최상급 단위의 단체 교섭 성격이 강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형태의 대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 대해 시민 참여와 공론화 역할을 여러
[속보] '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5.12.22 14:56:44

[속보] '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檢 폐지 ‘초읽기’에 의견 취합 나섰지만…“구체적 안 없어 난감”

사회일반 2025.12.22 14:55:42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수사관 등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국 6대 고등검찰청에서 내부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정부·여당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TF는 23일 서울고검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 의견을 취합한다는 취지다. 이는 전국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