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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좀먹는 정치…한은 "올 1.6 ~ 1.7%" 경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0 17:49:45한국은행이 정치 리스크와 경제 심리 위축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했다. 한은은 매년 2·5·8·11월에 경제 전망을 공개해왔는데 이례적으로 시점을 앞당겨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 아래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0일 은행 공식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이름의 글을 올렸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한은은 지난해 11월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학계의 시각은 더 어둡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역시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광복 80주년…이순신·손기정을 다시 만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1.20 17:49:26특별전 ‘이순신’과 ‘손기정’에서 ‘이슬람실’ 개관, 특별전 ‘오세아니아’까지 올해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풍성한 전시·행사를 선보인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가 강화됐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소통과 공감으로 세대와 시대를 이어주고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이끄는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11월 개막하는 특별전 ‘이순신’에 대해 “난중일기, 발굴 유물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간적 면모의 이순신을 조망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열리는 손기정 관련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와 심화전시 ‘독립을 향해 함께 하다’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라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6~8월 ‘일본미술의 재발견’이, 일본에서 내년 2~4월 교환전 ‘한국미술의 보물상자’가 추진된다. 그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물관은 올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을 4가지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김 관장은 “올해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20주년 특별전으로는 6~8월 ‘조선 전기 미술’에서 신생국 조선에서의 미술 혁신과 변화에 주목한다. 또 7~12월 ‘Connect20: 사람을 잇다, 기억을 엮다’는 용산 개관 후 20년 간 가치가 재조명된 소장품 20건을 선정해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오는 10월 학술대회 ‘용산 2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도 열린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전시들도 마련한다. 이슬람문화 상설전 ‘이슬람실’ 신설, 태평양 원주민의 삶과 문화 조망하는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 서양미술의 흐름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특별전 ‘인상주의’ 등이다. 고(故)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서화, 도자, 공예 등은 해외로 나가 오는 11월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찾을 예정이다. 국보 ‘정선 필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250여 점을 소개한다. 이건희 기증품은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과 영국박물관도 찾는다. 김 관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378만 명으로 전년(418만 명)보다 감소했으나, 소속 기관을 합친 전체 관람객 수는 1091만 명으로 역대 최대이자 2년 연속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박물관은 전했다. -
은행장 부른 이재명 "취약층 지원을"…與 "벌써 대통령 행세"
경제·금융은행 2025.01.20 17:49: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듯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금융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처지”라며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주고 우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기에는 특히 (취약 계층이) 금융상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여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무엇을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고 썼다. -
본사 떼가는 '유통마진' 가맹점주가 인지했나…'차액가맹금 소송' 3대 쟁점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20 17:49:01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본사가 알리지 않고 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프레시 등의 가맹점주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개인에게 각 100만원씩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4000원에 취득한 닭 한 마리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하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번 소송에서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사 별로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업계 공통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송달하고, 2주 간의 검토 기간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들이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본사 측 입장이다. 반면 점주들은 계약 당시 본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의 경우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조금 다르다고 본다. 피자헛은 1985년 한국에 진출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만 받다가 2016년부터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브랜드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목 역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업종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주들은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사로부터 필수품목을 구매한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납품하면서 기성품인 제품의 가격을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싸게 책정하거나 기존 재료의 용량을 1.5㎏에서 500g으로 소분하며 단가를 올리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가 인상에 따라 매번 필수품목의 마진을 올리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bhc는 2023년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을 8.8% 올렸고 버거킹은 지난해 5% 인상한 데 이어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소송을 포기하는 점주들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에도 논란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는 교촌치킨 247명, 배스킨라빈스 417명 등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대 수준이다. bhc의 경우 330명으로 시작됐으나 점주들이 이탈하면서 지난 주 다시 소를 제기했다. 소를 포기한 점주들은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차액가맹금 고지, 점주와 본사 간 합의 여부 등인데 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정보공개서 검토 등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했을 때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대리인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봉준호 "사람냄새 나는 SF '미키17'…감독 인생 첫 멜로도 넣어"
