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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점포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배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AHB0W_1_m.jpg)
간이과세 점포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배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025년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늘려 소상공인 매출 여건을 개선한다. 맞벌이 주말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할 예정이다. 영세소상공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부동산 매매업과 전문직종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소득공제 확대는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발행한다. 지난해 발행 규모인 5조 원에서 10% 늘어난 규모다. 설 성수기인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추가 환급까지 더하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넓힌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해 9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는 353개였지만, 올해 상반기 4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은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을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또 따로 사는 주말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소급 적용했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은 지속 추진한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리모델링 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리모델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거나 자치구에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1월 기준 공공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1123호다. -
![민생 회복 급하지만…정치 대립에 입법 과제 최소화[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AY971_2_m.jpg)
민생 회복 급하지만…정치 대립에 입법 과제 최소화[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계좌 허용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한동안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통상 해오던 것에 비해 법률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다”며 “우선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정책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 법안 제·개정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짜야하기 기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 제·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들은 추진 일정을 하반기 이후로 잡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피했다. 기재부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를 두 명 모두 공제해주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7월에 발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내년에나 시행되는 셈이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기업승계법, 노동약자 지원법의 입법 일정도 ‘연내 추진’으로 넉넉히 잡아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단하기 난해한 상황”이라며 “당장 필요한 것은 시행령 등으로 해결하고 입법 사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이 빠지게 됐다. 주주환원촉진세제와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의 세제 지원 정책은 당장 입법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기재부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기점으로 펼쳐진 혼란 자체가 환율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 유출의 원인이 되는 등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부침을 겪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할 때 지방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으나 금융권과 관계기관의 우려에 경제정책방향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공급…"수출 증가세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Y3AO6_2_m.jpg)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공급…"수출 증가세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정부가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 플랜트와 인프라 등 분야별 수주 사업의 금리를 우대하는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0조 원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난해 국내 경제를 이끈 수출 증가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애로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역대 최대 무역자금 공급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인프라, 원전·방산 등 분야에 대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에는 2024~2028년 5년 간 9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5년 간 85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대외 수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규모가 10조 원 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를 지원할 전망이다. 미국·중국 등 주력시장에 집중된 우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특정국 무역의존도를 낮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 달한다. 전날 발표된 2024년 1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9억 1000만 달러로 9대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았고, 중국이 1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는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우대한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사우스 지역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다양한 품목까지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 아울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공약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해 이슈·현안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데 따라 실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는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과 여러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 원 확대한다. 기업당 한도는 올해 6월까지 최대 150%로 확대한다.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망 안정 프로그램은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YND48_2_m.JPG)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2 10:40:00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겨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관련 세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지방소멸 추세를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에 보너스를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2024~2025년분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에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한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개발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원래 개발 사업자는 관광·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개발이익 중 2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물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하거나 주택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는 25%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행·건설사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도 완화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건설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이나 전매재한·지연손해금률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올해 5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한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0호 이상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예를 들어 건설형 민간 임대주택은 원래 9억 원 이하가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매입형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종부세에서 합산배제한다. 민간 건설사들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사업 공사비 제도 개선 △LH의 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분양가 현실화를 뼈대로 하는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진행한다. 일단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제공하는 제도다. 입지와 현장 특성에 맞춰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한다. 