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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커뮤니티 선동에 청년들 가세…시위대 과격성 키웠다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6:18:12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발생한 데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장외 선동을 반복한 결과 극우 유튜버와 2030 청년 남성 등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앞장서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진단이다. 19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내놓았다. 전날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 시위를 벌이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과의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권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영장은 한사코 거부하는 와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등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국민 메시지’를 자처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지자 결집을 위한 호소문에 불과하다. 극우 유튜버와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선동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하며 폭력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 극우 유튜버들은 간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 시위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2030 남성 다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배경에도 극우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이 주축이 된 이 커뮤니티에서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 ‘몽둥이 들고 가도 되냐’ 등 선동성 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집회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불법 구속되면서 국격도 무너졌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도 지킨다”고 주장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폭력 사태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등 과격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낸 대통령과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확대 재생산한 극우 유튜버들의 합작품”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이스라엘,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휴전 발효 지연](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6V69FP_2_m.png)
[속보]이스라엘,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휴전 발효 지연
국제국제일반 2025.01.19 16:16:29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인질 명단을 전달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사실상 휴전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당초 가자 휴전이 발효될 예정이던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갓 넘긴 시점에서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이날 석방될 인질 세 명의 명단을 넘길 때까지 휴전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총리의 앞선 성명을 재확인했다. 휴전 발효를 채 한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석방될 인질 명단을 받을 때까지 휴전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명단 전달과 관련해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지난주 타결된 휴전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런 루머는 어디서 나오나” 프로미스나인 백지헌, 빅플래닛 이적설 직접 부인
서경스타TV·방송 2025.01.19 15:59:15하이브 레이블 플레디스와 전속 계약이 끝난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일부 이적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 백지헌이 5인 이적설을 해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17일 프로미스나인 8명 중 5명의 멤버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 이적하면서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빅플래닛메이드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 중 5명이 당사로 이적한다는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백지헌 역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를 해명하며 “열심히 플로버(팬덤명)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아직 말하기에 좀 이르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프로미스나인은 2021년부터 플레디스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스페셜 싱글 '프롬'을 끝으로 지난달 31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만료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가수 MC몽이 총괄 프로듀서로 몸 담고 있으며, 외에도 이승기, 샤이니 태민, 이무진, 렌(뉴이스트)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형량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5:51:35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죄는 건조물 침입 또는 공용물 파괴 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을 파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에 다중이 함께 행동하며 집단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가 붙을 수 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수공용물파괴는 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무집행방해 또한 적용 가능하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마찬가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을 때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경찰 등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소요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위 ‘폭동’의 개념으로 의미가 통한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담 수사팀을 꾸려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와 방조자까지 채증을 통해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49:2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5:47:34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행위는 다양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되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낙태했던 여성이 낳은 아이 지능 낮고 반항적"…中 병원에 붙은 '황당 포스터'
국제정치·사회 2025.01.19 15:45:25중국의 한 병원이 '낙태(임신중절)를 한 여성이 낳은 아이는 지능 지수가 낮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허위안에 위치한 허위안 유하오 병원은 환자 대기실에 낙태 반대 홍보 공익 포스터를 붙였다. 낙태와 유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포스터에는 '낙태는 남성의 대를 끊고 남성 가족의 활력을 해친다', '낙태를 경험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고, 부모에게 무례하고, 저체중이고, IQ가 낮고, 건강이 좋지 않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에서는 ‘성격 나쁜 아이’는 여자아이로, ‘착한 아이’는 남자아이로 묘사하는 이미지가 사용됐다. 해당 사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이게 공익 캠페인이 맞나", "청나라 시대인가"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건 맞지만 남성과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왜곡됐다", "터무니없는 일"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인 지역 위생건강위원회가 한 일"이라며 "우리 병원은 이 캠페인을 추진 및 검토하지 않았고 전시만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약 9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출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집계됐다. 낙태 건수의 50% 이상은 15~24세의 미혼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
![[속보] 이스라엘군 "하마스, 요건 이행해야"…휴전 발효 지연](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6BRPS3_1_m.jpg)
[속보] 이스라엘군 "하마스, 요건 이행해야"…휴전 발효 지연
