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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일동제약그룹
문화·스포츠헬스 2024.12.31 13:48:13◇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승진＞△전무 신아정 △상무 이진희 ▶일동제약 ＜승진＞△전무 김석태 이도연 △상무 권대호 오장훈 ▶유노비아 ＜승진＞ △상무 박준태 -
여야, 민생현안 협의체 구성 합의…우원식 "소비자·기업심리 최저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47:44여야가 경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회·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우 의장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민이 너무 힘든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에 국회와 정부가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당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인사] 국가유산청
문화·스포츠문화 2024.12.31 13:47:15◇국가유산청 ＜과장급 임용·전보＞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장 이명선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장 임승범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유 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 김재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서민석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 오택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김용식 -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김영미 대장, 50일간 1141㎞ 걸어 '남극점' 도달
산업생활 2024.12.31 13:42:25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소속 탐험가 김영미 대장(44)이 생애 두 번째 ‘남극점 무보급 무지원 도달’에 성공했다고 영원아웃도어가 30일 밝혔다. 김 대장은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남극 대륙 내 해안가인 허큘리스 인렛(Hercules Inlet, 남위 80°, 고도 약 180m)에서 출발해 50일 만인 12월 27일 오후 6시 44분(현지시간) 남극점(남위 90°, 고도 약 2835m)에 도달했다. 이는 이번 시즌 전 세계 탐험가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특히 이번 탐험에서 김 대장은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환경 속에서 약 100kg 무게의 썰매를 끌며 1141㎞를 단독으로 완주했다. 김 대장은 남극점에서 식량을 보급받은 뒤 레버렛 빙하(Leverett Glacier, 남위 85°, 고도 약 80m)를 향해 재출발할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1700㎞ 남극 단독 횡단이다. 성가은 영원아웃도어 부사장은 “극지 탐험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달성한 김영미 대장의 도전을 축하한다”며 “노스페이스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아웃도어·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탐험가들과 선수들의 탐험 여정을 위해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아시아 여성 최초 남극점 단독 도달,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완등, 암푸 1봉 세계 초등정 및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단독 종단 등 수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훈했다. 한편 노스페이스는 김 대장의 남극대륙 단독 횡단을 위해 모든 재정을 지원했다. 산하 기술지원팀과 기획·디자인팀은 김 대장과 협업해 극지방 탐험에 필요한 혁신적 장비와 맞춤형 기능성 의류를 개발했다. 노스페이스는 이번 성과를 기념해 내년 1월 5일까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랑하는 이들을 태그하고 용기를 전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김 대장이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인 히말라얀 라이트 파카(2명)와 클라우드 눕시 재킷(3명)을 증정한다. -
ABL생명, 고지기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 출시
경제·금융보험 2024.12.31 13:40:18ABL생명은 병이 있는 사람도 특약을 통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설계할 수 있는 ‘(무)ABL건강N더보장종합보험’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갱신형)을 1월 1일부터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의 주계약은 사망(갱신형의 경우 재해사망)이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암, 간병, 수술·입원, 고령화로 발병률이 높은 치매, 뇌혈관질환, 관절염 등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3N5’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이다. ‘3N5’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 소견 △N년 이내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5년 이내 암, 심근경색 등 중대질병 진단·입원·수술을 뜻한다. 병력이 각기 다른 고객을 고려해 ‘305, 315, 325, 335, 345, 355’ 6개의 유형의 상품을 하나로 담았다. 고객은 0~5까지의 고지기간 중 가입시점 본인에게 맞는 숫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 특약’을 통해 일반심사형 보험으로 계약 전환도 가능하다. 또 ABL생명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 제도를 신설해, 고객은 가입 후 무사고기간(1~5년) 입원·수술이나 특정질병 진단이 없으면 저렴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암 진단 후 암주요치료(암수술·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 시 가입금액을 5년간 연간 1회, 최대 5회 보장해 고객의 암 치료비 부담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무)ABL건강N더보장종합보험은 일반심사형 기준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가능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갱신형 2종으로 판매한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무)ABL건강N더보장종합보험’은 암, 간병, 수술·입원 등 다양한 특약과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 건강등급 적용 특약 등을 통해 유병자들도 최적의 맞춤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 유병자를 위한 상품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신년사]홍남표 시장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7ZFVD_1_m.jpg)
[신년사]홍남표 시장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
사회전국 2024.12.31 13:35:48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혁신과 발전'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시장은 창원의 경제 심장인 창원국가산단 활력 복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창원산업혁신파크로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는 "창원국가산단이 생산액 60조 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디지털과 문화를 입힌 지속가능한 산단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을 조기에 착공하고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 물류 특구 구상을 내년 상반기 중 도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해 창원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마산해양신도시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로 제2의 전성기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홍 시장은 청년의 꿈과 도전 없이는 새로운 도약은 없다며 청년이 살고 싶은 활력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의대와 로스쿨 등 전문직 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 주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배움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창원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주차 공간 확보, 녹지공간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행정·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홍 시장은 “창원의 역량은 충분하며,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비상할 것”이라며 “창원이 가진 비교 우위를 살려 도약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檢,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34:19'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께 이미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합동체포조 운용 △합동 체포조 작전개시 등을 적어 계엄 이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도 비상계엄 이후 행동 절차를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