또한 공공주택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와 같은 공기업이 사올 때 적용되는 매입가를 10%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총 13만 8000호 착공할 방침이다. 뉴:홈은 2025년 안에 10만 호 공급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에 1만 2000호 착공하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5만 호 공급하고 상반기 중엔 3만 호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4500억 원 규모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100% 조기 집행하고 규모도 3000억 원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 안에 70%를 집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건설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발주·착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SOC 예산의 52%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SOC 예산이 6조 8000억 원 규모임을 고려한다면 올해 3월까지 3조 5000억 원 이상은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정책 효과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Z8ISM_1_m.jpg)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2 10:40:00올해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 정부가 급격히 위축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 여건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한 것이다. 예로 국산 중형 SUV를 4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를 2월에서 지난해 12월 말로 앞당겨 1월에 즉시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도 올해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4400만원을 구매해 업계가 400만 원을 할인하면 정부 추가보조금이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전기차 소비자들은 총 520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득 보장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고용 관련 세재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 완화를 하는 등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지속 추진한다. 또 관광기업 융자도 지난해 5365억원에서 올해 5865억원으로 확대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2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기준과 배점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가기준이 4단계(1·2,3,4,5등급)로 희망성급 점수 미달시 재평가하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1~3등급, 4~5등급으로 평가표를 2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관광 발걸음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60여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한시적 면제 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하자, 우리 정부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도 연다.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하고, 3월에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국내에서 개최한다.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부터 시작해서 경제심리나 방한 관광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투기업 현금보조금 최대 75% 상향…중기 임투공제 추진[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D2TLIN_1_m.jpg)
외투기업 현금보조금 최대 75% 상향…중기 임투공제 추진[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2 10:40:00정부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하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현김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최대한 집행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등 외국인 투자 규모의 국고 지원 비중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라가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소세, 부가세 감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공장 증설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5%p 가산하고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은 최대 12%를 공제해준다. 신성장 시설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6%에서 8%로, 중견기업은 12%에서 14%로 늘어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에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함께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전력기술 분야에 인공지능과 친환경 선박, 지능형 선박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와 이용료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투자와 산업 혁신을 얽매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상시화해 지역 경제단체와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건의를 하면 정부는 검토결과를 1개월 내에 피드백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신규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투자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제조용기 검정제도도 간소화한다. 현재 주류제조면허 대상이 맥주, 탁주 등 5종인데 브랜디와 위스키 등 2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
![ISA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납입·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D608O5_1_m.jpg)
ISA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납입·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2 10:40:00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졔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은행·증권사 등 여러 곳에서 ISA에 가입·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산됐던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밸류업 촉진 세제 지원 패키지를 재추진하고, 저성과 기업의 증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ISA 다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ISA는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신탁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은행·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 등 유형이 3가지이지만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ISA 선택권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ISA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탁형 계좌를 개설해 일부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동시에 일부는 일임형 계좌를 통해 전문가에게 주식형·채권형 펀드 투자를 맡기는 식이다.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제휴한 경우, 중개형·일임형·신탁형 3개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계좌별 특색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계좌를 여러 개 개설했을 때 계좌 간 손실이나 정산을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복잡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5% 세액 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등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가 좌초된 국내 자본 시장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주식시장 퇴출을 위한 상장페지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상폐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현행(코스피 4년, 코스닥 2년)보다 축소하고 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 등 심의 단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 기업이 수 년간 주식시장에 잔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 운용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들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2월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과 체계, 전략 등 전반적인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위탁 확대, 심사 절차 단축 등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과 같이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설렘보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조민, '제주항공 참사'에 1000만원 기부
서경스타TV·방송 2025.01.02 10:39:3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조 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5 새해 첫 날이지만 설레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구호 캠페인에 유튜브 소득 중 일부(1000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의 하얀 국화 사진과 후원금 인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앞서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도 뒤늦게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보냈다. -
