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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증시 전망] 트럼프 취임에 숨죽인 한국 증시…불확실성 해소 기대
증권국내증시 2025.01.20 07:00:00지난주 국내 증시는 불안한 금융 환경을 둘러싼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타났음에도 코스피 2520선을 넘어 또다시 상승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한 금리에 위축됐으나, 이후 경계했던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자 반등에 나서는 등 전약후강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재차 커질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등 외부 변동성이 지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새해 증시를 지지한 외국인 복귀를 낙관하는 전망과 함께, 올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코스피의 반등세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 지수는 2523.55로 10일(2515.78) 대비 7.77포인트(0.30%) 상승하면서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717.89에서 724.69로 6.8포인트(0.95%) 상승했다. 10일부터 17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8816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215억 원, 3727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개인이 121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4억 원, 14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코스피는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고용 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한 결과다. 다만 15일(현지시간) 발표된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9%로 예상치에 부합하자 서 미국 장기채 금리 등이 내리면서 시장도 반등했다. 물가 리스크로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면서 확산되던 공포 심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확인하면서 안정된 것이다. 국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충돌 없이 체포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꼽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전략을 공언하면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다만 선반영된 불확실성이 취임 이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기 초반엔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취하면서 매달 2~5%씩 점진적 보편관세 부과를 강하게 시사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트럼프와 협력하거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엔터테인먼트는 콘서트 매출이 서비스 소비인 데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화 등은 소비자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조선 및 방산은 트럼프 수혜주로 지목된 이후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기간이기도 하다. 22일 기아(000270)·LG디스플레이(034220), 23일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 24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이 예정돼 있다. 낙폭 과대 업종으로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가 있고 실적 컨센서스 변화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는 자동차, 은행, 보험, 상사·자본재 등이 있다. -
조국혁신당 “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제2의 내란 사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제2의 내란 사태”라며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전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 폭력을 부추겼다 보고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차규근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관련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이를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 나가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답장을 보내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다시 고개드는 尹 출당론에 與 "어찌하오리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출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층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집토끼’인 핵심 지지층 이탈이 불 보듯 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출당 조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는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소집까지 지시했지만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패하며 소득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 전 대표 이후 잠잠하던 출당론은 이달 19일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초유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도 출당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출당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윤 대통령을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이 윤 대통령과 작별할 적기”라는 논리를 편다. 한 전 대표가 첫 언급을 했을 땐 너무 일렀고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설명이다. 조기 대선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조만간 당 윤리위를 열어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친윤계의 구심점이 더욱 세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이 총결집하며 지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낼 경우 핵심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탓이다. 윤리위 소집의 열쇠를 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 공산이 높다. 대신 국민의힘은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 행동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윤 대통령을 당분간 ‘안고 가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부 집회 참가자에 의한 법원 진입, 기물 파손, 거친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尹 구속에 '이재명 총공세' 나선 與… "이재명 구속하라"
정치정치일반 2025.01.20 06: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와 형평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대표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 대선 후보들도 이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쏘아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며 “당연히 이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며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
