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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 앞바다 전복 선박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2:47:19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IT 2024.12.31 12:38:38◇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조정국 조사2과장 이정은 -
암검진 수검률 60%…폐암 판정비율 최고
문화·스포츠헬스 2024.12.31 12:33:522023년 암 검진을 받은 인원 중 폐암 의심으로 판정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유질환자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암 검진 수검률은 59.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실제로 검진을 받았다는 의미다. 암 종별 수검률은 간암 76.1%, 유방암 65.1%, 위암 64.6% 순이었다. 폐암 수검률(53.0%)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3년 암 검진 수검인원 중 암 또는 암 의심으로 판정된 인원은 위암 8554명, 유방암(의심) 8090명, 폐암(의심) 5476명 순이었다. 특히 폐암 수검인원 중 폐암 의심으로 판정된 비율은 3.41%로 가장 높았다. 위암 판정 비율(0.10%), 유방암 의심 판정 비율(0.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위암·대장암과 달리 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의심 판정까지만 실시한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1746만여 명 중 27.6%가 유질환자였고 32.2%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유질환자 비율은 1.1%포인트 늘고 질환 의심 비율은 0.7%포인트 줄었다. 유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4개 질환을 기존에 판정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질환 의심자는 이들 질환을 포함해 여러 질환 발전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수검자를 말한다. 고령층 수검자가 늘면서 유질환자 비율은 2019년 23.8%, 2020년 24.6%, 2021년 25.2%, 2022년 26.5% 등 매년 증가세다. 반면 유질환자와 질환 의심을 제외한 정상 판정 비율은 2019년 44.1%, 2020년 42.2%, 2021년 41.6%, 2022년 40.6%에서 지난해 40.2%까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고령일수록 유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80대 이상과 70대에선 유질환자의 비율이 각각 72.0%, 66.9%에 달했다. 또 전체 수검자의 69.2%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혈증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했다. 수검자 중 22.6%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3개 이상 보유한 ‘대사증후군’에 해당했다. 70대 이상에선 90% 이상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했고 절반 가까이가 대사증후군에 해당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혈압(45.1%), 높은 혈당(40.1%), 복부 비만(25.5%) 순으로 위험 수준인 사람이 많았다. -
[신년사]오세훈 “규제와의 전쟁으로 사회 활력 회복”
사회전국 2024.12.31 12:22:4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의 정책을 통해 ‘약자동행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이행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7위→6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체 1위 달성,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며 “이런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시민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과 같이 일상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中 정부주도 산업육성 가속화…韓 기업 시장점유율 하락세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2.31 12:14:46▲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국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정책 기조 변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맞물리며 글로벌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중국 테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는 중저가 ‘레드미’ 시리즈부터 프리미엄 ‘샤오미15’ 시리즈까지 전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AI, 신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매주 1개꼴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금리·환율 변수와 투자 리스크 미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인하가 1~2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1472.5원까지 상승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세 규모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와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도 상존한다. ■ K-배터리 산업의 도전과 과제 K-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까지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은 60%, SK온은 46%로 크게 감소했다. 업계는 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과 비상경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CATL과 BYD의 시장 점유율은 53.6%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中청년들의 꿈이 된 장이밍…정부 지원에 매주 1개 꼴 ‘유니콘’ 탄생 - 기사 바로가기 : - 핵심 요약: 중국 유니콘 기업 340개로 미국(703개) 다음으로 많아. AI, 신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 성장. 바이트댄스, 앤트그룹 등 4개사 글로벌 톱10 진입.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 대응 방안 : 2025년 1분기에 중국 정부 지원 분야(AI, 신에너지, 반도체) ETF 비중 15% 확대. * 리스크 관리: 업종별 최대 5% 제한, 미중 갈등 심화 시 즉시 비중 축소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성. 2. 美 신용카드 채무불이행 14년 만에 최고치…침체 ‘경고음’ - 기사 바로가기 : - 핵심 요약: 미국 신용카드 악성 대출 460억 달러로 전년비 50% 증가. 고소득 가구는 양호하나 하위 3분의 1 가구 자금 고갈.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 대응 방안 : 2025년 2분기까지 미국 소비자 신용 관련 ETF 전면 매도. 미국 금융주 비중 10%까지 축소. * 리스크 관리: 아시아 소비재 및 필수소비재 섹터 비중 20% 확대 검토. 3. K-배터리, 전기차 캐즘에 가동률 뚝…中에 밀려 점유율 10%대 눈앞 - 기사 바로가기 : - 핵심 요약: K-배터리 3사 공장 가동률 최저치 기록, 글로벌 점유율 20.1%로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 점유율 53.6% 상승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 대응 방안 : 2025년 상반기까지 K-배터리 업체 투자 자제. 46파이 배터리 양산 실적 확인 후 3분기부터 단계적 매수. * 리스크 관리: 중국 배터리 업체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현재 보유분 유지.