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위기설 키우는 외환당국의 침묵[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I7S9T_1_m.jpg)
위기설 키우는 외환당국의 침묵[기자의 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17 17:38:50최근 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졌고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도 주춤해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여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 여건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음에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것은 시장이 외환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시장의 공포를 잠재워야 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외환 당국의 불통이 오히려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외환 당국이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이달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는 긴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휴일에 소집된 회의였음에도 회의 종료 후 배포된 보도 자료는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마저 내용도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는 단 한 문장이 전부였다.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결과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실무진 차원의 배경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 등 외환 당국은 출입기자들의 취재 연락과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언론 차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무적 감각도 아쉬운 대목이다. 기재부는 최근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환 헤지 비율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가 민간 수출기업을 상대로 달러 매도를 당부하는 모습은 자칫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됐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정부가 15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연장하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음 날 기업들을 소집한 것은 외환 당국의 다급함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됐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당국의 명확한 메시지와 소통 의지에서 출발한다. 외환시장 관련 주간 정례 브리핑을 신설해 언론과 상시 소통하고 질문에 당당히 답하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통이 멈춘 곳에서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질문하는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투자의 창] 글로벌 채권 투자, 지역적 특성에 주목](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T2HK9_1_m.png)
[투자의 창] 글로벌 채권 투자, 지역적 특성에 주목
증권정책 2025.12.17 17:37:23글로벌 채권 투자 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어졌던 정책 공조 흐름이 약해지면서 각국의 통화·재정정책이 자국 경제 여건에 맞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 간 차별화가 뚜렷해졌고 채권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수익률 곡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 분산 역시 커지며 국가별 펀더멘탈과 재정 구조, 정책 전개 과정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경기 확장이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으나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변동성에는 취약할 수 있다. 단기채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수혜가 기대되는 반면 장기채는 재정적자 우려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사채는 높은 절대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만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타이트해 우량 등급 중심의 접근이 유리해 보인다. 전통적인 회사채나 주택담보증권(MBS)과 달리 비전통적·특수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에소테릭 구조화 크레딧 등 비전통적 섹터 역시 의미 있는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유럽은 국가별 성장 격차와 재정 부담이라는 제약에 직면해 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무역 지표 악화로 인한 완화는 경기 둔화 심화를 의미할 수 있다. 영국은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고려할 때 영란은행의 신중한 행보가 예상되며 내년 두 차례 내외의 인하가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국채가 부채 부담 확대를 감안할 때 듀레이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반면 스페인과 독일은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다. 특히 스페인은 팬데믹 이후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도 비교적 매력적인 듀레이션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유로화 표시 채권의 수익률 프리미엄은 축소됐지만 강한 수요와 양호한 거시 환경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스프레드 수준을 고려하면 접근 시점과 전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흥국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으며 재정 긴축을 통해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견조한 성장률은 하이일드 채권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달러 약세 기대 속에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아르헨티나, 터키도 중장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은 동조화에서 비동조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판단의 난도는 높아졌지만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투자자에게는 위험 관리와 수익 창출의 여지가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IMA 1호 출격…수익은 '배당소득' 분류
증권정책 2025.12.17 17:35:52원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18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IMA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18일 IMA 상품을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IMA 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만기 2년·연 3% 후반~4%대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만기 3년·연 4% 초과 금리의 IMA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익 지급 방식의 경우 1호 상품에 한해 ‘만기 일시지급’이 유력하다. 중간배당 방식의 경우 IMA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어서 재원 마련 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간배당이든 만기 일시지급이든 사업자가 상품을 구성할 때 정할 일”이라며 “다만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서에 잘 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IMA 세금 폭탄’ 논란도 일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IMA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상품마다 1인 가입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IMA 상품에 투자금을 무제한으로 넣기 어렵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MA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투자금이 최소 2억 원(만기 3년·연 4% 금리·만기 일괄 배당지급 기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마쳤다. 배당소득 세율은 15.4%다.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항목으로 적용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강화했다. 우선 상품 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상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과 같은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요 투자종목, 수익률 현황과 같은 정보를 공모펀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IMA 사업자는 IMA 상품이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기대수익률은 표기할 수 없다. IMA 상품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 법인도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법인은 이자 수익을 위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에 가입했는데,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IMA 상품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라고 했다. -