서경스타영화 2025.01.20 17:48:52“'미키 17'은 인간적인 공상과학(SF) 영화입니다. ‘미키’라는 평범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이자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느낌의 SF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일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에 이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회(일부 장면을 공개하는 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생하게 겪을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SF 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 배트맨’ 등에 출연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 로버트 패틴슨도 함께 했다. 봉 감독의 첫 할리우드 영화인 '미키 17'은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바탕으로,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그렸다. 패틴슨이 임무 수행 중 죽을 때마다 폐기처분됐다가 복제 인간으로 되살아나는 주인공 미키 역을 맡았다. 17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18번째 미키를 맞닥뜨리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봉 감독은 계급 의식, 계급 간의 투쟁 등을 녹여내는 등 사회성 짙은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와 정치를 은유하고 풍자해 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특징과 성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풍자와 위트로 풀어 내온 '봉준호 표' 블랙 코미디가 빛을 발한다. 그는 “극한에 처해 있는 노동자 계층이다 보니 계급 문제가 스며들 수 있지만, 거창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는 식의 정치적인 깃발을 들고 있진 않다”며 “'괴물', '설국열차', '옥자'처럼 '미키 17'에도 정치적인 풍자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원작 소설에서 보다 미키가 10번을 더 죽도록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의 삶을 보다 치열하게 표현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는 “7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죽는 게 직업이고 일상인 미키를 더 여러 번 죽는 걸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SF지만 땀냄새 나는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인간미가 풍기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화 속 눈길을 끄는 장면 중 하나는 빨간 모자를 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마크 러팔로 분)의 등장이다. 트럼프를 연상하게 하는 그에 대해 “평생 한번도 악역을 해본 적 없다는 마크 러팔로가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온다”며 “지금껏 본적 없는 독재자 캐릭터인데 귀엽다. 그런데 이 귀여움은 위험한 귀여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F는 이처럼 인간 사회나 정치에 대해 심각하게,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봉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영화 인생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도 깜짝 공개했다. 그는 “주인공 미키와 나샤의 러브스토리가 있다. 인간이 출력되는 와중에 러브스토리가 나오는 거다”라며 “정재일 씨가 만든 사랑 테마 음악도 있다. 멜로 영화라고 이야기하면 뻔뻔할 것 같지만 사랑의 장면이 있어 뿌듯했다”고 전했다. 미키 역을 맡은 패티슨은 "'스타워즈' 시리즈와 비슷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에서 가볍고 유머러스한 장면을 보여주는 SF물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키 17'은 봉 감독님의 용감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서 봉 감독님 정도 수준의 감독은 네다섯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배우들은 계속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새로운 걸 제시해주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는데 봉 감독님이 그런 감독”이라고 말했다. -
방산·조선·코인 '트럼프 전천후 수혜'…한화그룹주 ETF 1위 질주
증권국내증시 2025.01.20 17:48: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연초 이후 한화그룹주가 들썩이고 있다. 우주·방산과 조선, 가상자산까지 트럼프 정권 혜택이 기대되는 사업 부문을 고루 보유하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엔진(082740)은 지난해 4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펀더멘털도 뒷받침되자 증권가에서는 한화그룹주에 대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나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상위 10개 중 3개가 한화그룹주로 조사됐다. 한화오션이 1527억 원의 순매수액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1379억 원어치를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엔진도 604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액을 기록해 8위를 기록했다. 한화그룹주는 지난해만 해도 순매수 5위권에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과 달리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잇단 러브콜을 받는 양상이다. 그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두드러졌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16개 그룹주 ETF 중 ‘PLUS 한화그룹주’가 연초 이후 이날까지 21.18% 올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KIWOOM SK그룹대표주’가 같은 기간 13.85% 올라 뒤를 이은 반면 포스코, 삼성, 현대차그룹주 ETF들은 모두 한 자릿수 수익률에 그쳤다. PLUS 한화그룹주 ETF는 한화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날 기준 한화오션(24.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50%), 한화솔루션(009830)(13.74%), 한화시스템(272210)(10.87%) 등을 10~20%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해당 종목들이 연초 이후 최소 15~33%대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하자 그룹주 ETF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한화그룹 내 주요 상장사들은 같은 기간 코스피(5.58%)와 코스닥지수(7.00%)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이처럼 한화그룹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바다와 육지·상공을 넘나드는 K방산 대표 기업으로 주력 사업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각국의 군사력 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간 우주산업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23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출범한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운영(MRO)에 참여하는 등 방산 분야 기술력에 이어 트럼프가 콕 집어 협력을 구애한 조선업 혜택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화그룹주 중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조차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6%가량 보유한 덕에 연초 이후 10% 이상 상승세다. DB금융투자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36.4% 증가한 3조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9% 늘어난 118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재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향 특수선을 비롯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져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향 발주의 주요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종전 3만 8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50%나 올렸다. 교보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83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4% 이상 상회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8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상향했다. -
계열사 발주 감소에 건설사도 '먹거리’ 걱정