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핵심 요약: 한국은행 총재, 정치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표명.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2025년 1분기 한국 채권시장 투자 비중 5% 이내로 제한. 정치 불안 해소 전까지 신규투자 보류. CDS 프리미엄 모니터링 강화. 5. 올해 자사주 취득공시액 3배 급증…코스닥은 1% 느는데 그쳐 - 핵심 요약: 코스피 기업 자사주 취득액 11조 2611억 원으로 전년비 251.6% 증가. 코스닥은 1% 증가에 그쳐.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2025년 1분기 자사주 매입 발표 대형주 중심 선별적 투자. 실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6, 올 한국 증시 빠질때…美 날고 日 뛰고 - 핵심 요약: 코스피 연간 -9.63% 기록. 반면 나스닥 31.38%, 닛케이 19.22%, 상하이종합 15.32% 상승.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2025년 상반기 한국 주식 비중 10% 이하로 축소. 미국 기술주와 일본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오늘의 용어 설명] ▶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 지원으로 AI, 신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 [주목 포인트] 1. 미국 통화정책 변화 - 금리인하 1~2회 전망과 트럼프 정책 변수, 장기금리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 우려 2.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가속화, 테크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동시 확보 3.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 -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 K-배터리 업계의 경쟁력 약화 위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 추세 [키워드 TOP 10] 유니콘 기업, 금리정책, 원·달러 환율, K-배터리, 중국 테크, 자사주 매입, 신용카드 연체율, 글로벌 경쟁력, 정치 리스크, 시장 점유율 -
[AI PRISM*주식 투자자 뉴스] K배터리株 수주 부진에 가동률 급감…증시 10% 하락 마감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2.31 12:13:32▲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금리 안정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대외 변동성 확대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K배터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급감하며 실적 하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연간 10% 하락하며 글로벌 증시 호황을 비켜갔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장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투자전략 분석 K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평균 가동률은 6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고, SK온은 49%포인트 급감한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확보 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향 4680 배터리를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며, 메르세데스벤츠, 리비안과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 매수보다는 2025년 상반기 실적 반등 시점까지 관망이 바람직하다. ■ 시장환경 분석 코스피가 2399.49로 마감하며 연간 9.63%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며 외국인이 21조 1448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PER 10배 수준의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으로, 실적 추정치 하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반등이 예상된다. [투자 전략 뉴스] 1. 국민銀, 기업금융 강화…中企전담 지점장 도입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확대 위한 SME 전담 지점장 도입, 기업대출 성장 가속화 예상 - 투자 포인트: 내년 1월부터 기업금융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 순이자마진(NIM) 안정화 시점 매수 검토 2. 플래그십·중저가폰 동시 공략…이통사와 협력땐 파괴력 ‘UP’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샤오미 한국 법인 설립, 이통3사와 협력 추진 - 투자 포인트: 국내 이통사 실적 개선 기대, 통신주 순환매 기회 모색 3. 차메디텍, 中에 히알루론산 필러 ‘히아필리아’ 출시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차메디텍, 중국 NMPA 품목허가 획득 후 본격 진출 - 투자 포인트: 2030년까지 중국 필러시장 8조원대 성장 전망,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 시점 매수 [시장 환경 뉴스] 4.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 핵심 요약: 한은 총재, 정치 불안 장기화 시 경제 충격 우려 - 시장 영향: 원화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 수출주 단기 수혜 예상 5. 내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 - 핵심 요약: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감소 - 시장 영향: 은행주 순이자마진(NIM) 0.1~0.2%p 하락 예상 6. 또 ‘랜딩기어 회항’…사고기종 전수조사 - - 핵심 요약: 제주항공 사고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 점검 - 시장 영향: LCC 실적 30% 이상 하향 조정 불가피, 1분기까지 업종 투자 제한 [오늘의 용어 설명] ▶ 46파이(46Φ) 배터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신기술.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메르스데스벤츠 등과 공급계약 체결해 2025년 실적 개선 동력. ▶ 캐즘(Chasm):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침체기.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이 단계에 진입해 2025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 예상. [주목 포인트] 1. 포트폴리오 전략 - 현금비중 50% 이상 유지. 우량 대형주 위주 20% 배분. 성장주 30% 순차매수 2. 매매 시점 판단 - 코스피 2400선 하회 시 1단계 매수.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 2단계 매수. 실적 전망 상향 시 3단계 매수 3. 리스크 관리 방안 - 종목당 투자비중 10% 이내. 손절가 -15% 설정. 정치 리스크 해소까지 레버리지 투자 제한 [키워드 TOP 10] K배터리, 가동률하락, 실적우려, 코스피하락, 외국인순매도, 정치불안, 금리인하기대, 중기금융강화, 통신주수혜, 항공주리스크 -