국제국제일반 2025.01.19 15:43:31[속보] 이스라엘군 "하마스, 요건 이행해야"…휴전 발효 지연 -
삼성물산,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부동산분양 2025.01.19 15:41:05삼성물산이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총 1153명 중 10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675표를 얻었다. 현대건설은 335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권·무효표는 16표를 기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4구역 정비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 일대(11만 4930㎡)에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 5723억 원에 달해 올해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대어 중 하나로 꼽혔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을 제시하며 수주를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왔다. -
![尹 지지자 폭동에 판사실까지 뚫린 서부지법 “침입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62AL13_1_m.jpg)
尹 지지자 폭동에 판사실까지 뚫린 서부지법 “침입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 [尹 대통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5:39:36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해 아수라장을 만든 가운데,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시위대가 법원 7층 판사실까지 침입을 했느냐는 질문에 “7층 침입 사실은 (언론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을 만나 “청사 1층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층까지도 여러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과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5~6층까지 피해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 7층은 재판 기록 등 예민한 자료가 보관돼 있는 판사실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대는 7층까지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발로 판사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검경은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나 방조자까지 색출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정치정치일반 2025.01.19 15:34:02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정 당국과 협의해 신변 경호 업무를 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의 경호 차량에 탑승했다. 하지만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대신 경호처 경호 차량이 호송차량 앞뒤를 경호했다. 또 경호 프로토콜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는 교통 통제가 진행됐다.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 대통령이 향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의 조사를 받을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만큼, 별도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구속됐을 당시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의 경비를 계속한 바 있다. -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TNCCE_3_m.JPG)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31:27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치면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공포 혹은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추면 특검법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빠르게 행사해도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여당 이탈표가 충분히 나오길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재표결에서 극적으로 의결돼도 실제 특검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도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특검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하고 안심할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하고 사건을 이첩 받아 확실하게 공소유지하고, 증거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7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해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
공수처 “尹 19일 오후 2시 불출석… 내일 오전 10시 재통보”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5:30:00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납득하지 못하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이나 구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처하는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 표명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강제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
무인기·장사정포 빈틈없이 막는다…지상용 CIWS 개발 추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9 15:23:59함정에서 마지막까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체계가 지상용으로도 개발된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자폭 무인기 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중인 함정용 CIWS-Ⅱ 체계를 토대로 지상용 대공 방어체계 개발을 검토 중이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CIWS는 함정의 최후 방어 수단으로, 다른 방공 시스템을 뚫고 접근한 미사일 등을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수단이다. CIWS-Ⅱ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와 30㎜ 기관포를 장착해 사거리와 반응 속도를 기존 CIWS보다 개선해 2027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함정용 CIWS-Ⅱ를 지상에서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상용 CIWS는 장사정포, 미사일, 자폭 무인기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상용에는 현재 개발 중인 전방분산탄을 적용, 무인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방분산탄은 표적 근처에서 자체 폭발하면서 파편을 흩뿌리기 때문에 유도탄보다 크기가 작고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는 무인기나 장사정포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은 최근 신형 자폭 무인기를 공개하고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통한 대규모 포격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벌떼 드론과 미사일·방사포 대량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지상용 CIWS를 수도권 방호 최후의 방패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여고생 80명에 "교복 셔츠 벗고 집에 가"…황당한 교장 지시에 印 '발칵'
국제정치·사회 2025.01.19 15:22:22인도에서 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들이 교복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80명의 여고생들에게 교복 셔츠를 벗고 집에 갈 것을 지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인도 단바드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는 시험이 끝난 뒤 축제를 열었다. 축제 마지막 날 10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서로의 교복 셔츠에 작별 메시지를 적었다. 이에 교장은 "교복을 더럽혀 학교의 평판에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복 셔츠를 벗고 집에 가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은 사과했으나 교장은 재차 지시를 내렸고, 결국 학생들은 셔츠를 입지 않고 재킷만 걸친 채로 집에 돌아가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즉각 교장을 상대로 항의에 나섰고, 지방 행정부 또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몇몇 학부모가 교장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했다”며 “피해를 본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학교 행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라면서 “학생들이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장은 “제대로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의를 줬을 뿐 셔츠를 벗고 가라고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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