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년 SMR 규제체계 로드맵 수립

李대통령에 업무보고

①원전 안전 강화

②규제 적기 대응

③국민 신뢰 제고

최원호(맨 왼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를 수립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이를 포함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빈틈없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계속운전, 신규원전 등의 규제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올해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인력 교육과 기존 방사능방재체계와 연계한 훈련도 실시한다.

주제어실 운전원, 현장운전원, 방사선비상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해 실제 교육 내용이 사고관리 이행체계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발전·펌프차량 등 신규설비의 현장 완비 여부와 전담 조직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고관리 설비 운용능력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사고 상황이 악화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되더라도 광역센터에서 중단없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인접국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선 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나간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이용기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항공노선에 장기간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안전관리 신뢰를 확보한다.

원안위는 또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전문용어로 기술된 안전규제 원문은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로 통합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소통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