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속처리 2개월만에…중처법 시행 후 4번째 사업주 구속

사회일반 2025.11.27 15:53: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사업주가 구속된 네번째 사례가 나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를 빠르게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2월 직원이 금속코일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사회일반 2025.11.27 15:41:18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
"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李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사회일반 2025.11.27 15:25:37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전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행위자만 송치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사회일반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1.27 14:58:50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 침해’ 권한쟁의 각하

사회일반 2025.11.27 14:5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은 대통령 권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 시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모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사] 삼성웰스토리

사회일반 2025.11.27 14:42:02

◇상무 승진 △박한순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1.27 14:39:58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한화오션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LG생활건강

사회일반 2025.11.27 14:38:49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백종원 이러려고 방송 복귀했나…남극서 요리한 '치킨난반' 홍보 노림수?

사회일반 2025.11.27 13:50:51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방송 중단 6개월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지만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올해 3월부터 빽햄 선물 세트 가격과 함량 문제, 감귤맥주 원재료 문제, 덮죽 제품 원산지 허위 표기 논란,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 사용 문제, 백석된장 농지법 위반과 방송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백 대표는 3번의 사과문과 함께 방송 중단까지 선언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MBC ‘남극의 셰프’로 방송에 복귀하자
"식후땡 원하나? 1개비 10만원이다"…훈련병 돈 뜯은 간 큰 육군 조교들 결국

사회일반 2025.11.27 13:50:04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조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다수의 훈련병에게 담배 1개비를 5만~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병은 금연 지침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었지만, 조교들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훈련병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교들은 조교 모자를
올해 초중고 학생 희망직업 'top10' 보니…갑자기 순위 오른 이 직업

사회일반 2025.11.27 13:45:00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선수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3명 꼴로는 희망 직업이 없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학부모·교원 총 3만 7408명을 온라인 조사한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사회일반 2025.11.27 13:22:00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 국회소위 통과에…“시간 더 달라”

사회일반 2025.11.27 12:30:39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이 전일(26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
"여자인척 46억 편취"…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강제송환

사회일반 2025.11.27 12:11:49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한국인 남성 등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30대 남성 A 씨와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만 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40대 남성 피의자 B 씨 등 주요 도피사범 2명을 베트남에서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