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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실 항공사, 승객 안전 위협…전수조사 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9:00:00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공기 정비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도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안전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기장을 중징계한 몰지각한 항공사도 있다고 한다"면서 "칼(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으로 비게 될 항공 노선도 이런 부실 항공사에 배정된다면 더 큰 참사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
통합 아시아나 대표에 송보영 대한항공 전무
산업기업 2024.12.30 18:55:17대한항공에 통합하는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내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30일 공시를 통해 내년 1월 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사내 이사로 송 본부장 등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본부장은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여객 노선 영업부 담당 임원,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송 본부장 이외에도 강두석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도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다. 이들은 현재 대한항공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로는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현정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변호사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원유석 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警, 韓총리 2차 출석요구…최상목·심우정 등도 입건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8:47:3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재소환을 통보한 건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나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이 밖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은 최 권한대행 등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 총리까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과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헌재에 12월 한 달 사이에만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 심리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
![신원확인 "내일까지"·"10일 이상 소요"…수습당국 브리핑 '갈팡질팡' [제주항공 무안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0/2DIBN9V6SR_3_m.jpg)
신원확인 "내일까지"·"10일 이상 소요"…수습당국 브리핑 '갈팡질팡'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8:33:23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해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해 수습을 두고 수습당국의 브리핑도 한때 혼선을 빚으면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30일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무안공항 탑승동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31일 오전까지 전체 시신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들도 31일까지는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온전한 유해가 5구에 불과해 606편(片)으로 나눠진 유해들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부장은 “606편의 주인이 가려진 다음에 검안이 끝나는 것”이라면서 “검체를 채취하고 배양시켜 결과를 내야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나 부장의 유족 간담회 이후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이 브리핑룸에서 언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신원 확인 시점에 대한 설명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청장은 “3시 30분 기준 희생자 179명 중 14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신원 확인되기까지 10일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거듭 “DNA 결과가 10일 이후에 나온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DNA 확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다음달 8일 이후부터 차례차례 된다는 것이다. 저도 그 때 있었는데 신원 확인을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1시간 여 뒤인 오후 5시 다시 브리핑룸을 찾아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 청장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33명에 대해 검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고 말을 바꿨다.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된 희생자는 전체의 18.4%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신원 확인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추후 장례 절차를 협의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언론과 유족을 대상으로 한 수습당국의 발표가 통일되지 않은 탓에 사실 전달에도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신원 확인 안 된 사람 중 긴급 DNA 감정을 의뢰한 검체는 오늘 내일 사이 신원이 나올 수 있다”면서 “흩어진 유해의 주인을 맞추는 데는 10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재확인했다. -
김용현, 이재명·한동훈 '계엄 포고령 위반' 고발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8:27:43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30일 수사 대신 탄핵 심판에만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는 최대한 늦추는 한편 탄핵 심판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에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진이 ‘그런 말은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영장 청구 이후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정치 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3일 공표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
12월만 尹·韓 등 8건 탄핵 접수…'6인 체제' 헌재, 심판 길어질듯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8:24:38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회의에서 한 총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사건 심리 우선순위를 논의한다”며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 정본이 헌재에 제출돼 사건 번호 24헌나9가 부여됐으며 윤 대통령 사건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에 12월 한 달 사이에만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탄핵 사건까지 포함하면 10건에 달한다. 