하나·신한투자證도 발행어음 출시한다
증권정책 2025.12.17 17:34:47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신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최종 획득했다. 올해만 세 곳의 발행어음 사업자가 신규로 나오면서 내년 발행어음 상품 유치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증권 업계의 모험자본 투자 속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국내 종투사 중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을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났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1년 이내 만기 도래 원리금확정형 어음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3분기 말 자기자본은 5조 6311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200%인 11조 2622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하나증권의 경우 별도 기준 3분기 말 자기자본 규모가 6조 1058억 원으로 최대 12조 2116억 원을 발행어음으로 조달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당장 내년부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금액의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신한금융 그룹사 차원의 상업투자은행(CIB) 협력,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신한퓨처스랩 등으로 축적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1호 상품은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직원·고객·주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발행어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팀 단위에서 실 단위로 확대하고 상품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인수금융,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IPO), 벤처·중소기업 대상 브리지론 등에 주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행어음 1호 상품까지 내놓은 키움증권(3분기 말 자기자본 5조 7862억 원)을 포함하면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최대 35조 원 늘어나게 된다. 올 9월 말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의 발행어음 발행액은 약 47조 8000억 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금융이나 은행 예금에 쏠려 있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발행어음 발행액의 10%(2028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는 수준의 모험자본 투자가 의무화되는 만큼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달러 환율 1480원 턱밑 마감…이창용 "환율 걱정 심해"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M0LP0T_1_m.jpg)
원·달러 환율 1480원 턱밑 마감…이창용 "환율 걱정 심해"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7 17:34:33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여파 등에 17일 8개월여 만에 장중 148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 종가보다 2.8원 오른 1479.8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올해 4월 9일(주간 종가 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중에는 1482.3원까지 튀어 올라 4월 9일 장중 최고가(1487.6원)에 바짝 다가섰다.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데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오전 98.172에서 오후 98.470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내년에도 하락 반전하기보다는 145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서울경제신문이 외환 전문가, 경제학과 교수,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60~1500원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1460~1480원이 7명(46.7%)이었고 1480~1500원은 2명(20%)이었다. 146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명에 불과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최근 환율 급등은 전 세계 달러 부족,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증가, 기업들의 달러 보유, 대미 투자 불확실성 등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작용한 결과”라며 “어느 한 요인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고환율 구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이)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환율이 현재와 같은 1470원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
![[사진] 시드니 해변 총격 희생자 첫 장례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I5NVW_1_m.jpg)
[사진] 시드니 해변 총격 희생자 첫 장례식
국제정치·사회 2025.12.17 17:34:0117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차바드 유대교 회당에서 이달 14일 유대인을 상대로 발생한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 희생자의 첫 번째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관을 감싸안으며 슬퍼하고 있다. 호주 경찰의 요청으로 조사를 벌인 인도 경찰은 총기 난사범 가운데 아버지인 사지드 아크람이 자국에서 27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AFP연합뉴스 -
"관세 엄청난 내부 이견 있었다…트럼프는 알코올 중독자 성격"
국제정치·사회 2025.12.17 17:32: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상호관세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표현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2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참모진)는 트럼프에게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또 상호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 결정 과정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나선 셈이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냉철한 성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제어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1기 때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의 일을 여과 없이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와일스 실장은 J D 밴스 부통령을 두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그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자에서 적극적 추종자 또는 지지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사 보도 후 와일스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나와 대통령 및 백악관 직원, 내각을 대상으로 한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포스트에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에 대해 “정말 훌륭하다”고 두둔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말했다. -