부동산분양 2025.01.20 17:48:42경기 불황에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자 건설사들의 위기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주던 반도체와 화학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발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건설사들은 실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내 주택 확대 및 해외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지난해 3분기 건축 부문 매출은 3조 5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1410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축 부문의 3분기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축 부문에는 주택과 반도체 공장 등 하이테크 공사 매출이 포함된다. 건축 매출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삼성전자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평택 4공장(P4) 완공 임박이 꼽힌다.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은 준공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매출이 작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반도체 불황에 앞으로 신규 발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이테크 공사는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익성이 높아 건설사들의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3분기 삼성물산의 건축 부문 누적 수주액은 약 8조 원으로 전년(15조 원)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 “하이테크 공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발주 시기 변동성이 높아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도 올해 그룹 내 공사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2022년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롯데건설 매출 6조 8000억 원에서 약 1조 원이 내부 거래였다. 백화점과 마트를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신규 출점 수가 줄어든 것도 건설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세계그룹이 경기 침체 등 여파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개장을 지난해에서 오는 2027년으로 연기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신세계건설의 수주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사의 신규 공사 발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리모델링 투자도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매출 공백이 예상되자 건설사들은 신사업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외 참여 가능한 반도체 관련 공사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해외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히타치 에너지와 손잡고 해외 초고압 직류송전(HVDC)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국내 주택사업을 확대한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조 원의 정비사업 수주액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500억 원 규모의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주택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관련 사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4박 5일에1000만원…공기업 '고액 연수' 논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0 17:48:25한국에너지공단이 자사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해외 연수를 보낸다. 20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달 중순께 ‘2024년 에너지 체험교육 콘텐츠 공모전’의 우수 지도교사 5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일정의 대만 연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의 예산은 총 4800만 원으로 1인당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자금이 배정됐다.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한 해당 공모전의 대상 상금이 최대 200만 원인데 이보다 약 5배 많은 예산이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 지도교사에게 할당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우수 지도교사 5명을 대상으로 4800만 원 규모 싱가포르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해당 연수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3월에 우수 기관 대상 3박 5일 또는 4박 5일 캄보디아 해외 연수를 준비 중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연수 인원 14명에 총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창업진흥원이 다음 달 청소년비즈쿨 유공 교사 11명, 경진대회 우수 학생 4명을 대상으로 각각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1인당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엇비슷하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4박 5일에 1000만 원이면 미주 지역에 가는 예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유관 기관 및 탄소중립 관련 교육 기관, 박사급 강사를 섭외하거나 증명서가 발급되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진행돼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교육을 받은 뒤 저녁에는 간담회도 열 예정이라 외유성 연수는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에너지공단의 경우 앞서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에너지공단 기획조정실과 분산에너지실·신재생정책실 등 7개 부서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비 규정을 어겨 감사실의 지적을 받았다. 공무 출장을 가는 임직원이 공단 차량이나 일시적으로 빌린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받아야 하는데 7개 부서 소속 14명의 직원이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변호사 위임 보수를 높게 설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에너지공단 측은 “과다 지급된 국내 여비는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변호사 보수의 경우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해 보수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슈퍼리치, 올 달러자산 비중 40% 넘길것”
증권정책 2025.01.20 17:47:52“2023년 초까지만 해도 20% 안팎이었던 고액자산가들의 평균 달러 자산 비중이 현재는 35~40%까지 늘었고 올해에는 4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미국 장기채와 인공지능(AI)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 등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고객들도 거의 문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에서 만난 유관선(44·사진) 삼성증권 SNI패밀리오피스센터 3지점장은 고액자산가들의 올해 자산 전략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부유층도 올해에는 해당 지역 주식·채권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지점장에 따르면 현 고액자산가들의 달러 자산 비중은 15~20% 수준인 일반 자산관리(WM) 서비스 고객의 2배에 이른다. 유 지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패밀리오피스에서는 달러 자산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이 미국 투자처로 자산을 많이 옮기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채, AI 시장에 잘 안착하는 새 빅테크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SNI패밀리오피스센터는 부유층의 자산을 가문·개인별로 관리해 주는 종합 거점이다. 