"한국 바이오텍, 유망 기술·후보물질로 맞춤형 기업 설계 '컴퍼니 빌딩' 주목해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0 06:30:00“신약 개발을 잘하는 중국 바이오텍은 후보물질을 가지고 미국에 회사를 만듭니다. 중국계 업체 레전드바이오텍은 2014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설립해 직원 2400명에 시가총액 9조 원의 대형 바이오텍으로 성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을 거쳐 큰돈을 법니다.”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태흠 아델파이벤처스 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바이오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다 “한국 회사도 미국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민지 크로스보더파트너스 대표, 신민재 카이진 대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도 함께 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지난 10년 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바이오텍들이다. 제넨텍, 로슈 등을 거친 김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일하던 중국 인력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 중국 바이오텍의 기술을 알리고 미국 자본·회사와 합작에 힘썼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자본·인력 등 부족으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한올바이오파마 미국법인 대표 출신인 신 대표 또한 “중국 바이오텍이 미국 시장이 원하는 후보물질을 공급하는 가장 큰 공급자로 떠오른 지 오래”라고 짚었다. 중국 하버바이오메드가 한올바이오파마의 후보물질 한 개로 출발했지만 2020년 이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등 5건 이상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국 바이오텍이 ‘컴퍼니 빌딩’ 모델을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컴퍼니 빌딩은 벤처캐피탈(VC)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물질을 사고 이에 특화된 회사와 개발팀을 구성해 나스닥에 상장하는 모델이다. 정 대표는 “롱우드펀드 등 미국 VC로부터 최근 일본과 한국의 유망 후보물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며 “중국 후보물질 도입 경쟁이 과열됐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기에 한국에게는 기술력을 알릴 기회”라고 짚었다. 업계에서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등의 문제로 올해부터 바이오 M&A 피크였던 2021년에 근접한 M&A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컨설팅업체 ZS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만료되는 의약품 특허는 190여 건으로 그 중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70여 건에 이른다. 정 대표는 “당분간 바이오업계 키워드는 ‘M&A’”라며 “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도 14일 현지에서 개최한 글로벌 IR 행사에서 이와 유사한 ‘뉴코(newCO·새로운 회사)’ 모델을 제시했다. 특정 후보물질·플랫폼·기술 중심으로 별도의 회사를 세워 유망한 약물·치료제·기술을 상용화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 창업형 VC인 플래그십파이어니어링이 스핀오프해 설립·인큐베이팅한 모더나가 있다. -
[국제경제캘린더] 트럼프 취임 앞두고 높아진 긴장감…日 금리 인상도 촉각
국제경제·마켓 2025.01.20 06:00:00이번 주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달러 강세를 유발할 ‘관세 명령’도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23일 발표되는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뜨거운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와 보잉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실업보험 연속 신청자 수는 전주 대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 20일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하는 가운데 동결 관측이 높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한 위안화 압력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정책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월 전년 대비 2.9%에서 3.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크게 요동치지 않는 이상 6개월 만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20일(월)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뉴욕 증시 휴장 (마틴 루터 킹 데이) 중국 :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연 3.1%(3.1%)/ 5년물 연 3.6%(3.6%) 유럽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 (~24) ■21일(화) 미국 : 1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6.0) ■22일(수) 미국 : 1월 셋째주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33.3%) ■23일(목) 미국 : 1월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건(21만7000건) 1월 첫째주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186만8000건(185만9000건) ■24일(금) 미국 : 1월 기존주택 매매 전월비 1.2%(4.8%) 1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49.9(49.4) 일본 : 11월 CPI 전년비 3.4%(2.9%)/근원 CPI 전년비 2.4%(2.4%)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결정 연 0.5%(연 0.25%) ※수치는 블룸버그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현지 시간 기준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공식 출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0 06:00:00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활동을 시작한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돼있던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사 20일 만인 18일 합동 추모식을 치렀으니 사태 대응 중심의 통합지원단을 중장기 지원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앞으로 지원단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안은 물론 유가족의 요청 사항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기획총괄과 △피해보상지원과 △유가족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지원단에는 국토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전라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무안공항 운영에 책임이 있는 공항공사도 지원단에 인력을 보낸다. 본부는 세종시에 설치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무안공항 인근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국가 특성상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군계급을 ‘군사칭호’라고 표현한다. 군 명칭은 ‘조선인민군’으로 부른다. 