헌재는 3인 재판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못하면서 ‘6인 체제’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하더라도 6인 체제가 선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인 체제 선고를 놓고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아직도 숙고 중”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 심리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건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김선택·이헌환·전광석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므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영장 발부땐 '7일 이내 체포'…尹 "공수처 수사권 없어" 반발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8:23:34‘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수사기관·변호인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이뤄낼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해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연관 범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를 두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통상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공수처는 일주일 내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이 기간 내 체포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공수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어려워진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성사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5건은 모두 기각됐고 올 1~9월까지 청구한 체포영장 8건 중 5건이 기각되며 영장 발부와 집행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 의문도 계속 따라다녀 법원도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기소·구속된 전현직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라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했지만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이 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 측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낸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엮어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체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즉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도 결국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지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불리한 점이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일부 인정하는 등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가 되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보다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잘 협의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쟁 멈춘 與野 "사고 수습이 최우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0 18:23:05여야 정치권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일제히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난 후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고 적어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날 오전까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통곡하는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직후 곧장 무안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겨 유가족부터 만났다. 권 비대위원장은 “장례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검시·검안 절차가 끝나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라며 "유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서 평소 SOP(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말고 빨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분명히 노력할 것"이라고 당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난 데 이어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중앙정부와 전라남도·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무안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우 의장은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 해서 많은 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이 답답해하시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ETF 170조 시대…해외형 순자산 2.3배 ‘쑥’
증권국내증시 2024.12.30 18:21:50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올해 170조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11위 규모로 성장했다. 미국 증시 활황에 해외형 ETF에 대한 자금유입이 집중된 결과다. 국내형 ETF는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단기채 등 파킹형 상품 중심으로 자금이 쏠렸다. 한편 ETF 시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51개 소규모 ETF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ETF·ETN시장 결산 및 주요 특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ETF 전체 순자산총액(AUM)은 11월 말 기준 17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말(121조 원) 대비 43% 증가했다. 순자산 기준 글로벌 11위 규모이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5위 수준이다. 순자산총액 1, 2위 종목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9조 1000억 원) 및 ‘TIGER 미국 S＆P500’(7조 2000억 원)으로 두 종목의 비중이 전체 ETF 시장의 9.3%를 차지했다. 올해 신규상장한 종목은 174개로 전체 상장종목 수는 935개로 집계됐다. 신규상장 종목 중 126개가 주식형 ETF로 이 중 절반 이상인 66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테마형 상품으로 조사됐다. 커버드콜 등 배당형(23개)과 금리형(6개) 등도 꾸준히 늘어 고정적 현금흐름 상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올해 상장폐지된 ETF는 51개로 시장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장 ETF 수가 증가하고 시장 트렌드가 변하면서 발행사의 자발적 상장폐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ETF 시장에서는 해외형 상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외형 ETF는 6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형 ETF는 14.2% 증가에 그친 10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도 미국 테크, 미국 시장대표 지수의 레버리지 상품 등 해외형 ETF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올해 ETF시장 평균 수익률은 6.8%로 집계된 가운데 ‘ACE 미국빅테크TOP7Plus레버리지(합성)’가 201.6% 올라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PLUS 미국테크TOP10레버리지(합성)’(180.5%), ‘KODEX 미국서학개미’(103.3%)가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도체와 AI 관련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외형 ETF 시장대표, 전략, 업종섹터 분류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국내형은 불확실성 확대로 파킹형 상품에 대한 자금유입을 보였으며 안정적 배당수익을 위한 전략형 상품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ETN(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총액은 16조 8000억 원으로 전년말(13조 8000억 원) 대비 21.7% 증가했다. 상장종목수는 412종목으로 같은 기간 37종목 늘어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 -
“제주항공 테러 우리가 했다”… 경찰, 협박 이메일 신고 접수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8:15:42이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이 등장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법무부 소속 한 직원이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작성된 해당 이메일에는 오는 31일 밤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과 동일한 명의로 이번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의 명의를 사칭해 대통령실과 서울시청, 남산타워, 대법원 등에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5차례 발송된 바 있다. 가라사와 변호사 명의의 테러 예고 메시지는 일본에서도 2016년부터 수십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에도 영등포구의 한 외국인지원센터에 ‘검찰청과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협박 메시지가 발송된 이후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지난 3월 20일에는 캐나다 벤쿠버 한국총영사관에 "오는 20일 고척스카이돔 야구 경기 중에 최신 폭탄이 터질 것"이라며 당시 한국을 방문한 일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그의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이 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메일도 과거와 동일한 의도로 발송된 것으로 보고 기존 사건들과 병합해 수사 할 방침이다. -