대한내분비학회 새 이사장에 홍은경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수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58:29홍은경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제35대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1982년 내분비 호르몬 및 질환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해 출범했다. 설립 이후 40년 넘게 의학발전과 건강 증진에 공헌해 왔다. 현재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16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SCIE급 국제학술지인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과 교과서 ‘내분비대사학’을 발간하고 있다. 홍 신임 이사장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분비당뇨갑상선센터장, 내분비내과 분과장, 내과 과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과 대한내과학회 부회장을 겸직 중이다. 활발한 학술활동을 인정 받아 2015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최고 보건의료인 100인(Top 100 Health Professional Biographical Center)에 선정됐으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논문 다작상, 대한내분비학회 ‘Best Submission Awards’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홍 이사장은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으로 일컫는 내분비대사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내분비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참사 여객기 기장, 공군 출신 '6800시간' 베테랑 경력자…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54:08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은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자격 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7C2216편을 조종한 기장 A(45)씨는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 A 씨는 동료들 사이에사 제주항공 입사 전 비행교관으로도 일하는 등 평소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그를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 없던 동료"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A 씨의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으로, 지난 5년간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은 2500시간 정도다. A 씨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던 부기장 B(35)씨도 총 비행시간이 1650여 시간으로 부기장이 된 지 1년10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여객기의 기장이 되려면 최소 5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항공은 부기장으로 3500시간을 비행하고 기타 필요 요건을 갖췄을 때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인 건 맞지만, 자격 요건 미달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력을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기장 A씨의 이 같은 비행 경력을 감안할 때 다급했던 사고 당시 상황에서 ‘메이데이(항공기·선박·우주선 등에서 보내는 국제 조난 긴급 신호)’를 선언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 항공기는 무안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전날 오전 8시54분 착륙허가를 받고, 8시57분 새 떼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2분이 더 지난 8시59분 A씨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세 번 선언한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 조류 충돌로 인해 다시 착륙하겠다는 의미다. 이후 오전 9시 다시 이륙한 A씨는 바다 쪽으로 기수를 돌린 뒤 오른편으로 180도 돌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요청했고 1분 뒤 관제탑에서 허가했다. 오전 9시2분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 활주로 북쪽 끝에서 1200m 지점에 내려앉은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 1분 뒤 남쪽 끝에 있는 착륙 유도 안전시설과 시멘트 외벽을 잇달아 들이박고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구조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 -
[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47:33[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 -
입영판정검사 없이 선택한 시기에 입영…새해 달라지는 병역 제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44:483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로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이 꼽힌다. 우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입영 희망월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이전까지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을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또 이전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 또는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이들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공군병 모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소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설계공모 돌입…3887가구 건설
부동산정책·제도 2024.12.31 11:40:41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 구룡마을을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설계 공모가 시작된다. 아파트 개발 규모는 기존 계획(3520가구)보다 367가구 늘어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에 대한 설계 공모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기본 계획안 및 건축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포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일대 개발,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생긴 철거민들이 이주해 살면서 형성됐다. 