HUG, '부산혁신도시 발전 유공' 표창 수상
부동산분양 2024.12.31 13:31:4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로부터 '2024년 부산 혁신도시 발전 유공 표창'을 3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매년 부산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 핵심사업 추진에 헌신한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HUG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및 인재 양성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7년 연속 지역인재 채용 법정의무비율 초과 달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HUG 오픈캠퍼스 7년간 지속적인 운영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부산혁신 도시 발전에 모범을 보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부산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5월 남녀차별 없는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공로로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돼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
니오, 새로운 서브 브랜드 ‘나이트플라이’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12.31 13:30:00니오 나이트플라이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니오(Nio)가 브랜드의 새로운 ‘서브 브랜드’를 공개하고, 새로운 브랜드의 감성을 알리는 디자인을 공개했다.‘나이트플라이(Firefly)’로 명명된 니오의 새로운 서브 브랜드는 이전에 공개된 ‘온보(Onvo)’와 함께 ‘니오’의 하위 브랜드로 보다 저렴하면서도 니오의 첨단 EV 기술을 부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발표에 따르면 나이트플라이는 북미 및 ‘선진국’ 등을 겨냥하기 보다는 보다 대중적인 시장을 겨냥한다. 실제 중남미 시장, 아프리카 시장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기차 개발을 예고했다.브랜드 발표와 함께 공개된 전기차는 소형 해치백 형태로 ‘합리적인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실제 체급 및 구성 등에 있어 르노 5, 미니 일렉트릭 그리고 BYD 돌핀 등과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차량의 디자인 역시 독특한 모습이다. BMW 출신 디자이너 크리스 토마슨이 그려낸 전기차의 디자인은 세 개의 원형 램프가 클러스터된 헤드라이트 및 깔끔한 차체 형태를 갖췄으며 후면 역시 동일하다.니오 나이트플라이실내 디자인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니오 특유의 깔끔한 구성, 그리고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배치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납 및 적재 공간을 넉넉히 갖춰 ‘작지만 우수한 차량’을 구현한다.이외의 새로운 전기차의 전기모터, 배터리 패키징 그리고 기술 요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니오의 발표 상 2025년 내 브랜드 출범 및 차량 출시를 앞둔 만큼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과연 니오의 새로운 브랜드, 나이트플라이는 어떤 모습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민주노총 “尹 체포 안되면, 1월 3일 시민과 관저 연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22:5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 관저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목표로 한 참석 조합원은 약 5000명이다. 퇴진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들까지 모인다면 집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과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평등 심화,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를 막아야 한다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 운동 강도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러 시민,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세졌다. 민주노총은 12일에도 관저 앞을 찾아가 퇴진 집회를 했다. 당시에는 관저 진입 시도가 없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과 핵심 관계자 부역자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데 한덕수(국무총리)를 권한 대행으로 세우는 등 탄핵 갈짓자 행보가 이어졌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노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누가 국민을 위하고 누가 국가를 위한 것인지, 누가 개인의 권력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월까지다. -
대통령경호법·형사법 충돌…경호처, 진입 거부땐 '윤 체포' 미지수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17:38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형사소송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과 충돌 등 과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0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아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혐의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찰 기동대 지원 방안까지 언급하는 등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이는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 강제 수사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대상은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가족 등이다. ‘경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 등도 허용된다.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 휴대·사용도 가능하다.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해당 조항 때문이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필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불발됐다. 당시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는 취지로 경찰의 진입을 불승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 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이상 수색·체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허가하더라도, 수색을 불허하면서 체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수사 당국이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불법 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체포 이후 확보한 윤 대통령의 진술의 증거 능력이 상실되면서 오히려 법정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체포영장 발부에 尹측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06:4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
![[영상] "항공기 충돌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국토부 둔덕 설치 규정 따로 있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P8BC4_1_m.jpg)