美 "온플법에 774조원 손실"…韓업계선 "근거 없다"
국제정치·사회 2025.12.17 17:31:33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가 마련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브라질·일본·호주 등에서도 규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다. 해당 칼럼은 주 위원장이 올 8월 ‘슬로우뉴스’에 ‘한미 동맹은 미국산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한 부분이다. 주 위원장은 이후 9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아이사 의원은 “(주 위원장이) 미국을 폄하하고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자국 노동자를 데려온 행위가 최근 이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USTR은 X(옛 트위터)에 EU의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비판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이 EU식 디지털 규제 전략을 취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읽힌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도 한국의 규제에 날을 세웠다. 미국 비영리 정책 연구단체인 콤페테레재단의 섕커 싱엄 회장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입주의적 공정위의 정책 결합은 미국계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반면 한국 내 재벌과 연계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4500억~4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미국도 수출 감소와 혁신 약화로 10년간 최대 5000억~5250억 달러(약 774조 원)의 장기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복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정은경에 사과 요구한 한의사들
사회사회일반 2025.12.17 17:30:16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한의약 난임치료'가 양한방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한의사단체는 의사 출신인 정은경 장관이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통령이 한의학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한 채,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자료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한의계 전반을 폄훼한 것이기도 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태는 전일(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에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치료도 포함되는지를 물은 데서 촉발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분야에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한의학 난임 시술도) 보험 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정 장관은 "한의학 쪽 보험급여는 되고 있지 않다"며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진 않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발언이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중등도)로 평가됐으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침 치료는 A(높음),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명시돼있다. 협회는 “이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25년에는 9억7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즉각 제도화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난임 치료는 양한방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난임부부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며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특위는 “정부 스스로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효능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업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엎치락 뒤치락…AI 서비스서 오픈AI·구글 맞대결[김창영 특파원의 실룩실룩]](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26PMF_1_m.jpg)
엎치락 뒤치락…AI 서비스서 오픈AI·구글 맞대결[김창영 특파원의 실룩실룩]
국제정치·사회 2025.12.17 17:26:44인공지능(AI) 빅테크인 오픈AI와 구글이 주요 사업마다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 성공을 바탕으로 AI 브라우저·이미지 서비스로 사업을 뻗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미나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이 강력한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다. 오픈AI는 16일(현지 시간)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인 'GPT-이미지 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새로운 플래그십 이미지 생성 모델을 탑재해 더욱 강력해졌다”며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정밀한 편집이 가능하며 최대 4배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구는 기존 이미지를 편집할 때 명령어를 통해 세부 사항을 유지해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인물을 조합해 이미지를 만든 뒤 특정 인물의 배경, 옷 색깔, 형태만 콕 집어 조작할 수 있게 됐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구현하면서도 중요한 세부 사항을 보존한다.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구글의 나노바나나 프로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픈AI는 2022년 11월 챗GPT 서비스를 내놓은 뒤로 AI 시장을 주도해왔다. 지난 3년간 강력한 대항마가 없었던 시장에서 오픈AI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덩치를 불렸고, 투자금을 AI 개발에 쏟아부으며 챗GPT를 토대로 한 여러 부가적인 서비스를 속속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AI 웹 브라우저인 ‘챗GPT 아틀라스'다. 챗GPT가 사용자가 본 웹페이지의 내용을 즉시 파악한 뒤 질문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한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도구로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애플이 이 시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오픈AI는 웹 브라우저에 AI를 접목시키면서 검색 시장을 뒤집어놨다. 오픈AI의 이같은 사업들은 구글과 상당 부분 겹친다. 구글은 지난달 자사 자체 AI 칩 텐서처리장치(TPU)로 개발한 생성형 AI인 '제미나이3'를 공개했는데, 시장에서 챗GPT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글은 제미나이3를 활용한 이미지 서비스인 나노바나나 프로까지 공개하며 큰 반향을 얻었다. 구글은 지난 11일 웹 브라우저의 여러 감색 정보를 따로 모아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정리해주는 ‘디스코’ 서비스도 공개했다. 제미나이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 디스코 속 ‘젠탭’ 기능을 이용하면 브라우저를 가득 메운 탭 정보들을 맞춤형 앱으로 모아 이용자에게 추천해준다. 오픈A의 챗GPT 아틀라스와 비교해 추천 기능을 고도화한 셈이다. 이처럼 오픈AI와 구글이 AI 서비스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면서 순위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GPT-이미지1.5는 이날 'LM아레나 리더보드' 평가에서 기존 1위였던 구글의 나노바나나 프로를 제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다. 구글이 나노바나나 프로를 선보인 지 불과 26일 만이다. 구글이 지난달 제미나이 3프로와 나노바나나 프로를 내놓으며 돌풍을 일으키나 오픈AI는 사내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발령하고 새 모델과 이미지 도구 개선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오픈AI는 지난 12일 기존보다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 부문에서 뛰어난 GPT-5.2를 출시했다. 직전 버전인 GPT-5.1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으로 출시일도 애초 예정보다 앞당겼다. -