지난해 1월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에 2개 지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유 지점장이 이끄는 3지점은 이 센터에 고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유 지점장은 지난해까지 총 9개의 일반 SNI 지점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도곡점 지점장을 맡다가 올초부터 SNI패밀리오피스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센터 3개 지점에 지점장을 제외한 프라이빗뱅커(PB)만 총 21명에 달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0년 업계 최초로 자산 30억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SNI’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0년부터 그 범위를 자산 1000억 원 이상 가문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오피스’로 넓힌 바 있다. 삼성증권의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규모는 현재 107개 가문, 자산 30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 지점장은 “3지점이 관리하는 가문 수를 올해 안에 현 9개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가문당 자산이 평균 1500억~2000억 원 수준이라 상반기 안에 차별화된 고액자산가 전용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식·채권형 1개씩 들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은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하지 못하는 사모 대체자산 상품 투자 비중도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 지점장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장기 국채 투자가 유망하다고 지목했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어려움에 빠져 있어 미국 만큼 호황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유 지점장은 “국내 주식을 다 덜 필요는 없지만 선별은 해야 한다”며 “국내 투자는 차라리 롱숏펀드(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지점장은 고액자산가일수록 변동성 장세에 휘둘리지 않고 산업·경제의 큰 흐름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수합병(M＆A) 컨설팅, 신규 투자처 발굴 등 신흥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비재무 서비스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규제 푼 서울시 '입체공원' 첫 대상지는 강북 미아동 재개발
부동산정책·제도 2025.01.20 17:47:26서울 강북 미아동의 한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신속통합기획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선(先) 심의제’도 도입해 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시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에 입체공원도 포함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듣고 즉시 수용했다. 이후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에 나섰고 미아동 130번지가 선정됐다. 당초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부지면적이 7만 1000㎡이어서 약 4500㎡가량의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입체 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추산이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 공급 가구 수도 늘어난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는 셈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구역 지정 안건을 서울시에 올릴 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 지정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선 심의제를 2월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전엔 입안 동의를 모두 마친 후 심의를 받았는데 두 절차를 병행 추진하게 되면 기간이 약 7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와 다른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들에도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아동 130번지에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트럼프 리스크 확대에…달러 확보 나선 기업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0 17:46: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기업 외화예금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수출입 기업의 예비용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 외화예금이 지난달에만 31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3억 달러로 11월보다 28억 7000만 달러 늘었다. 10월(-51억 달러)과 11월(-5억 4000만 달러)에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3개월 만에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 예금(871억 2000만 달러)이 31억 7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개인예금(141억 8000만 달러)은 3억 달러 줄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864억 3000만 달러)이 38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불안 요소가 확산하자 기업들이 달러 확보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0.0원으로 75.3원 상승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국 불안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며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시장에서 불안심리가 확산해 기업들이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엔화 예금(81억 8000만 달러)은 11월보다 11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거주자의 차익 실현, 엔화 예금 잔액의 미국 달러 환산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유로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매출 대금 일시 예치 등으로 41억 4000만 달러에서 43억 7000만 달러로 2억 3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위안화 예금도 같은 기간 9000만 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867억 2000만 달러로 28억 9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 지점은 145억 8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줄었다. -
용산 나진상가 15·17·18동, 최고 26층 신산업 업무시설로 개발
부동산정책·제도 2025.01.20 17:46:10서울 용산구 나진상가 15, 17·18동이 최고 26층의 신산업 업무 거점으로 개발된다. 서울시가 용산구 전자상가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업무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나온 민간의 개발 계획이다. 20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16일부터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나진상가 15동, 17·18동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있다. 열람공고안은 용산구 한강로3가 3-23일대 나진상가 15동 부지와 한강로2가 15-2일대 나진상가 17·18동 부지를 각각 1992㎡, 1만 2854㎡ 면적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용산전자상가를 상가군 남측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전자랜드, 나진상가, 원효상가, 선인상가 등으로 구성된 용산전자상가는 정부의 전기‧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따라 조성돼 1990년대 호황기를 맞았지만 현재는 상권이 크게 쇠퇴했다. 용산전자상가군의 서쪽에 위치한 나진상가 15, 17·18동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체 네오밸류가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이 냉각되며 사업에 진척이 없자 채권자였던 블리츠자산운용이 지난해 네오밸류로부터 부지를 인수하고 직접 개발에 나섰다. 블리츠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21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 리파이낸싱에 성공한 후 현재는 본PF 전환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8월 착공이 목표다. 세부 개발 계획에 따르면 블리츠자산운용은 나진상가 15동은 지하 7층~지상 21층, 17·18동은 지하 7층~지상 26층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은 두 곳 모두 일반상업지역을 적용한다.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에 맞춰 연면적의 30% 이상은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신산업 혁신용도와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공임대 상가로 채울 예정이다. 15동은 2개, 17·18동은 4개의 공중보행통로를 설치해 주변 상가군과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구가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을 공람한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된 민간의 나진상가 개발 계획이다. 12·13동은 서부티엔디가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 3677㎡ 규모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에 12·13동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