무안·여수 등 4곳 자본잠식…지방공항 난립이 禍 키운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0 18:15:1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4개의 지방 공항이 지난해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 저조로 인한 경영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손실이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지난해 공항 이용객 수는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지역 공항이 적자 상태다. 경쟁력이 없는 공항을 정치 논리로 우후죽순 건립하면서 무리한 항공 노선 확대 등을 유발했고 결국 항공 수요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말 무안공항의 자본 총계는 187억 1500만 원 적자였다. 당초 1억 56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했는데 이후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188억여 원의 자본이 줄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109억 9300만 원), 사천공항(-21억 6600만 원), 원주공항(-10억 7400만 원) 등 총 4개 민간 공항의 총자본금이 마이너스였다. 이 같은 지역 민간 공항들의 재무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2020~2021년에는 15개 민간 공항 중 제주공항을 제외한 14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김포공항(52억 원)만 흑자전환했을 뿐 14곳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공항 이용객은 2272만 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2871만 명)의 80%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지역 공항의 경영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및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4913억 2300만 원), 제주공항(611억 8800만 원), 김포공항(493억 3400만 원), 김해공항(409억 7800만 원) 등 5곳을 제외한 10곳의 민간 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무안공항의 적자는 211억 7300만 원으로 전국 15개 민간 공항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경제성 없는 지역 공항이 현재에도 정치 논리로 인해 우후죽순 건립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은 총 8개다. 울릉도·흑산도·백령도 등 도서지역의 소형 공항도 포함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 등을 포함하면 총 10개의 공항이 더 추진되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사업비의 규모는 총 3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공항과 같은 국가적 사회간접자본(SOC)을 정치 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이 시장 왜곡은 물론 항공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실제 목포공항을 대체해 건립된 무안공항은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태국·말레이시아 등 각종 국제 노선을 유치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노선을 운영하기에 조류 충돌 방지 등 여러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을 들이려면 몇몇 거점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편승해 부실한 인프라 투자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항 사업이 난립하는 것은 재원 투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항은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SOC와 달리 전액 국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주요 도시의 지하철은 갈수록 시설이 낡아가는 반면 공항을 세우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항을 만드는 데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그 정도로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 재정은 전혀 들지 않는데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생기는 것이니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공항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모호하더라도 지역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공항 설립·운영에 지자체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 네덜란드의 대표 공항인 스히폴공항은 암스테르담시와 주정부 등 지자체가 출자해 공항 일대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항 건립에 재무 부담도 함께하고 공항 운영에 참여해야 만성 적자 공항이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항 일대 리조트 개발이나 주차장 등 수익 기반 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플래그십·중저가폰 동시 공략…이통사와 협력땐 파괴력 UP
산업IT 2024.12.30 18:12:50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우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샤오미는 스마트워치와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폰이다.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하이퍼OS'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 스마트폰용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개발에도 뛰어드는 등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에 올라섰다. 또 샤오미는 국내 시장에서 자급제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자급제폰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자급제폰 이용률은 2021년 20.4%, 2022년 25.5%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3월 기준으로는 33.7%까지 늘었으며 조만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샤오미는 오프라인 유통 경쟁력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애플에 뒤지는 만큼 당분간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자급제폰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프리미엄폰의 수요가 매년 7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샤오미가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성능이 탁월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프리미엄폰 판매 확대를 추진 중인 샤오미로서는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한국 시장에서 800달러(약 118만 원) 이상의 플래그십 제품군의 점유율은 73.6%를 기록했다. 플래그십 ‘샤오미 15' 시리즈 상륙 임박 샤오미는 이처럼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 공략을 위해 그동안 한국 시장에 선보이지 않았던 최신 플래그십 제품을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제품으로는 샤오미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샤오미 15’ 시리즈다. 샤오미 15 시리즈는 현재 중국 내수 버전만 출시된 상태로, 10월 말 출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샤오미 15 시리즈는 현재 기본·프로 등 2가지 모델로 출시됐는데 샤오미 15 프로 모델의 가격은 최대 1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15 프로 모델에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돼 있고, 램과 스토리지 용량도 각각 16GB, 1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 관계자는 “내년 첫 출시 스마트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플래그십 제품뿐 아니라 샤오미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가성비 스마트폰 제품들도 여럿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앞으로 한국 법인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폰 등 샤오미 제품을 판매하는 자체 오프라인 매장인 '미스토어' 1호점을 조만간 오픈할 계획이다. 