![[단독] 美, 주당 14원에 지분 14.5% 확보 가능…"핵심 정보인데 비공개"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AD51K_11_m.jpg)
[단독] 美, 주당 14원에 지분 14.5% 확보 가능…"핵심 정보인데 비공개" [시그널]
산업산업일반 2025.12.17 17:25:00고려아연이 미국에 1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미국 정부에 현지 사업 법인의 지분 다량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고려아연의 본사 지분을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 합작법인(JV)에 넘겨주는 것과는 별개로, 미 국방부가 현지에서 제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고려아연 사업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출자 구조는 고려아연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이지만 공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별다른 리스크 없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제련 사업을 담당할 법인 크루시블메탈즈유한회사(Crucible Metals, LLC)의 지분 다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를 미 국방부에 부여했다. 양측이 합의한 1주당 인수가는 0.01달러(약 14원)다. 이 가격으로 14.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제련소 기업가치가 150억 달러(약 22조 원)로 평가되면 추가로 20%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국방부가 지분 40.1%를 가진 현지 법인 크루시블JV유한회사(Crucible JV, LLC)에 크루시블메탈즈가 인허가 서비스를 대행하는 대가로 1억 달러(약 148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도 맺었다. 크루시블메탈즈유한회사는 고려아연이 최근 신규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에서 총 10조 9000억 원 규모의 제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계 최대 제련소인 울산 온산제련소에 필적하는 규모를 갖추고 핵심 광물 13종을 연간 54만 톤 생산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대규모 미국 투자에 이례적인 출자 구조를 짰다. 우선 크루시블JV에 2조 8578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모은 뒤, 고려아연의 자체 자금 8617억 원을 더해 별도의 미국 투자 지주 법인 크루시블메탈즈홀딩스유한회사(Crucible Metals Holdings, LLC)에 출자하기로 했다. 현지 사업 법인인 크루시블메탈즈는 이 자금을 지주 법인으로부터 받고 미국 정부·은행에 6조 9206억 원을 차입한 뒤 3093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10조 9480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IB 업계는 이런 구조를 두고 ‘우회 출자’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크루시블JV는 제련 사업과는 무관하고 현지 정부가 지분 다수를 가진 기업인데, 이 기업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고려아연 지분 10.25%를 넘겨주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현재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주요 주주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지분 약 10%만으로도 경영권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스팅보트’ 행사가 가능하다. IB 업계 관계자는 “지분율 다툼에서 밀리는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외국 정부에 지분을 넘겼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본사 지분을 비롯해 현지 사업 법인 지분 인수권마저 미국 측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의 안보 심사에도 변수가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15일 미국 투자 계획 관련 공시를 내면서 워런트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약 11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지분 다량을 외국 정부가 1주당 14원에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공시에 누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내용을 들여다본 뒤 공시 정정 명령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신주 납입은 이달 26일 완료된다. 고려아연의 주주명부 폐쇄일은 이달 30일로 미국 JV가 내년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과의 계약으로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 고려아연의 미국 사업이 성공한다면 미국 정부는 워런트를 행사해 현지 사업 법인 지분을 다량 보유할 수 있다. 미국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자금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사업 법인인 크루시블메탈즈가 미국 정부·은행에 차입하는 6조 9206억 원과 미국 상무부에서 받는 보조금 3093억 원에 대해 고려아연 본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로 고려아연은 8조 3900억 원의 새로운 채무보증을 떠안은 반면 미국 정부는 별다른 리스크 없이 현지 투자·생산·고용과 지분 확보 권한이라는 막대한 과실을 얻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시했다”며 “워런트는 미국 정부의 출자와 지원금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
![[단독] 美 기업결합신고도 변수…연내 유증 제동 걸릴수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JOMTD_4_m.jpg)
[단독] 美 기업결합신고도 변수…연내 유증 제동 걸릴수도 [시그널]
증권IB&Deal 2025.12.17 17:25:00고려아연(010130)이 추진 중인 미국 합작사(JV) 설립과 3자배정 유상증자가 현지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당장 이달 중 마무리하려던 3자배정 유상증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결합신고법(HSR Act) 시행령은 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10% 이하 취득할 시에만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고려아연이 설립한 미국 합작사는 한국 고려아연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지 심사 당국의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작사의 고려아연 지분 투자 규모와 미국 내 보유한 자산 규모 역시 현지 당국의 신고 기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합작사는 고려아연의 신주를 인수하는 데 2조 85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고려아연의 미국 전체 자산은 약 1조 116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HSR 신고 기준액은 투자 규모 1억 2640만 달러 이상, 자산 규모 1억 2900만 달러 이상이다. 고려아연은 이 기준액을 각각 15배, 6배가량 초과하고 있다. 미국 기업결합 신고는 신고서 제출 후 최소 30일간의 대기 기간을 강제하고 있다. 이 기간이 종료돼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합작사 설립은 물론 주식 매수나 대금 지급 등 어떠한 실질적 이행 행위도 금지된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달 15일 이사회에서 현지 합작사 지분 취득을 결의했고 22일 현금을 납입해 절차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6일 합작사를 대상으로 10% 신주 발행 유상증자도 단행할 계획이다.