[영상] "항공기 충돌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국토부 둔덕 설치 규정 따로 있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02:2912·29 제주항공 무안 참사 당시 여객기는 동체 착륙 후 활주로 1600m 정도를 질주한 후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을 연이어 충돌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지상으로 2ｍ가량 돌출된 것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30일 오후 5시까지 정부는 로컬라이저 설치 및 구조물 규정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해당 둔덕과 관련해 “지금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내용들을 파악 중에 있고,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둔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AC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259m 이내인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해당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여수공항에도 같은 구조물이 있고, 해외에는 아예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이 로컬라이저를 지탱하는 형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의 종류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돼있다. 즉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해당 규칙이 지켜졌는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외신에서는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착륙 활주가 끝날 무렵 기체엔 큰 손상이 없었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항공기가 엄청나게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그것으로 인해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국인 유튜버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안테나 구조물이 너무 높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과 국토부는 아래로 기울어진 비(非)활주로 지면과 활주로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 돌출된 행태로 보이는 것이라며,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신약 허가 295일 이내 완료"…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완화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2:56:142025년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태조사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 허가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회사 허가 심사자와 대면상담 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295일 이내에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완료하는 것이 식약처의 목표다. 기존에 통상 신약 허가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4억 1000만 원도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도 완화된다. 식약처는 이달 30일 신청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GMP 적합 평가를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도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한 GMP 적합 판정서 연장 시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 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사전 평가 결과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 현장 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 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 공급절벽 현실화…전문가 70% ‘전월세 상승’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ZQDMZ_1_m.jpg)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 공급절벽 현실화…전문가 70% ‘전월세 상승’ 전망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12.31 12:55:11▲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기부채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공급절벽 가시화 올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0%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서울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에서 정비사업 비중이 65%에 달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의 여파가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 새해 대출규제 완화 예고 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은행권이 새해부터 빗장을 풉니다. KB국민은행은 모기지 보험을 다시 적용하고 2억원이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됩니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담대 모기지 보험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 전월세시장 상승세 지속 전망 전문가 70%는 내년 상반기에도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 900가구로 올해보다 27.7% 감소하며, 높은 매매가와 관망세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내년 일시적 숨고르기…공급절벽 서울 집값, 내후년 다시 뛸것 - 기사 바로가기: -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2026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 - 공급 물량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2025년 상반기 중. 투자전략, 재건축·재개발 완료 단지 위주로 매수 검토. 목표수익률, 2026년 상반기까지 최소 2년 보유 전제. 리스크관리, 정치 불안정성 고려해 레버리지 비율 40% 이내 관리 2. 전문가 70% ‘수도권 전월세는 상반기에도 상승’ - 기사 바로가기: -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로 전월세 상승압력 확대 - 전문가 70%가 1~5% 상승 전망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2025년 1분기 내. 투자전략,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임대수익형 투자. 예상수익률, 연 4~5% 임대수익 + 1~3% 시세차익. 리스크관리, 임차인 신용도 검증 강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3. 공사비 인상·기부채납 놓고 곳곳 줄다리기…공급절벽 우려 키워 - 기사 바로가기: -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대비 30% 상승 - 서울 분양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 65% 차지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상반기 중 단계적 접근, 투자전략, 공사 진행률 70% 이상 사업장 우선 검토. 투자한도, 총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리스크관리,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 사업장 선별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 -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대출한도 확대 -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제한 유지 5.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 국내 정치 상황의 조속한 안정 필요성 강조 -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지속될 전망 6. 국민銀, 기업금융 강화…中企전담 지점장 도입 - KB국민은행, 중소기업 대상 특화 서비스 확대 -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업금융 확대 전략 [오늘의 용어 설명] ▶ 건설공사비지수: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을 100으로 기준삼아 산출. 현재 130.32를 기록하며 30% 이상 상승했음을 보여줌 [주목 포인트] 1. 공급절벽 가시화 -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심화. 2026년 이후 집값 상승 압력 확대 2. 대출규제 완화 영향 - 은행권 대출한도 상향 조정. 모기지보험 재개로 대출한도 증가. 다주택자 규제는 지속 유지 3. 전월세시장 변화 - 상반기 추가 상승 예상.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지속. 임대차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키워드 TOP 10] 공급절벽, 전월세상승, 대출규제완화, 공사비상승, 정비사업지연, 기부채납, 입주물량감소, 모기지보험, 다주택자규제, 정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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