젊은층이 주로 찾는 서울 강남이나 홍대, 성수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또 해당 미스토어는 판매점뿐 아니라 애프터서비스(AS)센터 역할도 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 3사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통3사가 샤오미 스마트폰을 유통했지만 대부분 플래그십 제품보다는 ‘레드미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 위주였다. 향후 샤오미가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이통3사와 공동 마케팅을 벌이는 등 협력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의 성능은 삼성과 애플과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 완성도도 높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샤오미의 협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 中 전자제품 신뢰도 향상 최근들어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 고객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샤오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동안 샤오미는 자체 온라인몰과 쿠팡 등을 통해 일부 스마트폰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특히 올해 선보인 '샤오미 포코(POCO) X6 프로 5G' 등은 플래그십 제품 못지않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통해 매진 행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샤오미 온라인몰과 쿠팡의 구매 리뷰 건수가 1000건이 넘게 달릴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거부감이 컸으나 고가의 로봇청소기 등이 인기를 끌면서 품질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샤오미가 직접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급제폰 수요가 늘어난 국내 스마트폰 유통 구조도 샤오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유업, 3인 각자 대표 체제…이인기·곽정우 신규 선임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2.30 18:11:01매일유업(267980)이 김선희, 김환석 각자대표 체계에서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 3인 대표 체계로 변경된다. 매일유업은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통해 내년 1월 2일자로 이인기, 곽정우 대표를 신규 선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 이사 변경은 지난 2023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인기 신임 대표는 현 매일유업 운영총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지난 1996년 매일유업에 입사해 상하목장 마케팅팀장, 사업부장과 매일유업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곽정우 신임 대표는 현 매일유업 사업총괄 최고커머스책임자(CCO)로 CJ제일제당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에서 일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연구개발, 품질·안전, 생산물류, 경영관리 등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도록 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대표는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글로벌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 각자 대표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
![[만파식적] H-1B 비자](https://newsimg.sedaily.com/2024/12/30/2DIBNAX47J_1_m.jpg)
[만파식적] H-1B 비자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12.30 18:11:01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소년은 일찌감치 기술과 사업에 소질을 보였다. 12세에 비디오게임을 만들어 500달러에 팔았을 정도다. 그는 17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따서 대학에 입학하고 2년 뒤 대학 편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어 스탠퍼드대 박사 과정에 들어갔지만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1995년 동생과 함께 온라인 정보 업체 Zip2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4년 뒤 3억 달러에 팔렸다. 세월이 흘러 그는 혁신 기업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이야기다. 머스크의 미국 이민 과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에야 본인이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H-1B 비자를 소지했었다는 사실을 밝힌 정도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직을 위한 취업 비자다. 매년 최대 6만 5000명이 이 비자를 발급 받아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기준 H-1B 소지자는 75만 5020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술직이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진영에서 H-1B 비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이민에 반대하지만 H-1B 비자는 옹호하는 머스크 등 빅테크 출신 인사들과 모든 이민에 반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간 내분이 생긴 것이다. 머스크는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많은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것은 H-1B 덕분”이라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일하게 만든다면 미국이 지게 된다”고 H-1B를 강력히 옹호했다. 1기 집권 때 H-1B 비자를 비판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전문직 비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며 슬그머니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미국이 H-1B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국의 인재들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 블랙홀’에 빠진 한국은 과연 글로벌 인력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AI랠리에 美S&P500 25% 껑충…엔저 업은 닛케이 35년來 최고치
국제국제일반 2024.12.30 18:03:10올 한 해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것과 달리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미국 시간 27일 종가 기준 5970.84로 연초 후 25.18% 상승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며 나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31.38% 뛰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미국 장과 연동성이 큰 일본도 강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지수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3만 9894.54엔으로 마감하며 폐장일 종가 기준으로 1989년(3만 8915엔)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닛케이지수의 올해 연간 상승률은 19.22%를 기록했다. 일본 증시는 올해 미국의 강세장과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됐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정책 보유 주식 해소 등 상장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시가총액 10조 엔(약 93조 원)을 웃도는 기업이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어 역대 최다가 됐다. 이 밖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대만 자취엔지수가 각각 15.32%, 29.33%, 홍콩 항셍지수가 17% 올랐다. 중국과 대만은 31일까지 장이 열리고, 홍콩은 31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만 거래한 뒤 조기 폐장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프랑스 증시가 유로존 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CAC40지수는 올해 들어 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 닥스지수는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술·산업 섹터 성장에 힘입어 19% 뛰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유럽600도 6% 올랐다. FT는 “CAC40의 핵심인 럭셔리 상품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 회복이 정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와 경제 약화에 대한 실망감, 미국의 관세 위협 등이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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