북한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제정 내용을 보면 원수, 장령, 군관으로 대별(원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수를, 장령에는 대장, 중장, 소장을, 군관에는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각각 구분했다)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보완을 통해 현재 북한군 계급 체계를 이루고 있다. 조선인민군 군사칭호(계급)는 군관(軍官), 하전사(下戰士) 구분된다. 군관의 경우 ①원수급인 대원수, 원수, 차수 3종 ②장령급인 대장, 상장, 중장, 소장 4종 ③좌급 군관인 대좌, 상좌, 중좌, 소좌 4종 ④위급 군관인 대위, 상위, 중위, 소위 4종 등으로 구분된다. 하전사는 사관급(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칭호으로서 ⑤사관인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4종 ⑥병사인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병사 4종 등으로 나뉜다. 조선인민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급은 4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가 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2명에게만 부여했다.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해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40년간 이 계급에 머물렀다. 김일성을 승계한 김정일은 총비서 자리는 물려받았지만 국가주석제는 폐지하고 아버지가 가졌던 대원수 자리는 물려 받지 않아 2011년 죽을 때까지 공화국 원수로 남았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계하면서 2012년 2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대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은은 지난 2022년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설 90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원수복을 착용하고 나왔는데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열병식 복장을 ‘원수복’으로 표현했다. 신문은 “원수복을 입으시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은 동지”라고 쓰며 김정은의 계급이 아직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대원수’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임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는 백두혈통(김일성 직계)만 올라갈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계급 낮은 조선인민군 원수까지가 한계다. ‘조선인민군 원수’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계급으로, 김일성의 최측근들이었던 리을설, 오진우, 최광 세 명만이 진급했다. 2015년 11월 마지막 생존자인 리을설이 94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죽으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다가 2016년 4월 14일에 차수 계급이었던 김영춘과 현철해를 인민군 원수로 진급시켰다. 현철해 1명만 남아있다가 2020년 리병철, 박정천이 원수로 진급했지만 2020년 진급한 둘은 2021년 7월 다시 강등돼 현철해 1인만 원수였으나 2022년 리병철, 박정천이 다시 원수로 복귀했다. 현철해가 2022년 5월 19일 사망해 현재는 리병철, 박정천 두 사람만이 원수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직업군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계급이다. 원수급에서 가장 아래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인 ‘조선인민군 차수’는 고령으로 현재 은퇴한 이용무, 김정각, 리명수 등 20여명이 이 계급에 임명됐다. 특이한 점은 해군과 공군은 대장까지만 존재해 해군대장이나 공군대장이 조선인민군 차수로 진급하면 군종이 육군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수 계급은 오직 육군에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조선인민군의 장령급은 우리 국군의 장성급으로 계급 모양과 숫자도 같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칭호로 장군이라는 호칭이 붙여지면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북한군은 좌급 군관(국군의 영관급)과 위급 군관(국군의 위관급)도 계급장에 별 모양을 사용하고 있어, 장성급은 이들 보다는 훨씬 큰 별 모양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다. 장성급 계급은 대장은 별 네 개로 국군과 동일하다. 상장은 별 세 개로 국군의 중장, 중장는 별 두 개로 국군의 소장, 소장은 별 한 개로 국군의 준장과 동일하다. 좌급 군관은 국군의 대나무잎 9개로 꽃모양 형성화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 영관급으로 북한군은 계급장이 작은별 모양이다. 북한의 ‘상좌’를 포함해 4계급인 것이 특징이다. 대좌는 작은별 네 개로 국군의 대령, 상좌는 작은별 세 개로 국군의 중령, 중좌는 작은별 두 개로 역시 국군의 중령, 소좌는 작은별 한 개로 국군의 소령에 해당한다. 위급 군관은 국군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고 있는 위관급으로 북한군은 계급장이 좌급 군관 보다 더 작은 초소형별 모양이다. 역시 좌급 군관처럼 ‘상위’를 포함해 4계급인 이뤄졌다. 대위는 초소형별 네 개로 국군의 대위, 상위는 초소형별 세 개로 국군의 중위, 중위는 초소형별 두 개로 역시 국군의 중위, 소위는 초소형별 한 개로 국군의 소위와 동일하다. 좌급 및 위급 군관 체계에서 우리와 달리 한 단계가 더 많은데, 이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전역이나 좌천된 경우에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계급이다.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준사관(소위와 원사 사이) 계급이 없다. 국군의 준사관은 계급장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한 개다. 다만 ‘초기복무사관’ 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사관을 직업군인화해 레이더 기술자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계급은 부사관계급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장교와 같은 정모(냉면그릇)와 전투모(빨간줄 4개), 장교전투복(카라티와 같은 병·사관용 전투복과 달리 셔츠식)을 착용한다. 계급장도 일반 부사관 계급장과 달리 을 색반전시킨 계급장을 붙인다. 사관은 가장 높은 특무상사(국군의 원사), 상사(국군의 상사), 중사(국군의 중사), 하사(국군의 하사)로 구분하고, 병사는 가장 높은 상급 병사는 세로 줄 세 개로 국군의 병장, 중급 병사는 세로 줄 두 개로 국군의 상병, 초급 병사는 세로 줄 한 개로 국군의 일병, 하급 병사는 세로 줄 없고 국군의 이등병가 동일하다. 원래는 병사 계급은 하전사, 상등병 밖에 없었으나 1998년 군제 개혁으로 계급 체계 세분화를 통해 상급 병사→중급 병사→초급 병사→하급 병사(전사) 4개로 나눠졌다. 북한 병역 제도는 어떻게 북한은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으로 ‘인민군 복무조례’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는 지원제였지만 사실상 징병제를 실시했다.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군 복무 연한을 육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론 육군은 5~6년, 해·공군은 8년, 기술병과 요원은 8~9년간 복무했다. 이후 몇 차례 군복무기간을 변경하던 북한은 1993년 4월 징병남성은 10년, 지원여성은 7년으로 군 복무기간 10년을 공식화하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1996년 군 복무조례를 개정해 남성은 만 30세까지, 지원여성은 만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로 전환했다. 2003년 이전까지의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 왔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 체중 48㎏ 이상이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 체중 43㎏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는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했다. 