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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여기'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12.18 06:46:50“귤 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냈어요” 겨울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귤 껍질을 일반쓰레기로 오인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일 껍질의 경우 동물 사료·퇴비로 쓸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 사료 사용 가능 여부’다.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육류 뼈, 알 껍질, 견과류 껍질, 어패류 껍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귤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한다. 다만 단단한 수박 껍질은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10만~100만원 이하로 안내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헷갈릴 땐 거주지 관할 구청(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는 게 좋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설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도 품목별 분리배출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
![오라클 쇼크에 나스닥 급락[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0KMFCE_7_m.jpg)
오라클 쇼크에 나스닥 급락[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정치·사회 2025.12.18 06:46:3017일(현지 시간)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오라클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핵심 투자자의 이탈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8.29포인트(0.47%) 하락한 4만 788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8.83포인트(1.16%) 떨어진 6721.43, 나스닥종합지수는 418.14포인트(1.81%) 내린 2만 2693.3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라클은 5.40% 급락하며 지난 9월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오라클이 미국 미시간주에 짓고 있는 1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인 사모신용펀드 블루아울캐피털의 이탈로 차질이 생긴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라클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50bp까지 뛰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비슷해졌다. 데이터 센터는 오라클이 오픈AI와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추진됐다. 블루아울은 당초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해 대출 기관 및 오라클과 투자를 협의 중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AI 관련 설비투자를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대출 기관들이 해당 데이터 센터에 더욱 엄격한 부채 조건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블루아울은 부채 조달 조건이 더 강해지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는 4% 안팎으로 떨어졌다. ASML과 AMD, 램리서치는 5% 넘게 급락했다. 오라클 쇼크가 기술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 지수도 하락폭이 컸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알파벳과 테슬라가 3% 이상 떨어졌다. 제이콥스투자운용의 라이언 제이콥스 설립자는 "AI 주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연관돼 있다"며 "AI 시장에 다소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키오스크 털고 CCTV 향해 ‘브이’…무인 빨래방서 상습 범행한 '촉법소년'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6:00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폐쇄회로(CC)TV를 향해 ‘브이(V)’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매장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장에 갔다가 키오스크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키오스크 뒷면에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있었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남학생이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을 훔쳐갔더라”고 말했다. CCTV에는 남학생이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범인은 촉법소년인 남학생이었다. 남학생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합의를 선택해 사건은 일단 종결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을 찾아와 5만~10만 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A씨에 따르면 남학생은 12일 동안 총 7차례 매장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남학생은 CCTV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고,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키오스크에 설치된 자물쇠를 훼손하거나 동전교환기를 뜯어 동전을 훔치는 등 매장 내 시설물까지 파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학생은 이 무인 빨래방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무인 점포 약 10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을 때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촉법소년이라 택시처럼 집에 데려다주는 것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며 "(경찰이) 와서 순찰 도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말로만 '촉법소년, 촉법소년' 들어봤지 직접 당해보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다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더 이상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학생은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가 됐다고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촉법 나이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살고싶어서" 폭행 피해 창틀에 숨은 여친…떨어뜨려 숨지게 한 남친,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6:00지속적인 교제 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33)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방으로 피했으나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몸을 숨겼다. 끝내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여자친구가 창틀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 2월부터 이날까지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생충으로 가득 찼다"…트럼프 정부, '더는 못 받겠다'며 전 세계 국가 20% 입국 금지
국제정치·사회 2025.12.18 06:46: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40개국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상국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국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존에 부분 입국 금지 대상이었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도 전면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 역시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면 입국 금지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늘었다. 해당 국가 국민은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모두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앙골라·앤티가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에 부분 금지 대상이었던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하면, 부분 입국 금지 국가는 총 20개국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 사건 이후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진 사건을 계기로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입국 제한 대상 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서 “미국을 살인자와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원 조회와 신상 정보 공유에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지역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입국 금지 확대는 특정 인종과 국적을 겨냥한 차별 정책이라는 인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이민 담당관을 지낸 안드레아 R. 플로레스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종 할당 시대의 이민 제도로 되돌리려 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희생양 삼아왔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이민을 차별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은 밖에서 보내나?…가석방 심사 받았지만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6:00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
마약 옮기는 법도 가지가지…면회 온 여자친구와 입맞춤 후 갑자기 숨진 수감자
국제국제일반 2025.12.18 06:46:00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20대 남성 수감자가 면회를 온 여자친구와 입맞춤한 뒤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확인됐다. 최근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라이프치히 교도소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튀니지인 모하메드(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그가 여자친구와의 면회 과정에서 입맞춤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여자친구 로라는 은박지로 싼 마약을 입 안과 혀 아래에 숨긴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모하메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전달받은 약물을 포장된 채로 삼켜버렸다. 이후 그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다른 수감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그의 위 속에서 포장재가 터지며 약물이 흘러나왔고,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라는 이달 모하메드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사건 이후 독일 교정당국은 면회 절차와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다"…두 아들 바다 투신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6:00가족여행을 가장해 수면제를 먹인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지만, 아들들에게는 '가족여행'이라고 속였다.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께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뒤, 잠든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웠다.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를 바다로 몰았다. 바다에 빠진 순간 공포를 느낀 지씨는 혼자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다. 그는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차량 탑승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 아이들의 결석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 있는 아내가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인간 본성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지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범행 후 신고하지 않고 자수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6~17세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나이 아니었나"고 물었고,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형과 선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라고 항소 기각을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