[인사] 풀무원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1.02 10:38:32◇풀무원 ▶＜대표급 선임＞ △풀무원다논 홍영선 대표 △풀무원샘물 백동옥 대표 △풀무원 김태석 풀무원기술원장 ◇김종헌 경영기획실장 ▶＜임원 승진＞ △풀무원 류태상 통합운영담당 △풀무원푸드앤컬처 김종화 경영지원실장 -
![[신년사] 이선훈 신한투자證 대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BTBOC7_1_m.jpg)
[신년사] 이선훈 신한투자證 대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
증권국내증시 2025.01.02 10:37:49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신임 대표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올 1분기까지 비상 경영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고 2분기부터 조직 문화와 업무 절차 등 근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라며 “회사가 직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을 고객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회사,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빈틈없는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윤보다 윤리가 우선인 회사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격이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건강한 회사로 만들겠다”며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증권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사고의 책임으로 사임한 김상태 전 대표의 후임으로 내부 수습 및 체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한 이 대표는 리테일과 전략기획을 담당했다. 이후 타 증권사 대표를 거친 후 다시 신한투자증권으로 복귀했다. -
삼성액티브운용 신임 대표에 하지원 전 삼성운용 부사장
증권국내증시 2025.01.02 10:37:20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하지원 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UC버클리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생명(032830)보험에서 재무 심사팀장, 전략투자사업부장, 자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운용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닌 2022년부터는 삼성자산운용에 합류해 전략투자부문장과 자산 운용부문장, 상장지수펀드(ETF) 사업부문장을 지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관계자는 “하 대표는 삼성생명과 삼성자산운용을 거치면서 전략투자, 특별계정, 자산운용, ETF 사업 등을 다양하게 경험한 금융 전문가”라며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국내 일임 운용 강자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글로벌 운용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KoAct 액티브 ETF의 도약을 잘 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프로의 자세로 초일류 부품 회사 만들자"
산업기업 2025.01.02 10:36:54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2일 "임직원 모두 열정과 에너지로 충만한 프로가 되어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불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일류 부품 회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신년사에서 "프로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속하는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프로의 자세를 갖추자는 게 장 사장의 설명이다. 장 사장은 "저성장이 뉴 노멀(새 기준)이 될 정도로 글로벌 경제 상황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인공지능(AI), 전장 등 고부가 가치 시장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원가·제조 경쟁력 확보,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및 서버 등 고수익 사업구조 전환, 신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시장 성장률을 초과해 성장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푸른 뱀처럼 사전 예측과 철저한 준비로 주변 환경에 기민하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자"며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2025년을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자"라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이날 예정됐던 시무식을 제주항공 참사로 취소하고 이메일로 신년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
메가존클라우드, AWS 출신 염동훈 신임 총괄 대표 선임
산업IT 2025.01.02 10:35:17메가존클라우드는 염동훈(사진) 전 아마존웹서비스(AWS) 본사 임원을 영입해 신임 총괄 대표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염동훈 신임 대표는 메가존클라우드의 최고경영책임자(CEO)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폭넓은 시야로 글로벌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독립소프트웨어개발사(ISV)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과 글로벌 관점에서의 전략적 투자도 주관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AI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사업도 적극 확대한다. 메가존클라우드 설립자인 이주완 대표는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 준비와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및 미래 전략 수립과 투자처 발굴에 집중한다. 기존에 AWS 사업부문을 이끌던 황인철 대표는 CRO(Chief Revenue Officer)를 맡아 국내 사업 및 해외 법인들의 매출을 책임지며,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민첩하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염 대표는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 약 30년간 경력을 쌓으며 디지털 혁신과 전략 파트너십 개발을 주도해 왔다. AWS 글로벌 파트너 조직을 이끄는 동안 액센추어와 딜로이트 등 글로벌 시스템 통합업체,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브릭스 등 혁신적 소프트웨어 기업을 포함한 10만여개 파트너로 구성된 글로벌 생태계를 총괄했다. AWS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인도·영국·프랑스 등 대규모 시장이 형성된 국가들에 앞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주완 의장은 "이번 취임한 염 대표가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은 물론 기존 비즈니스의 도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 대표는 "메가존클라우드가 구축해온 여러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확장하는 작업과 함께 업무 체계와 문화도 그에 맞춰 변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 "쌍특검 재표결 지체없이 해야…최상목 탄핵은 최대한 자제"
정치정치일반 2025.01.02 10:34:05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속한 재의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 재의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며 “내란 특검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이 나라 사법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할 때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행위의 정치적인 유불리와 무관하게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中 BYD, 12월 51만대 팔아 역대 최대…테슬라 바짝 추격
국제경제·마켓 2025.01.02 10:33:18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지난해 12월 약 51만 대를 판매하면서 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연간 전기차 판매량도 176만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미국 테슬라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야디는 지난해 12월 20만 7734대의 순수배터리(BEV) 전기차를 포함해 50만 9440대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및 순수전기차를 판매해 월 판매량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비야디의 2024년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은 총 176만 대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반면 미국 테슬라는 4분기 판매량이 51만 400대로 관측돼 총 180만여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전히 테슬라의 판매량이 소폭 높지만 격차는 4만 대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는 비야디가 하이브리드 등을 합쳐 모두 425만대를 팔았고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했다. 글로벌 자동차 7위 일본 혼다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비야디의 판매량 급증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중국 내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로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전기차의 약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약 8500만 대의 전기차가 운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글로벌 판매량의 58%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등 배터리 금속의 공급 과잉 속에서 2026년 말 배터리 평균 가격이 2023년 대비 반 토막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제조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는 셈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당분간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배터리 평균 가격 역시 킬로와트시(kWh)당 111달러에서 올 연말 90달러, 내년 말 82달러로 하락해 2023년 149달러 대비 47% 저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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