전민 군사 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공식화됐고,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22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이 남성 기준 7~8년, 여성은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생활 중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군사규정 철저 준수 △무기에 정통·철·저한 관리 △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기밀 엄밀히 유지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 준수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의 침해 금지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군대안의 일치단결·미풍확립 등이다. 한편 2002년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발표 이후 군대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상당수 부대가 외화벌이와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에 눈비…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1.20 06:00:00대한(大寒)이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원영서는 늦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충남권과 충북중·북부는 늦은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다. 경기북부는 이른 새벽, 충북남부는 늦은 새벽과 낮 사이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영서 1㎝ 안팎, 경기동부·북서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이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녹은 눈이 다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천, 경기 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다.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이지만 기온은 평년(아침 -11∼0도·낮 1∼8도)보다 2∼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대구·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서·전남·부산·울산·경북·경남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韓 대사관 오픈에 뿔났나…김정은 연하장 못 받은 '北 형제국'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우방국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등 국가 지도자들도 수신자 명단에 올랐지만 1년 전과 달리 유독 한 나라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쿠바다. 쿠바는 북한의 오랜 형제국이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는 독립 후 곧장 미국의 실질적 지배를 받았다. 그러던 중 1959년 피델 카스트로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며 북한과 국교를 맺었다. 쿠바는 혁명 이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6·25 전쟁 때 한국에 긴급 원조를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북한과 형제 관계를 시작한 이래 한국과는 거리도 멀고 사이도 먼 나라가 됐다. 이런 쿠바 수도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 이달 17일 한국 대사관이 처음 문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수교 이후 11개월만이다. 쿠바 주요 인사들이 새해 북한의 연하장 명단에서 빠진 데는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발표가 이뤄지기까지 모든 과정은 극비에 부쳤다. 북한의 방해 공작 등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 유엔에 파견된 한국과 쿠바 외교관들 간에 소통이 있었고 지난해 2월 14일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가 시작됐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수교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루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교안은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비공개 의결됐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 것이다. 한국과 쿠바 간 수교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교 이후 북한은 쿠바에 대한 보도를 삼갔고 수교 한달여 만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오랜기간 차근 차근 진행됐다. 양국 관계는 냉전이 끝나고 1999년 한국이 유엔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금씩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듬해 쿠바에 수교 교섭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진척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영사관계 수립을 다시 제안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와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도 우리 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다자회의 때마다 꾸준히 쿠바의 문을 두드렸고 2023년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차관을 만난 뒤 넉달 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비공개로 회담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때 한국 측은 영사관계 수립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하는 방안을 제의했고, 쿠바 측은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쿠바 역시 한국과 경제협력이나 문화 교류 필요성을 크게 느낀 터라 수교가 성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 개관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쿠바에 거주하고 있거나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보호 등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법사·행안위, 오늘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
정치정치일반 2025.01.20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현안질의를 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협의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행안위 현안질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 폭력 사태 당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2차 내란이 있을 거라고 늘 우려했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번주 증시 캘린더]올 IPO 최대어 LG CNS, 공모주 청약 돌입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20 06:00:00올 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LG CNS가 이번주 일반 청약에 돌입한다.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76조 원이 몰리는 등 모처럼 나온 초대어급 공모주인 만큼 일반청약 열기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21~22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회사는 앞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공모가액(5만 3700원~6만 1900원) 최상단인 6만 1900원에 확정했다. 수요예측에는 기관투자가 2059곳이 참여해 11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 몰린 자금만 약 76조 원이었다. 주관사는 KB증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개 회사가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다.아이지넷과 피아이이는 20~21일 양일간 나란히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다. 아울러 20일엔 여러 종목들의 보통주 추가 상장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NH올원리츠가 전환사채(CB)의 보통주 전환을 앞두고 있다. 같은날 코스닥 시장에선 피플바이오, 인벤티지랩, 아크솔루션스가 보통주를 추가 상장한다. 21일에도 코스닥 상장사 앱클론과 윙입푸드, 글로벌텍스프리 등이 보통주 추가 상장이 예정돼 있다. 23일엔 미트박스글로벌과 유안타제17호스팩이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다. 24일엔 데이원컴퍼니와 아스테라시스, 와이즈넛 등이 코스닥 상장한다. -