이후 1989년 개통한 양재대로가 개포 구룡마을과 주변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을 심화시켜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2011년 민간 개발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무산됐고 2016년부터 SH공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다시 개발에 나섰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개포 구룡마을을 구룡산, 우면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할 것”이라며 “또 경계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지어 원주민과 새로 유입된 인구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환경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총 6개 블록으로 나뉜다. △주상복합용지(F1·F2) 2개 블록 △공동주택용지(M·B1·B2·B3) 4개 블록이다. SH공사는 4개 블록(F1·M·B2·B3)을 개발하고, 2개 블록(F2·B1)을 매각해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을 통해 개포 구룡마을에는 공공임대 1896가구, 공공분양 1031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3887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당초 개발계획인 3520가구보다 367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번 설계 공모는 △설계 공모 참여자가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근간으로 자유롭게 설계하는 토지이용계획 제안 △SH공사가 개발하는 4개 블록(F1·M·B2·B3) 2927가구의 설계안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안 접수 마감일은 2025년 3월 21일이며 이날 공모 심사위원 명단(총 7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3월 28일, 심사 결과 발표는 3월 31일 진행한다. -
긴장감 커지는 대통령 관저…"체포하라" vs “지키자” 찬반 집회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39:55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이달 진행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들고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도로 반대쪽에는 윤 대통령 지지단체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달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범’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양 측 집회 참가자들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내뱉었다. 관저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을 진정시키느라 여념이 없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중년 여성은 진보 측 집회 장소에 들어가 진보 유튜버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내 진보 측 지지자들은 중년 여성을 둘러싸고 “여기 와서 왜 그러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년 여성도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대응했다. 경찰은 중년 여성을 데리고 나와 보수 측 집회 장소로 인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집회 참석 인원은 빠르게 늘어나 이내 한남동 관저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오전 11시 15분께 경찰 기동대 버스 한 대가 도착해 관저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인원으로 인식해 몰려가 “못 지나간다”며 버스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연신 “직무를 방해하지 말고 진정하라”며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체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시 경찰기동대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와 조율을 따로 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속보] 尹 측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황당해…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39:25[속보] 尹 측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황당해…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
[점심브리핑] 마이크로스트래티지, 8주 연속 BTC 매수…2138개 추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12.31 11:35:53주요 가상자산이 상승세다. 31일 오전 11시 19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3% 상승한 1억 3684만 5000원이다. 이더리움(ETH)은 0.63% 오른 494만 6000원, 리플(XRP)은 1.24% 높아진 3014원, 바이낸스코인(BNB)은 1.17% 상승한 104만 원, 솔라나(SOL)는 0.65% 오른 28만 400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은 하락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1.6% 하락한 9만 3484.32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전일 대비 0.62% 상승한 3399.15달러, XRP는 3.81% 떨어진 2.1달러, BNB는 2.67% 하락한 695.24달러, SOL은 1.78% 떨어진 190.91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62% 늘어난 약 3조 2300억 달러(약 4753조 9140억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1포인트 낮아진 64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 BTC 보유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BTC 2138개를 추가 매수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8주 연속 BTC를 매입해 올해 BTC 투자 수익률 74%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억 9000만 달러(약 4268억 2200만 원)를 투자해 BTC 2138개를 매수해 총 보유량을 44만 6400개로 늘렸다. 이번 매수의 BTC당 평균 단가는 9만 7837달러(약 1억 4400만 원)다. 지난 29일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세일러 트래커 웹사이트의 BTC 차트를 공유하며 "불안한 파란 선들"이라고 언급했다. 세일러 회장은 과거에도 이 같은 차트를 공개한 뒤 실제 BTC를 매수한 이력이 있다. 그는 "BTC가 100만 달러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매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매주 BTC를 매입해 총 19만 4180개의 BTC를 추가했다. 회사는 클래스 A 보통주를 3억 3000만 주에서 103억 3000만 주로, 수권 우선주를 500만 주에서 10억 주 이상으로 확대해 필요시 유연하게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BTC 매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尹 측 "수사 기관에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34:48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한 수사기관이라면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을 불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청구되는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 사법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영장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말을 하며 불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영장항고’ 제도 같은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무너져가는 헌법질서를 세우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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