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현지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 발행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현지에서 기업결합 신고 승인이 나기 전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해 세력을 규합하는 행위는 사전 이행 금지 위반 행위로 간주돼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을 위반하면 2025년 기준 부과되는 과태료가 1일에 약 5만 3088달러(약 7300만 원)에 달하며 거래 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해당 합작사에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내부통제 기준이 엄격한 현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 이들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가며 지분 확보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에 반독점법 위반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치명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법 사정과 한국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이 당장 마무리하려던 유증 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작사에 지분 10%를 주고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000670)·MBK파트너스에 맞서려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계획 또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내에서도 해당 합작사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가 안 된 상황”이라며 “12월 30일 주주명부 폐쇄 전까지 미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득하고 10% 이상의 지분을 실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자산 규모와 거래 대금이 신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 승인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안을 추진한 고려아연의 이사회에도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독] 자회사 지분 인수권까지 美정부에 넘긴 고려아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LH550_5_m.png)
[단독] 자회사 지분 인수권까지 美정부에 넘긴 고려아연
증권증권일반 2025.12.17 17:25:00고려아연이 미국 사업 법인 지분 다량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사 지분 10%가량을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법인에 넘겨주는데 현지에서 제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 법인의 지분도 미 국방부가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짠 것이다.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이지만 최근 미국 투자 관련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공시에 누락하면 투자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따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만약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영풍은 16일 금감원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관련 공시가 미흡하다며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려아연이 15일 별도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 보고서’ 등이다. 보고서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제3자배정 대상자만 언급돼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제련 사업을 담당할 법인 크루시블메탈즈유한회사(Crucible Metals, LLC)의 지분 다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를 미 국방부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합의한 주당 인수가는 0.01달러(약 14원)이며 최대 14.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제련소의 기업가치가 150억 달러(약 22조 원)로 평가되면 추가로 20%의 지분 매입이 가능하다. 이번 합작사 설립 과정에서 미국 내 중대한 법적·실무적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추가 논란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현지 기업결합심사법은 다른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일정 투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강제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한국과 미국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보조금 대가 지분 양도…美 투자기업 불똥 튀나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TPQ8R_5_m.jpg)
보조금 대가 지분 양도…美 투자기업 불똥 튀나 [시그널]
산업산업일반 2025.12.17 17:25:00미국 상무부가 고려아연(010130)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합작법인(JV) 지분을 얻었다. 이 JV는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대가로 국내 핵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미국 상무부는 칩스법 보조금을 주는 외국 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여타 기업으로의 영향이 우려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고려아연의 미국 현지 사업회사 크루시블메탈즈유한회사(Crucible Metals, LLC)에 보조금 3093억 원을 주는 대가로 크루시블JV유한회사의 지분을 얻었다. 크루시블JV는 고려아연의 2조 8578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받는 기업으로 신주 발행이 완료되면 고려아연 지분 10.25%를 갖게 된다. 크루시블JV의 최대주주는 미국 전쟁부(국방부)다. 미국 정부가 언제든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는 고려아연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주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보조금의 대가로 투자 기업 지분을 받으려 하지만 투자 기업들은 경영권과 자국 기술 안보를 고려해 이에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올해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TSMC 고위 경영진은 미국 정부가 지분 양도를 요구할 경우 그동안 받은 보조금 전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투자하는 대가로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돼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크루시블JV의 지분을 자발적으로 미국 상무부에 넘겼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구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여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7억 50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의 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얻는 선례가 등장하면서 다른 민간기업들이 미국 측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준다면 그 순간부터 보조금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 유리한 선례가 생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원안위, 내년 SMR 규제체계 로드맵 수립
산업IT 2025.12.17 17:24:1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를 수립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이를 포함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빈틈없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계속운전, 신규원전 등의 규제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올해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인력 교육과 기존 방사능방재체계와 연계한 훈련도 실시한다. 주제어실 운전원, 현장운전원, 방사선비상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해 실제 교육 내용이 사고관리 이행체계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발전·펌프차량 등 신규설비의 현장 완비 여부와 전담 조직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고관리 설비 운용능력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사고 상황이 악화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되더라도 광역센터에서 중단없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인접국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선 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나간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이용기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항공노선에 장기간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안전관리 신뢰를 확보한다. 원안위는 또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전문용어로 기술된 안전규제 원문은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로 통합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소통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