[단독] 與 원외위원장 72명,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키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0 06:00:00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발하기로 했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뒤, 원내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만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대표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은 사람이 아니다. 현직대통령을, 자기를 임명한 분을 낮 3시부터 밤 9시가 넘는 이 시간까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고발인 명단에는 원희룡, 김기흥, 이용, 조해진, 이혜훈, 한무경, 조광한, 전희경, 손범규, 박용찬, 김선동, 박종진, 심재돈, 심재철, 고광철, 고기철, 구상찬 등이 이름을 올렸다. -
[영상]트럼프 인기, 이정도였나…'승리 집회'에 끝도 없이 늘어진 줄
국제정치·사회 2025.01.20 05:36: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 앞. 0도의 기온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트럼프 지지자들로 경기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3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승리집회'를 앞둔 오후 12시 30분, 이 곳에 도착했을 때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경기장 주변을 빙 둘러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취임식을 보기 위해 오클라호마에서 왔다는 켄 로슬린 씨는 "아침 8시 30분에 왔다"며 "경기장 수용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측은 취임식에 약 22만 장의 티켓을 뿌렸다. 하지만 혹한의 날씨가 예보돼 40년 만에 연방의회에서의 실내 취임식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대신 캐피털원 경기장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기장 주변에는 새벽 6시부터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한 줄이 형성됐다. 트럼프를 직접 보기 힘들어졌음에도 로슬린 씨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에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며 "그동안 미국은 약한 대통령에 의해 운영돼 왔다. 미국에 약한 지도자가 있을 때마다 전세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미국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악당들도 서로 잘 지내려 노력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그래서 트럼프에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측면에서 그는 "규제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로슬린씨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텍사스에서 워싱턴에 와 경기장 주변에 10시 30분에 도착했다는 로빈슨씨는 "미국인들은 워싱턴 정치에 나라가 휘둘리는 것에 지쳤다"며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백악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을 트럼프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 폐쇄를 기대한다"며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 추방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중동 국가 등에서 석유를 수입해 중동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라며 "트럼프가 재임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었다"고 역설했다. 미 연방정부 효율화에 대해서도 "버려지는 정부 예산이 너무 많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예산 효율화를 실행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가 승리 집회'는 한국 시간 20일 오전 5시부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르면 오전 7시 행사장에 도착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지지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부통령 당선인인 JD밴스도 연설을 한다. 한편 미 CBS가 여론조사를 해 19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향후 4년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보는 여론은 60%로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시점에 한 조사(58%)와 트럼프 1기 때(56%)에 비해 높았다. 다만 버락 오바마(79%), 조지 W. 부시(64%)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았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견은 '나쁘다'는 의견이 56%였지만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좋다'는 응답이 52%로 도출, 트럼프 시대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오늘 6대 은행장 간담회…가산금리 수술대 오르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0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대출 시 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은행들에 전달한 '세부 논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은행권에 가산금리 산정체계 변경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같은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출연료 등 연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면서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진다. 금융 당국도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인상해왔다. 이후 약 반년 만인 이달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낮췄다. SC제일은행도 같은 날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며 사실상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낮췄다.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깎아 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포인트 키웠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 일부 예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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