韓 생명과학 경쟁력 10위권 머물러…中과 격차 커졌다
사회사회일반 2025.01.20 17:45:28한국의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 경쟁력과 투자 환경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R＆D 경쟁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20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영국이 최근 발표한 생명과학 경쟁력지수(LSCIs)에서 한국은 각 분야별로 대부분 10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과학 경쟁력지수는 영국 생명과학국(OLS)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자국 내 시장, 생산환경, 국제협력, 투자환경, 인재양성 등 6개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다. 연구환경 부문에서 한국의 의학 논문 피인용 점유율은 3.1%로 전체 10위에 머물렀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인도(7위)보다도 뒤처진 순위다. 의학 논문 피인용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의 급성장이다. 미국은 2011년 43.6%에서 지난해 31.6%로 하락 추세인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6.2%에서 24%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기존 2위이던 영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밀려나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며 “향후 중국의 연구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 R＆D 예산 비중에서 양호한 순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정부 보건의료 R＆D 예산 비중은 1위인 미국(0.18%)에 이어 영국(0.13%)과 한국(0.11%)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특히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하락하고 있으나 한국만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국은 GDP 대비 민간 R＆D 예산 비중에서도 2위, 고등교육기관 R＆D 예산 비중에서도 5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국제협력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저조했다. 의약품 원료, 의약기술, 의약품 등 교역 규모를 확대해 기술혁신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한국의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 규모는 87억 파운드(약 15조 4131억 원)로 주요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1위인 독일의 수출액 1063억 파운드(약 188조 2350억 원)과 비교해 약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지난해 의약품 수입액 규모는 141억 파운드(약 24조 9679억 원)였다. 한국의 생명과학 분야 투자 환경은 2021년 이후 점차 악화하는 추세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9년 1억 5000만 파운드(약 2657억 원)에서 2020년 5억 8000만 파운드(약 1조 273억 원)로 급증한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는 1억 9200만 파운드(약 3400억 원)로 12위를 기록했다. 생명과학 기업 기업공개(IPO) 규모는 9200만 파운드(약 1629억 원), 주식발행자본 조달 규모는 22억 8600만 파운드(약 4조 483억 원)로 각각 6위에 올랐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한국의 FDI와 IPO 규모는 2021년 급증한 뒤 계속 급감 중”이라며 “규제 완화나 투자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투자의 창] ‘AI 빅테크’ 올 주가 향방은](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NEP5IS_1_m.jpg)
[투자의 창] ‘AI 빅테크’ 올 주가 향방은
증권국내증시 2025.01.20 17:44:34지난해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갈등과 다른 지역의 정치적 혼란으로 암울했던 한 해였음을 고려해 보면 실로 눈부신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 호황에 이바지한 건 예상치를 충족한 기업들의 실적(특히 미국), 그리고 이 추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낙관론이었다. 고평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세계 증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등 ‘초거대 기술 기업(메가 테크)’이다. 언급된 6개 기업 모두 인공지능(AI) 테마와 연계돼 있다. 특히 AI 반도체 생산 업체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600% 이상 상승했다. 메가 테크와 기술 섹터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재 메가 테크는 업계를 지배하며 수익률과 성장률 모든 부문에서 타 기업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들의 지배력을 깨기 위한 정부나 금융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적 개입이 없는 한 메가 테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AI에 대한 막대한 지출 규모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인프라의 3대 공급 업체인 MS, 알파벳 산하의 구글 및 아마존은 AI 경쟁 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지출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견조한 대차대조표와 탄탄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AI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향후 2년 동안 투자로 인한 예상 매출 증가분은 상당히 미미한 측면이 있다. AI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면 투자자들은 기술 지배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주식이 비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척도를 적용해 장기(15년) 중앙값과 비교하면 특히 미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고평가된 상황이며 다른 어떤 시장도 저평가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영국과 일본처럼 투자자 관심도가 낮은 시장조차도 결코 절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평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하락은 주식 시장을 지탱한다. 현재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호황, 나머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점진적 안정화는 올해 세계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주식 시장은 AI가 이끄는 기술 주기를 따라 움직여 왔다. 기술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졌으며, 수익화 시점까지 시차를 감안할 때 AI 관련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AI 기술의 잠재력과 미국의 대형 AI 인프라 업체들이 경쟁사에 뒤처지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서 분신한 50대 사망
사회사회일반 2025.01.20 17:44:32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해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께 서울 소재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 받아왔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0시11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생한 화재의 방화 용의자이기도 하다. A 씨는 이후 오전 6시께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사망으로 민주당사 화재와 관련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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