아마존 들어갔다가 '화들짝'…"중국 '한푸'가 '한복'으로 팔리고 있다니"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6:00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전통의상 ‘한푸(Hanfu)’를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 내에서 ‘한푸’를 판매하면서 상품 검색 키워드로 ‘Hanbok(한복)’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해당 판매자들은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 서 교수는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복 및 갓 등이 세계인에게 주목받다 보니 '한푸'를 판매하며 '한복'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엄연히 잘못한 일"이라며 "전 세계 누리꾼이 한복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기에 아마존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국 대표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도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2021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은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확히 소개하며 등재했다"며 "우리의 한복이 전 세계 곳곳에서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글로벌 한복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화 왜곡 논란은 최근 중동에서도 불거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중심 상업지구에서는 지난 10월 ‘코리아 빌리지(Korea Village)’가 개장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지만, 전통 한복과는 거리가 먼 의상이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공간은 현지 대표 축제인 ‘리야드 시즌(Riyadh Season)’의 주요 전시 구역 중 하나로, K팝·음식·패션과 함께 한복 체험 등을 표방했으나 현장에 등장한 의상은 과도하게 화려한 색채와 장신구, 태극 문양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디자인으로 전통 한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중국 영화나 경극 의상을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한복 전문가들도 전통 한복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태극기만 덕지덕지 붙여놨다고 해서 한복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 지역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한복에 대해 좀 더 자문을 받고 진행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안 그래도 최근 중국은 한복의 원조가 ‘한푸’라면서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며 “주최 측은 제대로 된 한복으로 교체해 중동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유도 없었다" 길고양이 안전고깔에 가두고 주먹질…20대 '집행유예' 논란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6:00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으며,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새 양형기준을 사실상 무력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인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내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대표, 탈세 징역형 집유…아내도 벌금
사회사회일반 2025.12.18 06:45:36‘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해군(왕하이쥔·4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임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왕씨가 임씨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혐의, 임씨는 타인 신용카드 명의를 사용해 거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왕씨가 동방명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방명주에서 왕씨가 맡았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고 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에게는 거짓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왕씨가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새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기속행위로서 기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 허가 없이 도심 녹지지역에 대형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중식당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 연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왕씨는 논란이 일자 2022년 12월 문제의 전광판을 이용해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친미세력 vs 친중세력" 등의 문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법인에 벌금 100만원, 왕씨의 관세포탈에 관여한 A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최측근' 비서실장의 폭로?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RZVC0EC_1_m.jpg)
'최측근' 비서실장의 폭로?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정치·사회 2025.12.18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세 엄청난 내부 이견 있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중문화 월가지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2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와일스 실장은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특히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와일스 실장은 X(옛 트위터)에 “발언을 짜깁기한 기사”라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韓 추진 빅테크 규제' 성토장 된 美하원 청문회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정책 연구단체 등 증인들도 온플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섭니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인데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입니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잡코리아, 잡플래닛 인수… 기업 정보 플랫폼까지 외연 확장
산업중기·벤처 2025.12.18 06:30:00잡코리아가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의 플랫폼 및 관련 사업을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지분 인수나 합병이 아닌 잡플래닛 플랫폼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 및 사업을 분리해 양수하는 구조다. 양사간 계약은 12월 중 체결됐으며 이달 31일 클로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잡플래닛이 잡코리아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인수를 위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했고 해당 법인은 향후 ‘잡플래닛 유한회사’로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인수 자금은 잡플래닛의 성장 가치와 잡코리아와의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거래 규모로 책정됐다. 잡코리아는 29년간 축적한 3000만 회원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추천 기술을 활용한 매칭 중심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잡플래닛은 기업 리뷰, 연봉 정보, 면접 후기 등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기업 리뷰 플랫폼으로 다수의 기업 리뷰 데이터와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매월 약 150만 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채용 공고 데이터와 기업 리뷰 데이터를 결합해 구직자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부터 기업 탐색, 지원 결정까지 사용자 이용 경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잡코리아의 채용 공고는 잡플래닛 플랫폼에 노출되고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 콘텐츠 역시 잡코리아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연동될 예정이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잡플래닛 인수는 채용 정보와 기업 정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잡코리아가 3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점으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말 많던 카톡 친구탭 업데이트 마무리…"모든 이용자 복원 가능"
산업IT 2025.12.18 06:30:00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친구목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6일부터 진행한 업데이트 조치를 전일인 17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는 과거 친구목록의 복원이 가능해졌다. 자동으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안 될 경우 카카오톡 업데이트 버전을 다운받으면 첫 화면에서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단에는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분리돼 제공되고, 이용자가 '친구'를 선택하면 예전 친구목록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9월 개편할 당시 적용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과거 친구목록으로 복원하는 작업도 마무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카톡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카톡 탭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용자 피드백을 경청해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9월 친구탭 첫 화면을 격자형 피드 형태로 개편했지만 앱 마켓에서 별점 1점 테러를 받는 등 거센 이용자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친구탭 첫 화면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
![대통령 언급 따라 증시 출렁…18일 국방·방산 업무보고[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0DN87P_3_m.jpg)
대통령 언급 따라 증시 출렁…18일 국방·방산 업무보고[마켓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18 06:27:00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아가며 받고 있는 업무 보고가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언급들이 증시에 시시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증시의 시선이 더욱 과도하게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외국인 전용 민간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롯데관광개발은 6.84%, 파라다이스는 6.98%씩 급락했다. 반면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GKL과 강원랜드는 각각 0.55%와 0.54%씩 주가가 올랐다.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인허가를 내주는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허가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관련 언급을 내놓자 17일 탈모케어 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은 29.77% 급등 마감했다. 항노화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진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낮부터 상한가까지 올라 전장보다 29.90% 상승한 채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는 이제 반환점을 돈 상황이다. 18일에는 국방부와 보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 공정위, 법무부, 성평등부 및 산하기관이, 23일에는 해수부 등의 업무보고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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